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 어려워"...상습 체납 사과

[앵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미국 통상 압력 때문에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추진이 어렵지만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 차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압력을 넣고 있는 미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이 때문에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은 어렵다며 다만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 이른바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의지는 드러냈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국 경제의 갑을관계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그것이 최근에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되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을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법안 개선까지도 고려하는….]

주 후보자는 빅테크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관악구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가맹사업 분야와 배달앱에서 자영업자 보호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주 후보자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달앱) 총수수료율이라는게 가격에서 차지하는 배달 퍼센티지인데 포션이 27~46%까지 됩니다. (음식재료비 값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상생 전보다 더 악화됐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자체로 협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상습적인 세금과 과태료 체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과속 2건을 비롯해 교통법규를 19번 위반했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29건을 체납해 집이나 자동차가 15번 압류된 적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세수 부족으로 법인세도 올리겠다 교육세도 올리겠다 증권거래세도 올리겠다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데, 이게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개천용지수'를 만들어 교육 불평등 문제를 강조했지만 자녀를 국내 최상위 국제고에 보낸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 후보자는 자신이 이야기했던 방향으로 자녀를 충실하게 지도하지 못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