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70%로 강화하면 빌라 전세 78% 가입 불가

정부가 전세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빌라 전세 계약 10건 가운데 8건꼴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4분기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주택 가격의 70%로 강화될 경우 78% 정도가 동일 조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93.9%, 경기 80.2%, 서울 75.2% 등 수도권 빌라 계약의 대다수가 보증 가입 불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전세보증은 보증금이 주택가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으며 사실상 보증금이 공시가의 126%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데, 이 조건이 주택가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은 공시가의 98%까지 낮아집니다.

전국적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은 보증금을 평균 3천533만 원 낮춰야만 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