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 직후 법적 대응 나설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시행된다면 다음 날 곧바로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구조로 되돌리는 내용뿐이라며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 등도 근거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을 하며 자신의 인격을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탄핵 소추 사유가 되기도 했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라며 오른손을 묶어놓고 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고 따지는 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