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공공택지 개발, LH가 직접 시행

[앵커]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6·27 대출규제 이후 3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이에 더해 내년 수도권 공급절벽 우려가 맞물리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7만 가구인데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역할을 강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 핵심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급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공공택지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해 속도와 물량을 늘리되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 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과다 계획된 토지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1만5천 가구를 우선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더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안에 5천 가구, 내년 2만7천 가구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 직접 시행을 통해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실효성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 : 박지원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