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여당에 "상법 개정에 기업들 불안...보완입법 필요"

8개 경제단체가 여당에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오늘(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경제 3단체의 간담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돼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배임죄와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과거에는 전문가 특위 등 토론을 거쳐 법안이 마련되고 논의됐는데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은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며 1차 개정 뒤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개정까지 이뤄져 기업들의 불안은 더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를 억제하는 여러 규정들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기업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 질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