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술탈취 반드시 근절...최대한 역량 동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첫 행보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기술 탈취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혁신의 성과를 누려야 할 중소기업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 받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도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맹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통분야에서도 중소업체가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불균형 상태를 보정함으로써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며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100년 가게, 100년 기업, 탄탄한 중견기업, 혁신적인 대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확대돼 뿌리기업 등이 보호되어야 한다"며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습니다.

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등도 건의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공정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