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착공"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수도권에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모두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3년 공급실적과 비교하면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가구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2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노후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해 4천 가구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아울러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5만 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3천 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더해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실외 소음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간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