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검토...경제 동맹 네트워크 확보"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검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관세 협상 후속 대책의 하나로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경제 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고 추진을 검토했지만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의 반발 속에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CPTPP에 가입하면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도 농식품과 디지털, 서비스 등 민감한 분야의 무역 장벽을 상대 회원국에 낮춰야 합니다.

특히 일본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 요구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문제가 CPTPP 가입 해결에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가가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새 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