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직접 공급' 시행사로 등판한 LH, 실현 가능성 의문

[앵커]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인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앞세운 공공 역할 강화입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LH 실행 역량에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부채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에 나서겠다며 LH가 직접 시행사로 등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1일 / YTN 출연) : LH는 그런 경기라든가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LH가 공공에서 주택을 주도하게 된다면 민간과 비교해서 최소한 공급 속도를 제대로 빠르게 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가뜩이나 인력과 조직이 축소된 상황에서 택지 매각 중심의 사업 방식을 갑자기 바꾼다면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가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빨리 목표했던 만큼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부채입니다.

LH 부채 규모는 올해 170조 원대에서 2027년 219조 원이 넘을 전망인데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경우 LH 부실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LH가 더 부실화되게 하는 정말로 파국의 열차를 타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장 상황은 안 좋고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때 미분양이 발생하면 LH는 미분양을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것처럼 양질의 LH 아파트를 짓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1군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 브랜드 품질을 지키려 일정 수준의 공사비가 보장돼야 합니다. LH와 민간 자재 사용 구조가 달라 분양가 인하에도 한계가 있고 안전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낮아지면 참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앞으로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과 실현 가능성 간 괴리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