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동안전 대책에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경영계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개별기업과 협력업체까지 미칠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15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와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번 대책이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그러면서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