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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인 오는 2029년 정부 적자성 채무가 천3백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와 국가보증채무 등 이른바 잠재 채무도 천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산 2조 이상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8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정부 보증채무가 2029년 80조5천억 원으로 4년 만에 63조8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기업이나 지방정부 등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으로,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 영향으로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급증하는 직간접 국가 채무는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 우려 속에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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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는 공기업이나 지방정부 등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으로,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 영향으로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급증하는 직간접 국가 채무는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 우려 속에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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