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연동 약정서 미발급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과태료 부과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납품대금값이 올라가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연동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한일시멘트와 시몬스, 시디즈에 대해 과태료 5백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 위탁,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 위탁,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세 사업자가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미연동 합의를 했고,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500만 원 부과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때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요청 없이 미리 협의한 대로 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동제 대상은 납품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그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공정위는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