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 거래질서 공정화 규율체계 마련 노력"

주병기 "플랫폼 거래질서 공정화 규율체계 마련 노력"

2025.09.05.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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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가 미국의 통상 압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후보자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자연적 자유'라며 공정위의 사명은 이런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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