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관세 피하려고 '한국산' 둔갑시켜 우회 수출...3,569억 적발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에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8월까지 적발한 한국산 둔갑 우회 수출이 20건, 3천569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건수는 150%, 금액은 1,3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회 수출은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뒤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난달에는 상호관세로 중국산 금 가공제품에 붙는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2천839억 원 상당의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조작해 우회 수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해 원산지를 둔갑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우회 수출로 한국 수출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