'신용사면' 최대 370만 명 혜택...도덕적 해이 논란도

금융위, 소액 연체 채무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조치
257만 명, 연체 기록 삭제…112만 명도 상환시 혜택

[앵커]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 대한 신용사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최대 37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면자가 다시 빚을 연체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연체자가 대상인데 연말까지 모두 갚는다면 신용 사면 대상이 됩니다.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으로 최대 37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밀린 빚을 모두 갚은 257만 7천 명은 바로 연체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아직 다 갚지 못한 112만 6천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아 연체 이력이 지워진 경우 신용 평점이 평균 40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신용점수가 크게 올라 청년층 재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했던 서민들도 이번 조치로 1금융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신용 사면을 받은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연체자가 된 것으로 집계된 만큼

사면 조치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을 주거나 성실 차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한 번 연체했던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재발 가능성이 있거든요. (연체 이력 삭제로) 연체할 수 있는 분들 관리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신용질서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권향화 임샛별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