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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 대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어우 인도가 강하게 맞서네요. 인도 결국에는 50% 관세 어제부터 발효가 됐는데 모디 총리는 트럼프 전화를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인도가 이렇게까지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 이정환 : 아무래도 이제 수출의 중요성이 조금 작고요. 내수 경제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경제 구조상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자존심 역시 굉장히 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을 굳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정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인도가 핍박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인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장을 돕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를 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연장을 돕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관세를 되게 세게 매기고 있는데 그게 올해 안에는 다들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이게 협상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해도 굳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인도가 농산물 수입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요청하는 것들 그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것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인데 그런 것을 오픈해 가면서 정치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질 그런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적으로 바꿀 요인들도 많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 조태현 : 모디 총리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 이정환 : 국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급박하지 않고 워낙 그리고 농업 아까 말씀드린 1차 산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1차 산업을 개방하게 되면 이제 또 큰 이슈가 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따지고 보면요. 인도가 러시아와는 전통적으로 관계가 그냥 괜찮은 편이었고 중국과는 전통적으로 원수였고 그런데 미국이랑 부딪히면서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미국이 인도와 가까워져서 이거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런 노력이 지금 8개월 만에 거의 좌초돼 가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서로 나와 나의 적은 우리가 서로 간의 친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도를 압박함으로써 중국을 우회 압박하려고 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원래 인도가 전통적으로 제3세계의 종주국이었잖아요. 자기네 나라만의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이고 또 인도가 지금 현재 모디 총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좋은 상태고 또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수입해 옴으로써 경기가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 또 인구 성장률이 가장 탄탄한 나라 그리고 곧 중국을 따라잡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중국과의 관계 개선 특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쪽 한국 일본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루트가 막혀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저기 동남아 인도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중동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가 가능성이 있겠다. 국경 문제만 하더라도 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니겠나 참고로 인도가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전체 수입하는 비중이 조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러우 전쟁 이전만 해도 1%에서 지금은 거의 3분의 1까지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가 수입하는 원유의 절반이고 3분의 1까지 올라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 때 한 11% 정도였는데 16%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트럼프 말을 좀 들으려고 해도 듣기 어려운 경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전쟁이 안 끝나는구만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 인구가 한 5억 명만 됐어도 우리도 조금 미국과 큰소리 한번 쳐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차영주 : 제가 거기에 일조를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소포 문제를 다뤄봐야겠는데 지금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원래 무관세였잖아요. 얼마나 내야 된다는 겁니까?
□ 차영주 : 이게 지금 이제 종량세, 종가세가 있는데요. 지금 6개월 동안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대부분 종량으로 이제 양에 따라서 이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6개월 이후에는 다 종가세로 통일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관세가 이제 200달러까지 부과가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계신 자제분이라든지 지인분들에게 선물 보내는 것들 뭐 우리 김치 보내고 이런 것들 다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비상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체국장 우리나라 우체국에서는 25일서부터 소포 접수를 당분간 중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는 것들이고 세계 각국의 나라들도 현재로서는 일시적으로 중단해 놓은 상태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업들이 보내는 그 문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DHL로 보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열려 있다라고 하네요.
◆ 조태현 : 근데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는 예외 조항이 유지된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진정한 선물이 뭐지 트럼프한테 선물 주는 건 진정한 선물인가?
■ 이정환 : 일단 진정한 선물을 100달러로 주고 보니까 100달러 이하짜리를 미국 DHL라든지 그런 업체를 통해서 보내면 손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워낙 비싸 생각보다 이렇게 싸지 않아가지고 소포로 보낼 때는 이제 좀 감당할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정한 선물이라는 게 이제 진짜 뭔가 무역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제하는 거가 우리가 비행기에 들고 갈 때도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쓸 거라든지 간단하게 줄 것들은 세금 안 매기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100달러 이하짜리를 소포로 보낸다 이거 미국의 미국 입장에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같이 이제 먼 나라에서 그걸 보낸다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아마 아마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렇겠네.
■ 이정환 : 이게 보낼 때 저도 유학생을 해보면 박스를 크게 한 번에 크게 해가지고 몇 kg 이하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100달러를 맞춘다는 게 사실상 그게 원래 한 통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작게 안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괜히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까요? 인텔 지분 가져가면서 국유화를 했고 인텔 쪽에서는 뭐 저 별로 좋은 소리 안 나오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반응은 뜨끈미지근한 것 같고 다음 타깃은 록히드 마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 군산복합체 아닙니까? 여기는 뭔 상황인 거예요?
□ 차영주 : 그러니까 인텔의 지분 9.9% 가져가면서 보조금 80억 달러 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군사적인 거 그리고 정부 여기에 이제 반도체를 납품하다 보니까 그 명분으로 지분을 취득을 했거든요. 지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 매출의 97%가 미국 정부에서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여기서 나오니까 우리도 지금 또 지분을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 조태현 : 방위 산업체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 차영주 : 네 다 정부인데 어찌 됐든 지금 뭐 미국의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자본주의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얘기들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조금 미국 정부가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지분도 현재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TSMC의 지분도 요구했지만 TSMC는 거절한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라 계속해서 이런 논의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국가자본주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자본주의가 있고 독일식의 사회자본주의가 있고 중국식의 국가자본주의가 있는데 미국이 자꾸 중국식 모델로 간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거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경쟁력은 민간 기업들까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력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산업들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회적 요구하고 경쟁력 차이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자본의 조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겹치게 되는데 미국은 자본 조달 비용은 싸지만 인건비라든지 특히나 이제 건설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출 경쟁력 그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조업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많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특정 제조업들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조건 만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국가 경쟁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안보가 되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은 경제 안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쪽 분야는 일부 경쟁력을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국내에서 키우겠다. 국가가 키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을 보면은 하드 파워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전 세계가 굴복하게 만드는 소프트 파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로마가 그랬고 뭐 중화가 그랬고 그랬는데 과연 미국이 잘 가고 있는건가.. 이런 소프트 파워를 너무 스스로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엔 프랑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유명한데 정부가 붕괴 직전의 상황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 차영주 : 일단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죠 0.6% 올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낮은 우리나라는 0.8%죠. 0.6%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부채가 지금 상당히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5200조 원 정도 있는 상태고 GDP 대비해서 113% 정도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매시간 180억씩 이런 것들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현재 지금 공휴일을 이틀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공휴일을 이틀을 줄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약 6조 7천억 원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니까. 근데 공휴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 월요일하고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라는 건데 국민들은 뭐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하원에 대해서 불신임한 투표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불신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정국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부가 해산될 상황이죠?
□ 차영주 : 다시 이제 투표를 해야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프랑스 쪽의 정국 상황이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요. 마크롱 대통령 이야기가 되게 없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조금 전에 국가 채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본도 금리를 올리고 나서 지금 국채에 나가는 이자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정환 : 사실 이제 프랑스 이번 사태 터진 게 재정 적자가 한 GDP 6% 이렇게 나면서 사실 EU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여러 나라들이 연합한 연합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지면은 서포트를 해줘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고 3% 이상은 못 내게 하는데 뭐 그리고 60% 넘어가지 마 GDP의 재정상 60%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거의 6%대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굉장히 빠르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를 좀 해소하는 방향 중의 일환으로 휴일을 줄이고 일하는 시간 늘리자 이런 맥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더 지금은 괜찮은데 미래적으로 재정 건전성 재정 준칙이라고 이제 전 정권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안 좋아지고 한 20년 내에 이제 재정 적자가 눈더미처럼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이게 지금은 어떻게든 좀 상황이 이거 돈을 써서 성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지금부터 아끼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한데 앞으로 한 20~30년 뒤에는 확실히 안 좋아지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복잡한 상황 프랑스도 한번 가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잘 우리가 시선이 안 가는 나라들 있지만 항상 시끄러운 나라들은 한 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로 난리가 났다던데 여기는 또 이유가 뭡니까?
□ 차영주 : 한 언론사에서 국회의원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오픈이 돼 있죠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난해 9월부터 하원의원 580명에 대해서 주택 수당이다라는 것을 지급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 수당이다라는 것이 5천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430만 원 정도인데 이를 포함해서 국회의원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대략 1억 루피아를 지급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0만 원 정도?
◆ 조태현 : 궁금한 게 한 달에 850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 차영주 : 인도네시아의 국민 평균 소득이 16만 원입니다.
◆ 조태현 :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구나
□ 차영주 :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85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우리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는 이것보다 더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평균이 16만 원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 평균 소득의 17배 빈곤층 대비해서는 약 20배 정도 이게 돈을 좀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언론사에서 보도한 이후에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원의원 580명에 대해서 의회를 해산하라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갔다 봤다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당 이런 내용들은 물가에 맞춰서 조정된 것이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은 없다 그러다가 이제 시위가 거세지니까 지금 글쎄 열망에 좀 수용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조정하겠다 글쎄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항상 중요한 거는 기존 권력들의 셀프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간략하게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열리는데 예상 일단은 동결 예상하십니까?
■ 이정환 : 당연히 동결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아니지만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를 내리기 전에 한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10월달에 이제 금리를 한번 또 내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뭐 내리지 않을까 내린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약 한 10분 정도 있다가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성장률 전망치 수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 기존 전망치는 0.8%이었습니다.
□ 차영주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하반기 때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있어요.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소비 쿠폰 효과가 굉장히 지금 의미가 없고 단기적으로 그냥 생각보다 좀 빨리 사그라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성장률 그러니까 상반기 때 우리가 0.6%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라서 하반기에 얼마큼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 조태현 : 0.9% 정도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달성할 수 있을까요?
■ 이정환 : 그게 한 번 소비 쿠폰 한 번 줄 때마다 0.1%포인트씩 올라와 가지고 그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소비 쿠폰 2차가 아직도 지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늘 카드 쓰듯이 쓰면은 사실은 이게 소비 쿠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내 저축이 늘고 그냥 밥만 먹는 데 쓰면은 매일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밥 하면은 그냥 그 나머지가 저축 계좌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효과가 없는데 실제로 추가적인 소비가 얼마나 나느냐를 계속 유의 깊게 모니터링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그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소비 쿠폰을 연내에 10차례 하면은 1% 포인트가 오르긴 할 텐데 이러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겠죠.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차영주,■ 이정환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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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 대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어우 인도가 강하게 맞서네요. 인도 결국에는 50% 관세 어제부터 발효가 됐는데 모디 총리는 트럼프 전화를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인도가 이렇게까지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 이정환 : 아무래도 이제 수출의 중요성이 조금 작고요. 내수 경제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경제 구조상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자존심 역시 굉장히 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을 굳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정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인도가 핍박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인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장을 돕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를 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연장을 돕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관세를 되게 세게 매기고 있는데 그게 올해 안에는 다들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이게 협상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해도 굳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인도가 농산물 수입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요청하는 것들 그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것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인데 그런 것을 오픈해 가면서 정치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질 그런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적으로 바꿀 요인들도 많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 조태현 : 모디 총리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 이정환 : 국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급박하지 않고 워낙 그리고 농업 아까 말씀드린 1차 산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1차 산업을 개방하게 되면 이제 또 큰 이슈가 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따지고 보면요. 인도가 러시아와는 전통적으로 관계가 그냥 괜찮은 편이었고 중국과는 전통적으로 원수였고 그런데 미국이랑 부딪히면서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미국이 인도와 가까워져서 이거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런 노력이 지금 8개월 만에 거의 좌초돼 가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서로 나와 나의 적은 우리가 서로 간의 친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도를 압박함으로써 중국을 우회 압박하려고 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원래 인도가 전통적으로 제3세계의 종주국이었잖아요. 자기네 나라만의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이고 또 인도가 지금 현재 모디 총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좋은 상태고 또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수입해 옴으로써 경기가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 또 인구 성장률이 가장 탄탄한 나라 그리고 곧 중국을 따라잡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중국과의 관계 개선 특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쪽 한국 일본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루트가 막혀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저기 동남아 인도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중동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가 가능성이 있겠다. 국경 문제만 하더라도 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니겠나 참고로 인도가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전체 수입하는 비중이 조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러우 전쟁 이전만 해도 1%에서 지금은 거의 3분의 1까지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가 수입하는 원유의 절반이고 3분의 1까지 올라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 때 한 11% 정도였는데 16%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트럼프 말을 좀 들으려고 해도 듣기 어려운 경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전쟁이 안 끝나는구만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 인구가 한 5억 명만 됐어도 우리도 조금 미국과 큰소리 한번 쳐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차영주 : 제가 거기에 일조를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소포 문제를 다뤄봐야겠는데 지금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원래 무관세였잖아요. 얼마나 내야 된다는 겁니까?
□ 차영주 : 이게 지금 이제 종량세, 종가세가 있는데요. 지금 6개월 동안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대부분 종량으로 이제 양에 따라서 이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6개월 이후에는 다 종가세로 통일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관세가 이제 200달러까지 부과가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계신 자제분이라든지 지인분들에게 선물 보내는 것들 뭐 우리 김치 보내고 이런 것들 다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비상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체국장 우리나라 우체국에서는 25일서부터 소포 접수를 당분간 중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는 것들이고 세계 각국의 나라들도 현재로서는 일시적으로 중단해 놓은 상태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업들이 보내는 그 문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DHL로 보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열려 있다라고 하네요.
◆ 조태현 : 근데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는 예외 조항이 유지된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진정한 선물이 뭐지 트럼프한테 선물 주는 건 진정한 선물인가?
■ 이정환 : 일단 진정한 선물을 100달러로 주고 보니까 100달러 이하짜리를 미국 DHL라든지 그런 업체를 통해서 보내면 손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워낙 비싸 생각보다 이렇게 싸지 않아가지고 소포로 보낼 때는 이제 좀 감당할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정한 선물이라는 게 이제 진짜 뭔가 무역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제하는 거가 우리가 비행기에 들고 갈 때도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쓸 거라든지 간단하게 줄 것들은 세금 안 매기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100달러 이하짜리를 소포로 보낸다 이거 미국의 미국 입장에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같이 이제 먼 나라에서 그걸 보낸다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아마 아마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렇겠네.
■ 이정환 : 이게 보낼 때 저도 유학생을 해보면 박스를 크게 한 번에 크게 해가지고 몇 kg 이하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100달러를 맞춘다는 게 사실상 그게 원래 한 통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작게 안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괜히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까요? 인텔 지분 가져가면서 국유화를 했고 인텔 쪽에서는 뭐 저 별로 좋은 소리 안 나오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반응은 뜨끈미지근한 것 같고 다음 타깃은 록히드 마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 군산복합체 아닙니까? 여기는 뭔 상황인 거예요?
□ 차영주 : 그러니까 인텔의 지분 9.9% 가져가면서 보조금 80억 달러 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군사적인 거 그리고 정부 여기에 이제 반도체를 납품하다 보니까 그 명분으로 지분을 취득을 했거든요. 지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 매출의 97%가 미국 정부에서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여기서 나오니까 우리도 지금 또 지분을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 조태현 : 방위 산업체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 차영주 : 네 다 정부인데 어찌 됐든 지금 뭐 미국의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자본주의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얘기들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조금 미국 정부가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지분도 현재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TSMC의 지분도 요구했지만 TSMC는 거절한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라 계속해서 이런 논의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국가자본주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자본주의가 있고 독일식의 사회자본주의가 있고 중국식의 국가자본주의가 있는데 미국이 자꾸 중국식 모델로 간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거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경쟁력은 민간 기업들까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력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산업들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회적 요구하고 경쟁력 차이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자본의 조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겹치게 되는데 미국은 자본 조달 비용은 싸지만 인건비라든지 특히나 이제 건설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출 경쟁력 그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조업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많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특정 제조업들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조건 만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국가 경쟁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안보가 되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은 경제 안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쪽 분야는 일부 경쟁력을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국내에서 키우겠다. 국가가 키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을 보면은 하드 파워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전 세계가 굴복하게 만드는 소프트 파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로마가 그랬고 뭐 중화가 그랬고 그랬는데 과연 미국이 잘 가고 있는건가.. 이런 소프트 파워를 너무 스스로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엔 프랑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유명한데 정부가 붕괴 직전의 상황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 차영주 : 일단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죠 0.6% 올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낮은 우리나라는 0.8%죠. 0.6%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부채가 지금 상당히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5200조 원 정도 있는 상태고 GDP 대비해서 113% 정도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매시간 180억씩 이런 것들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현재 지금 공휴일을 이틀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공휴일을 이틀을 줄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약 6조 7천억 원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니까. 근데 공휴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 월요일하고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라는 건데 국민들은 뭐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하원에 대해서 불신임한 투표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불신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정국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부가 해산될 상황이죠?
□ 차영주 : 다시 이제 투표를 해야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프랑스 쪽의 정국 상황이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요. 마크롱 대통령 이야기가 되게 없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조금 전에 국가 채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본도 금리를 올리고 나서 지금 국채에 나가는 이자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정환 : 사실 이제 프랑스 이번 사태 터진 게 재정 적자가 한 GDP 6% 이렇게 나면서 사실 EU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여러 나라들이 연합한 연합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지면은 서포트를 해줘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고 3% 이상은 못 내게 하는데 뭐 그리고 60% 넘어가지 마 GDP의 재정상 60%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거의 6%대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굉장히 빠르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를 좀 해소하는 방향 중의 일환으로 휴일을 줄이고 일하는 시간 늘리자 이런 맥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더 지금은 괜찮은데 미래적으로 재정 건전성 재정 준칙이라고 이제 전 정권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안 좋아지고 한 20년 내에 이제 재정 적자가 눈더미처럼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이게 지금은 어떻게든 좀 상황이 이거 돈을 써서 성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지금부터 아끼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한데 앞으로 한 20~30년 뒤에는 확실히 안 좋아지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복잡한 상황 프랑스도 한번 가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잘 우리가 시선이 안 가는 나라들 있지만 항상 시끄러운 나라들은 한 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로 난리가 났다던데 여기는 또 이유가 뭡니까?
□ 차영주 : 한 언론사에서 국회의원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오픈이 돼 있죠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난해 9월부터 하원의원 580명에 대해서 주택 수당이다라는 것을 지급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 수당이다라는 것이 5천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430만 원 정도인데 이를 포함해서 국회의원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대략 1억 루피아를 지급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0만 원 정도?
◆ 조태현 : 궁금한 게 한 달에 850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 차영주 : 인도네시아의 국민 평균 소득이 16만 원입니다.
◆ 조태현 :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구나
□ 차영주 :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85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우리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는 이것보다 더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평균이 16만 원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 평균 소득의 17배 빈곤층 대비해서는 약 20배 정도 이게 돈을 좀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언론사에서 보도한 이후에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원의원 580명에 대해서 의회를 해산하라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갔다 봤다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당 이런 내용들은 물가에 맞춰서 조정된 것이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은 없다 그러다가 이제 시위가 거세지니까 지금 글쎄 열망에 좀 수용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조정하겠다 글쎄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항상 중요한 거는 기존 권력들의 셀프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간략하게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열리는데 예상 일단은 동결 예상하십니까?
■ 이정환 : 당연히 동결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아니지만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를 내리기 전에 한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10월달에 이제 금리를 한번 또 내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뭐 내리지 않을까 내린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약 한 10분 정도 있다가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성장률 전망치 수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 기존 전망치는 0.8%이었습니다.
□ 차영주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하반기 때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있어요.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소비 쿠폰 효과가 굉장히 지금 의미가 없고 단기적으로 그냥 생각보다 좀 빨리 사그라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성장률 그러니까 상반기 때 우리가 0.6%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라서 하반기에 얼마큼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 조태현 : 0.9% 정도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달성할 수 있을까요?
■ 이정환 : 그게 한 번 소비 쿠폰 한 번 줄 때마다 0.1%포인트씩 올라와 가지고 그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소비 쿠폰 2차가 아직도 지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늘 카드 쓰듯이 쓰면은 사실은 이게 소비 쿠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내 저축이 늘고 그냥 밥만 먹는 데 쓰면은 매일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밥 하면은 그냥 그 나머지가 저축 계좌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효과가 없는데 실제로 추가적인 소비가 얼마나 나느냐를 계속 유의 깊게 모니터링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그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소비 쿠폰을 연내에 10차례 하면은 1% 포인트가 오르긴 할 텐데 이러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겠죠.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차영주,■ 이정환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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