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과기부 "KT 무단 소액결제, 중대 침해 사고...현재까지 278건 피해 확인"

[현장영상+] 과기부 "KT 무단 소액결제, 중대 침해 사고...현재까지 278건 피해 확인"

2025.09.10.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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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을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해킹 경위에 대해 브리핑을 엽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활용과 개인정보 탈취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입니다.

지금까지 KT 고객의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상황과 이용자 피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통신사 침해 사고에 이어 최근 국가 배후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하여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8일 19시 16분에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KT에 자료제출 및 보존을 요구하고 당일 22시 50분에 KT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당시에 KT는 이상호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9월 5일 0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상호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하여 침해 사고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정부에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9월 8일 오후에 확인하였고 당일 저녁에 침해 사고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KT는 기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9월 9일 오후에 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9월 9일 21시경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파악토록 요청하고 만일 동일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금일 오전 2차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더불어 금일 오전에 있었던 긴급 점검 회의에서 KT가 파악하고 있는 보다 상세한 불법 소형 기지국에 대한 정보를 타 통신사에도 공유토록 하여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도를 금일 중 타 통신사에도 공유하여 타 통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KT를 비롯한 통신 3사는 불법적인 소액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KT뿐만 아니라 타 통신사로 하여금 소액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 기지국 이외에도 다른 수법의 침해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7782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T는 직접적인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 외에도 추가 피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총 현재까지 278건, 1억 7000여만 원의 금전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KT는 무단 소액 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만일 동일한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통신사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침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투명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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