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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디지털 정부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버 관리도 안전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자실의 화재 사고. 이게 어마어마한 여파를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원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진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화재가 난 이후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배터리가 노후화됐다. 왜냐하면 정전을 대비해서 옆에다가 보조 전원장치 같은 거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걸 놓는데 그 배터리를 리튬배터리를 씁니다. 그게 노후화된 게 아니냐. 보통 11년 정도, 10년 정도 성능 보존기간을 해 주는데 11년 된 제품 아니냐. 그래서 오래된 곳에서 불이 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불이 꺼지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2022년에 카카오톡에서 화재 사건이 판교에서 있었죠. 그때보다도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그때는 민간 부분에서 사고가 났던 민간데이터 부분이고 이건 공공데이터 부분이어서 훨씬 더 엄중한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앵커]
복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으로 꼽히는 이유 하나가 이중운영체계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허준영]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데이터만 딱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한 두세 군데 두고 한 군데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군데에서 백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체계라는 건 일종의 재난복구 이중화라고 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화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 두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재작년 2024년에 저희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한번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안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두자라고 하면서 예산확보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예산 확보도 어렵고 이러면서 이중운영 체제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미리 이중운영체제 같은 것으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가 많이 쓰는 SNS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데 정부의 공공 데이터가 이렇게 안 돼 있었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하나 더 짚어볼 만한 문제가 리튬이온배터리 안정성 문제입니다. 전기차 화재라든지 최근 들어서 리튬이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안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작년 8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서 벤츠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여서 주민들 연기 많이 마셔서 병원 가시고요. 그 안에 있던 차량이 불탄 게 87대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원계라고 하는 배터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리튬인산철이란 배터리가 있는데 삼원계 배터리의 장점은 뭐냐 하면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배터리가. 그래서 설치하는 면적이 좁겁니다. 대신 단점은 불이 조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한 80%가 리튬인산철배터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은 뭐냐 하면 설치 면적이 넓어진다라는 것인데 방향은 지금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고난 데서는 어떤 배터리를 썼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밀도는 조금 높지만 화재가 날 수 있는 삼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배터리를 써서 에너지저장장치를 가동시킬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NCN 배터리를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셨습니까? 한 겁니다, 된 겁니까?
[허준영]
업데이트 당했습니다.
[앵커]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카카오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허준영]
카카오톡이 SNS화된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친구들의 목록이 전화번호부처럼 쭉 있어서 찾기가 편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면 친구들이 업데이트한 거, 새로 올린 짧은 글, 이런 것들이 대신 차지하고 사진 이런 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SNS랑 카카오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SNS는 저 아직 앵커님이랑도 친구 아니거든요. 같이 일을 해도 SNS 친구가 되는 데까지는 문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연락처만 주고 받아도 바로 등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한마디로 나오는 불만 중에 내가 거래처분들의 업데이트까지 계속 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용자들이 실제로 카카오 업데이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용자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카카오가 지금 후속조치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허준영]
이게 전면적으로 롤백이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하기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릴 것이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같은 커뮤니터를 보니까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공유,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전면적인 롤백 같은 경우는 시스템 운영체계와 모든 것들을 다 이전 상태로 돌려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야심차게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마 내부 반발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롤백보다는 카카오톡에서는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들을 수렴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식으로 차후에 업데이트를 조금씩 다시 하겠다는 얘기, 부분 수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이 내용이 사실 처음에 나온 지는 꽤 오래 됐잖아요. 사석에서 IT 업계 관계자분들과 만나서 3개월 안에 롤백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 생각이 맞을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주가에도 직격탄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카카오의 주가를 보니까 9월 19일에 6만 8500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5만 9300원입니다. 폭락을 한 상황인데요. 역시 이런 것들도 실망감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허준영]
말씀해 주신 것처럼 23일에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그 전날인 22일 종가에 비하면 주가가 현재 한 12% 정도 넘게 빠진 상황, 굉장히 폭락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유저들, 사용자들의 불만 같은 것들이 향후에 카카오 주가에 불안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게 큰 카카오의 플랜 중 일환이다. 카카오톡을 앞으로 AI와 접목시키기 위한 플랜 중 일환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증권업계의 평가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AI 같은 것들을 카카오톡에서 챗GPT과 연계해서 쓰게 해 준다거나 카카나라고 하는 카카오톡 자체가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 음성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정리를 해 주고 요약을 해 주기도 하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변환시켜주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챗GPT 같은 AI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카카오톡에 붙이겠다는 플랜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주가 같은 것들이 카카오의 이 플랜들이 얼마나 더 시장의 기대에 안착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가장 크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지금 김범수 의장이 여러 가지 법률 대응하고 이런 것들에 관련이 돼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경영에 100% 힘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냐. 물론 공식적으로는 김범수 의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카카오 쪽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범수 의장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약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범수 의장의 사법리스크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시장, 금융시장으로 시선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1410원마저 돌파를 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잘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괜찮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허준영]
가장 큰 건 지금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한 것, 혹은 지지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미국하고 한국,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서로 원하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이 관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미국에 부당한 대접을 받을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 같고요. 실제로 봐도 지금 일본산 자동차, EU산 자동차, 다 15% 관세 받고 있고, 또 향후에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에 있어서도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일본과 EU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해 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 지금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 어떻게 보면 자동차 수출, 반도체 수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희 코스피 안에서 차지하는 시총의 큰 산업들인데 이런 산업들에 대한 불안으로 관세협상의 불안이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대미투자에 대한 이견 차이가 큰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까? 우리 외환보유액에 비하면
[허준영]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환율에 부담이 없이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 왜냐하면 원화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고 달러 수요가 높으면 달러 가치가 높아져서 원화 약세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달러 환율에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보통 200~300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1거래일에 1억 달러 정도되는 건데요. 그것에 비했을 때 3500억 달러를 만약에 트럼프 임기 내에 직접투자라는 형태로 하면 저희 원래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실사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투자가 괜찮은지 아닌지,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3500억 달러가 트럼프 임기 내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남은 트럼프 임기 3년 내에 3500억 달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미국에 우리가 달러로 바꿔서 줘야 되는 돈이 1200억 달러가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환율 부담 없이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200억에서 300억이라고 본다면 그것의 3~4배가 되는 금액을 1년에 바꿔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금융시장에서 알게 되면 외환시장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앞으로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미리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원화가 굉장히 많이 절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게 터무니없다는 걸 모를 수도 있지만 스콧 베센트 같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계속하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일본과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 사이에 MOU가 맺기는 했는데 이 MOU가 법적 구속려고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차후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더 미국이 호혜로운 결정을 해 주면 일본 측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갖고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만 이렇게 이득을 주는 거지라고 하면서 다시 협상들이 계속해서 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일본과 맺어놓은 상황에서 한국이 또 다른 벤치마크가 돼버리면 일본한테도, 그리고 향후에 관세협상을 할 다른 나라들에게도 안 좋은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안 좋은 시그널로 인해서 미국이 협상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협상의 레버리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구조 아니야? 1년에 미국에 대해서 내고 있는 무역흑자도 비슷하고 한국이 여러 가지 비슷한 것 아니야? 그이런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정세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미국의 무리수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바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조금 전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지금 10월부터는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 바이오 산업 괜찮을까요?
[허준영]
지금 바이오산업에서 대응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미 미국에 재고들을 2년치를 보내놓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관세가 들어오기 전에요. 그런 식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는 국내 의약품 업체가 미국 안에서 비용 부담 같은 것이 상승하는 것, 아무래도 미국 내 생산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복잡해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약품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품목별 관세까지 압박하고 있어서 첩첩산중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전자제품에 들어 있는 반도체 개수나 가치를 따져서 관세 매기겠다. 이게 계산이 가능한 겁니까?
[허준영]
당연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산이 굉장히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애플 폰 하나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반도체가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게 들어가냐? 한국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이미지센서 들어가고. TSMC, 대만에서 생산하는 AP라고 하는 프로그램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관세를 그러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매겨야 되지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것들이 결국은 조립은 중국에서 되고 그래서 미국으로 날라지는데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세를 매겨야 되지? 중국 관세를 매겨야 되나 중국 관세를 매겨야 되냐. 몇 퍼센트 관세를 매겨야 되는지 문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이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미국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또 두루뭉술하게 관세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 중 하나가 SK 같은 기업들도 지금 보면 생산 후공정을 베트남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국 생산인지 베트남 생산인지 한국 관세인지 베트남 관세인지, 게다가 미국 들어갈 때는 이게 한국산 몇 퍼센트, 베트남 몇 퍼센트어떤 관세를 맞을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세가 고착화되는 것은 관세가 불확실한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런 관세들, 향후에 우리가 수출해야 될 품목들이 지금 한 달 후의 관세도 저희가 지금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으로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는 언제나 그랬듯이 갑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관세율을 발표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굉장히 많은 반도체들이 있는데 이 반도체들이 어디서 얼마큼 만들어서 공급됐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도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약값을 낮추겠다고 했고, 반도체 산업도 자국 내로 들여오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바이오에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면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고요. 반도체 산업에서도 미국의 빅테크들에 오히려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정책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허준영]
두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트럼프의 정책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내적 정합성이 굉장히 부족합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받아들여야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왜 하느냐?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것들을 통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카타르시스를 유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파워맨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관세라는 정책을 사용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특히 제조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트럼프의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한 카타르시스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한 마당에 정치적인 야심이 뭐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로 트럼프에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얼마전에도 나왔지만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고도 3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에는 동일한 인물이 3번 이상 일렉티드 될 수 없다, 당선될 수 없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JD밴스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되고 첫날 사임해버리면 트럼프가 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앞으로 정치 명문가로 키워서 마치 공화당 버전의 JFK 패밀리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정치적 야심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카타르시스와 일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기에는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마가 지지층 쪽에서는.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정책이?
[허준영]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관세, 특히 대중 관세를 했을 때 데이터를 미국 스타 경제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굉장히 낮고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그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데 오히려 미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써서 비효율적이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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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디지털 정부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버 관리도 안전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자실의 화재 사고. 이게 어마어마한 여파를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원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진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화재가 난 이후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배터리가 노후화됐다. 왜냐하면 정전을 대비해서 옆에다가 보조 전원장치 같은 거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걸 놓는데 그 배터리를 리튬배터리를 씁니다. 그게 노후화된 게 아니냐. 보통 11년 정도, 10년 정도 성능 보존기간을 해 주는데 11년 된 제품 아니냐. 그래서 오래된 곳에서 불이 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불이 꺼지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2022년에 카카오톡에서 화재 사건이 판교에서 있었죠. 그때보다도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그때는 민간 부분에서 사고가 났던 민간데이터 부분이고 이건 공공데이터 부분이어서 훨씬 더 엄중한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앵커]
복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으로 꼽히는 이유 하나가 이중운영체계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허준영]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데이터만 딱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한 두세 군데 두고 한 군데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군데에서 백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체계라는 건 일종의 재난복구 이중화라고 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화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 두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재작년 2024년에 저희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한번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안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두자라고 하면서 예산확보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예산 확보도 어렵고 이러면서 이중운영 체제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미리 이중운영체제 같은 것으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가 많이 쓰는 SNS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데 정부의 공공 데이터가 이렇게 안 돼 있었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하나 더 짚어볼 만한 문제가 리튬이온배터리 안정성 문제입니다. 전기차 화재라든지 최근 들어서 리튬이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안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작년 8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서 벤츠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여서 주민들 연기 많이 마셔서 병원 가시고요. 그 안에 있던 차량이 불탄 게 87대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원계라고 하는 배터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리튬인산철이란 배터리가 있는데 삼원계 배터리의 장점은 뭐냐 하면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배터리가. 그래서 설치하는 면적이 좁겁니다. 대신 단점은 불이 조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한 80%가 리튬인산철배터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은 뭐냐 하면 설치 면적이 넓어진다라는 것인데 방향은 지금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고난 데서는 어떤 배터리를 썼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밀도는 조금 높지만 화재가 날 수 있는 삼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배터리를 써서 에너지저장장치를 가동시킬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NCN 배터리를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셨습니까? 한 겁니다, 된 겁니까?
[허준영]
업데이트 당했습니다.
[앵커]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카카오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허준영]
카카오톡이 SNS화된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친구들의 목록이 전화번호부처럼 쭉 있어서 찾기가 편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면 친구들이 업데이트한 거, 새로 올린 짧은 글, 이런 것들이 대신 차지하고 사진 이런 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SNS랑 카카오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SNS는 저 아직 앵커님이랑도 친구 아니거든요. 같이 일을 해도 SNS 친구가 되는 데까지는 문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연락처만 주고 받아도 바로 등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한마디로 나오는 불만 중에 내가 거래처분들의 업데이트까지 계속 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용자들이 실제로 카카오 업데이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용자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카카오가 지금 후속조치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허준영]
이게 전면적으로 롤백이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하기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릴 것이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같은 커뮤니터를 보니까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공유,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전면적인 롤백 같은 경우는 시스템 운영체계와 모든 것들을 다 이전 상태로 돌려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야심차게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마 내부 반발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롤백보다는 카카오톡에서는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들을 수렴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식으로 차후에 업데이트를 조금씩 다시 하겠다는 얘기, 부분 수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이 내용이 사실 처음에 나온 지는 꽤 오래 됐잖아요. 사석에서 IT 업계 관계자분들과 만나서 3개월 안에 롤백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 생각이 맞을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주가에도 직격탄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카카오의 주가를 보니까 9월 19일에 6만 8500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5만 9300원입니다. 폭락을 한 상황인데요. 역시 이런 것들도 실망감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허준영]
말씀해 주신 것처럼 23일에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그 전날인 22일 종가에 비하면 주가가 현재 한 12% 정도 넘게 빠진 상황, 굉장히 폭락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유저들, 사용자들의 불만 같은 것들이 향후에 카카오 주가에 불안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게 큰 카카오의 플랜 중 일환이다. 카카오톡을 앞으로 AI와 접목시키기 위한 플랜 중 일환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증권업계의 평가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AI 같은 것들을 카카오톡에서 챗GPT과 연계해서 쓰게 해 준다거나 카카나라고 하는 카카오톡 자체가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 음성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정리를 해 주고 요약을 해 주기도 하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변환시켜주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챗GPT 같은 AI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카카오톡에 붙이겠다는 플랜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주가 같은 것들이 카카오의 이 플랜들이 얼마나 더 시장의 기대에 안착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가장 크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지금 김범수 의장이 여러 가지 법률 대응하고 이런 것들에 관련이 돼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경영에 100% 힘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냐. 물론 공식적으로는 김범수 의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카카오 쪽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범수 의장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약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범수 의장의 사법리스크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시장, 금융시장으로 시선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1410원마저 돌파를 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잘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괜찮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허준영]
가장 큰 건 지금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한 것, 혹은 지지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미국하고 한국,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서로 원하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이 관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미국에 부당한 대접을 받을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 같고요. 실제로 봐도 지금 일본산 자동차, EU산 자동차, 다 15% 관세 받고 있고, 또 향후에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에 있어서도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일본과 EU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해 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 지금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 어떻게 보면 자동차 수출, 반도체 수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희 코스피 안에서 차지하는 시총의 큰 산업들인데 이런 산업들에 대한 불안으로 관세협상의 불안이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대미투자에 대한 이견 차이가 큰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까? 우리 외환보유액에 비하면
[허준영]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환율에 부담이 없이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 왜냐하면 원화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고 달러 수요가 높으면 달러 가치가 높아져서 원화 약세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달러 환율에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보통 200~300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1거래일에 1억 달러 정도되는 건데요. 그것에 비했을 때 3500억 달러를 만약에 트럼프 임기 내에 직접투자라는 형태로 하면 저희 원래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실사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투자가 괜찮은지 아닌지,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3500억 달러가 트럼프 임기 내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남은 트럼프 임기 3년 내에 3500억 달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미국에 우리가 달러로 바꿔서 줘야 되는 돈이 1200억 달러가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환율 부담 없이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200억에서 300억이라고 본다면 그것의 3~4배가 되는 금액을 1년에 바꿔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금융시장에서 알게 되면 외환시장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앞으로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미리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원화가 굉장히 많이 절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게 터무니없다는 걸 모를 수도 있지만 스콧 베센트 같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계속하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일본과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 사이에 MOU가 맺기는 했는데 이 MOU가 법적 구속려고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차후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더 미국이 호혜로운 결정을 해 주면 일본 측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갖고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만 이렇게 이득을 주는 거지라고 하면서 다시 협상들이 계속해서 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일본과 맺어놓은 상황에서 한국이 또 다른 벤치마크가 돼버리면 일본한테도, 그리고 향후에 관세협상을 할 다른 나라들에게도 안 좋은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안 좋은 시그널로 인해서 미국이 협상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협상의 레버리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구조 아니야? 1년에 미국에 대해서 내고 있는 무역흑자도 비슷하고 한국이 여러 가지 비슷한 것 아니야? 그이런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정세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미국의 무리수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바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조금 전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지금 10월부터는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 바이오 산업 괜찮을까요?
[허준영]
지금 바이오산업에서 대응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미 미국에 재고들을 2년치를 보내놓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관세가 들어오기 전에요. 그런 식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는 국내 의약품 업체가 미국 안에서 비용 부담 같은 것이 상승하는 것, 아무래도 미국 내 생산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복잡해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약품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품목별 관세까지 압박하고 있어서 첩첩산중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전자제품에 들어 있는 반도체 개수나 가치를 따져서 관세 매기겠다. 이게 계산이 가능한 겁니까?
[허준영]
당연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산이 굉장히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애플 폰 하나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반도체가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게 들어가냐? 한국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이미지센서 들어가고. TSMC, 대만에서 생산하는 AP라고 하는 프로그램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관세를 그러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매겨야 되지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것들이 결국은 조립은 중국에서 되고 그래서 미국으로 날라지는데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세를 매겨야 되지? 중국 관세를 매겨야 되나 중국 관세를 매겨야 되냐. 몇 퍼센트 관세를 매겨야 되는지 문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이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미국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또 두루뭉술하게 관세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 중 하나가 SK 같은 기업들도 지금 보면 생산 후공정을 베트남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국 생산인지 베트남 생산인지 한국 관세인지 베트남 관세인지, 게다가 미국 들어갈 때는 이게 한국산 몇 퍼센트, 베트남 몇 퍼센트어떤 관세를 맞을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세가 고착화되는 것은 관세가 불확실한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런 관세들, 향후에 우리가 수출해야 될 품목들이 지금 한 달 후의 관세도 저희가 지금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으로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는 언제나 그랬듯이 갑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관세율을 발표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굉장히 많은 반도체들이 있는데 이 반도체들이 어디서 얼마큼 만들어서 공급됐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도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약값을 낮추겠다고 했고, 반도체 산업도 자국 내로 들여오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바이오에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면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고요. 반도체 산업에서도 미국의 빅테크들에 오히려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정책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허준영]
두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트럼프의 정책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내적 정합성이 굉장히 부족합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받아들여야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왜 하느냐?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것들을 통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카타르시스를 유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파워맨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관세라는 정책을 사용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특히 제조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트럼프의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한 카타르시스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한 마당에 정치적인 야심이 뭐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로 트럼프에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얼마전에도 나왔지만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고도 3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에는 동일한 인물이 3번 이상 일렉티드 될 수 없다, 당선될 수 없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JD밴스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되고 첫날 사임해버리면 트럼프가 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앞으로 정치 명문가로 키워서 마치 공화당 버전의 JFK 패밀리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정치적 야심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카타르시스와 일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기에는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마가 지지층 쪽에서는.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정책이?
[허준영]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관세, 특히 대중 관세를 했을 때 데이터를 미국 스타 경제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굉장히 낮고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그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데 오히려 미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써서 비효율적이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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