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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 대담 : 김흥종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강훈식 비서실장 급거 방미, 트럼프 의중 파악 위한 비서실장 미팅?
- 트럼프, 쌀·쇠고기 추가개방 요구 등 충분히 압박 가능
- 韓 핵 재처리시설 거의 포화상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통해 농축과 재처리 문제 전향적 결과 나와야
- 자동차 분야 중 픽업트럭 예외..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유지 대신 의학·반도체 장비 예외나 유예 받아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뭐가 그렇게 분기점일까요?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워싱턴 D.C.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을 했고요. 오늘 밤쯤 내일 새벽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흥종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굉장히 쉽지 않은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돼서 새벽부터 방송을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 김흥종 : 예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요. 이게 아직까지 의제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못하고 실무진끼리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정상 간의 만남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새로운 의제를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회담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합니다.
◆ 조태현 : 워낙 돌발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찌 됐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쯤 의제는 다 조율이 됐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강훈식 비서실장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남아 있어야 되는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예. 비서실장이 통상협의 협의라든가 정상회담에 간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 비서실장이 상대방 비서실장과 현재 만나는 일정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서실장끼리의 솔직한 협의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실무진 간의 어떤 협의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최소한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 건 결코 좋은 것들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이 한미 회담의 주요 의제 사실상 타결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타결된 부분일까요?
◇ 김흥종 :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난 3주 전에 양측에서 합의한 7월 30날 현지 시간으로 7월 30일 날 저녁 때 이 발표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흘러나온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15%의 관세라든가 그다음에 3500억 불 투자라든가 아니면 천억 불어치의 에너지를 구매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되고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는 사실은 합의된 것이 맞기는 한데 세부적인 이행 조건이라든가 일정이라는 게 전혀 확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국 7월 30일 날 했던 통상협의회 결과를 구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보다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형태가 구체화된다라든가 투자 업종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3주 전에 우리 생생 경제 인터뷰했을 때 우려했던 것 다시 말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비과세 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의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가 또 추가적인 시장 개방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제 경제 안보 공급망 관련해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반도체 배터리 원전 에너지 부분 협력이라든가 또 이제 조선 조선 분야의 협력을 보다 어떻게 더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뭘까 보면은 지난번 합의 때 이 부분의 의견이 양쪽에서 좀 갈렸어요.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이 부분이 양쪽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거 꺼내들지 않겠습니까?
◇ 김흥종 : 예 충분히 이제 무역 수지를 단기적으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라고 미국 측에서 판단을 했을 때 결국은 한국에 대해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농산물이라든가 쇠고기를 추가 개방해라 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데이터 이전 문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재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농축산물 이 부분의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한다 이거 우리가 방어할 방법이 있을까요?
◇ 김흥종 :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조치만 가지고서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천억 불어치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또 방산 부문 협력을 하고 어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350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또는 우리 돈이 미국에 투자가 되면요. 투자가에 따라서 수출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있어서는 현지 조달이 전부 다 한국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12년 동안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봤던 2022년, 2023년 투자 이후에 2024년, 2025년에 대미 수출이 늘어나게 된 하나의 요인이거든.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대미 무역 균형이 균형으로 갈 것이다 수지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런 부분은 계산해서 빼내고 발라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논의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무역수지가 균형이 될 때까지 뭔가 추가적인 압박을 하겠다 미국이 그것은 대단히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하는 걸 갖다가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상대방이 워낙 말이 안 통하고 워낙 상식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 설득하는 방법에도 지금 많은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지 말아라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오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 김흥종 : 단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통역을 중간에 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저도 어디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설득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균형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줄어들 수는 있지만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조선이라든가 다른 첨단 산업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동맹의 현대화 부분 우리 지금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방위 부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얘기해야 되고요.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안보 의장이죠. 경제자문위의 의장인데 이분이 옛날에 얘기했던 그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안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역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법 그 방법 안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조치가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어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런 위원장이 했던 여러 가지 미란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는 전통적인 경제학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쪽에 경도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 말 관세 협상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살려보면요.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조선 쪽 프로젝트 거기에다가 대미 투자 펀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 부분 디테일하게 요구할 것 같기는 해요 다 조율이 됐을까요? 아니면 또 이게 돌발적으로 우리가 긴장할 부분이 있는 걸까요?
◇ 김흥종 : 대미 조선 협력 관련해서는 뭔가 이제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펀드를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를 집어넣어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약정을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조선업이라는 것이 결국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현재 한 10% 정도의 인력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조사협력, 인력협력 다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천억 불에 대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대기업들이 이거 이외에 별도로 또 다른 어떤 투자를 미국 가서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가급적 이제 기업들이 신규로 얘기하는 발표하는 것도 다 2천억 불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조태현 : 조선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원전 하나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원전 원천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건설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원전 건설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이게 이번 정상회담의 어떤 지렛대 같은 거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우리가 지금 제3국에서 원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그런 문제 지적권 문제가 있는데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조건으로 협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어떤 원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조선 협력같이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시공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키고요. 이러한 협력을 강화시킨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합의했던 원전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시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세상에 영원히 가는 협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조선의 ‘마스가’ 원전의 ‘망가’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 지렛대가 돼서 어떤 윤활유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미국에 유리한 것들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다 뺏어오기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협정을 했을 때는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 어떤 걸로 보십니까?
◇ 김흥종 : 일단 지금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해서요. 농축과 재처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핵무기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재처리 시설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처리 문제가 빨리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 조태현 : 이게 지금 협정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은 못하는 건가요?
◇ 김흥종 : 예 어느 추가적인 재처리 프로세스를 우리 국내에서 할 수가 없게 그래서 계속 쌓이고 있기만 하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얻어내야 할 것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즉 문서화와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요. 발효 일정을 갖다가 명기한다라든가 관세율의 발효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적용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예외 품목이 있어요. 자동차에서도 일부는 자동차 부품도 그렇지만은 픽업 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미 FTA 때 이미 그 예외로 한 것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존중을 해 주면서 결국 한미 FTA의 프레임을 프레임웍을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철강 알루미늄은 지금 50%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거 하고 의학 반도체 장비 등에서 핵심 품목의 그 예외가 예외나 유예가 또 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율 할당 관세 TRQ라고 하죠 TRQ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세부적인 조정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패키지도 보면 투자했던 상호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우대 정부 조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IRA이나 칩스법을 유지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방부랑 환경 미국 국방부랑 환경부의 조달에서 어떤 한국 기업에 대한 대우 문제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한국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승인을 좀 패스트트랙을 빨리 해달라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에서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디테일에서 우리가 많은 걸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숙제를 던져주셨는데 트루스 소셜에다가 자기 입맛대로 올리는 거 말고 일단은 문서화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왜 이렇게 구두 합의만 하고 문서화는 잘 안 하는 거예요?
◇ 김흥종 :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나서 또 바꾸고 계속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 되고 하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것도 더 해야겠네라고 생각했을 때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 하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힘을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 그 협상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효용성도 떨어지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외교 관례와 상식이라는 점 참 안 맞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리게 될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제 통상 전문가로서 조언 이런 것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흥종 :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존중을 하고요.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민들에게 성과를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이 관찰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협상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이 사안이 우리한테 크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 경제 그런 건 안 되게 할 수 있다.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세부적인 사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우리는 실리를 얻어야겠죠. 그런데 트럼프를 이렇게 성과 내게 해주면 3선 하겠다고 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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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 대담 : 김흥종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강훈식 비서실장 급거 방미, 트럼프 의중 파악 위한 비서실장 미팅?
- 트럼프, 쌀·쇠고기 추가개방 요구 등 충분히 압박 가능
- 韓 핵 재처리시설 거의 포화상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통해 농축과 재처리 문제 전향적 결과 나와야
- 자동차 분야 중 픽업트럭 예외..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유지 대신 의학·반도체 장비 예외나 유예 받아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뭐가 그렇게 분기점일까요?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워싱턴 D.C.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을 했고요. 오늘 밤쯤 내일 새벽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흥종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굉장히 쉽지 않은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돼서 새벽부터 방송을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 김흥종 : 예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요. 이게 아직까지 의제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못하고 실무진끼리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정상 간의 만남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새로운 의제를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회담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합니다.
◆ 조태현 : 워낙 돌발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찌 됐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쯤 의제는 다 조율이 됐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강훈식 비서실장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남아 있어야 되는 비서실장까지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예. 비서실장이 통상협의 협의라든가 정상회담에 간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 비서실장이 상대방 비서실장과 현재 만나는 일정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서실장끼리의 솔직한 협의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실무진 간의 어떤 협의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최소한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 건 결코 좋은 것들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이 한미 회담의 주요 의제 사실상 타결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타결된 부분일까요?
◇ 김흥종 :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난 3주 전에 양측에서 합의한 7월 30날 현지 시간으로 7월 30일 날 저녁 때 이 발표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흘러나온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15%의 관세라든가 그다음에 3500억 불 투자라든가 아니면 천억 불어치의 에너지를 구매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되고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는 사실은 합의된 것이 맞기는 한데 세부적인 이행 조건이라든가 일정이라는 게 전혀 확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국 7월 30일 날 했던 통상협의회 결과를 구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보다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형태가 구체화된다라든가 투자 업종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3주 전에 우리 생생 경제 인터뷰했을 때 우려했던 것 다시 말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비과세 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의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가 또 추가적인 시장 개방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제 경제 안보 공급망 관련해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반도체 배터리 원전 에너지 부분 협력이라든가 또 이제 조선 조선 분야의 협력을 보다 어떻게 더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뭘까 보면은 지난번 합의 때 이 부분의 의견이 양쪽에서 좀 갈렸어요.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이 부분이 양쪽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거 꺼내들지 않겠습니까?
◇ 김흥종 : 예 충분히 이제 무역 수지를 단기적으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라고 미국 측에서 판단을 했을 때 결국은 한국에 대해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농산물이라든가 쇠고기를 추가 개방해라 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데이터 이전 문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재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농축산물 이 부분의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한다 이거 우리가 방어할 방법이 있을까요?
◇ 김흥종 :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조치만 가지고서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천억 불어치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또 방산 부문 협력을 하고 어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350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또는 우리 돈이 미국에 투자가 되면요. 투자가에 따라서 수출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있어서는 현지 조달이 전부 다 한국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12년 동안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봤던 2022년, 2023년 투자 이후에 2024년, 2025년에 대미 수출이 늘어나게 된 하나의 요인이거든.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대미 무역 균형이 균형으로 갈 것이다 수지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런 부분은 계산해서 빼내고 발라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논의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무역수지가 균형이 될 때까지 뭔가 추가적인 압박을 하겠다 미국이 그것은 대단히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하는 걸 갖다가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상대방이 워낙 말이 안 통하고 워낙 상식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 설득하는 방법에도 지금 많은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지 말아라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오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 김흥종 : 단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통역을 중간에 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저도 어디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설득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균형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줄어들 수는 있지만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조선이라든가 다른 첨단 산업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동맹의 현대화 부분 우리 지금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방위 부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얘기해야 되고요.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안보 의장이죠. 경제자문위의 의장인데 이분이 옛날에 얘기했던 그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안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역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법 그 방법 안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조치가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어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런 위원장이 했던 여러 가지 미란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는 전통적인 경제학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쪽에 경도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 말 관세 협상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살려보면요.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조선 쪽 프로젝트 거기에다가 대미 투자 펀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 부분 디테일하게 요구할 것 같기는 해요 다 조율이 됐을까요? 아니면 또 이게 돌발적으로 우리가 긴장할 부분이 있는 걸까요?
◇ 김흥종 : 대미 조선 협력 관련해서는 뭔가 이제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펀드를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를 집어넣어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약정을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조선업이라는 것이 결국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현재 한 10% 정도의 인력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조사협력, 인력협력 다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천억 불에 대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대기업들이 이거 이외에 별도로 또 다른 어떤 투자를 미국 가서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가급적 이제 기업들이 신규로 얘기하는 발표하는 것도 다 2천억 불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조태현 : 조선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원전 하나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원전 원천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건설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원전 건설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이게 이번 정상회담의 어떤 지렛대 같은 거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우리가 지금 제3국에서 원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그런 문제 지적권 문제가 있는데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조건으로 협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어떤 원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조선 협력같이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시공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키고요. 이러한 협력을 강화시킨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합의했던 원전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시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세상에 영원히 가는 협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조선의 ‘마스가’ 원전의 ‘망가’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 지렛대가 돼서 어떤 윤활유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미국에 유리한 것들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다 뺏어오기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협정을 했을 때는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 어떤 걸로 보십니까?
◇ 김흥종 : 일단 지금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해서요. 농축과 재처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핵무기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재처리 시설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처리 문제가 빨리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 조태현 : 이게 지금 협정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은 못하는 건가요?
◇ 김흥종 : 예 어느 추가적인 재처리 프로세스를 우리 국내에서 할 수가 없게 그래서 계속 쌓이고 있기만 하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얻어내야 할 것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즉 문서화와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요. 발효 일정을 갖다가 명기한다라든가 관세율의 발효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적용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예외 품목이 있어요. 자동차에서도 일부는 자동차 부품도 그렇지만은 픽업 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미 FTA 때 이미 그 예외로 한 것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존중을 해 주면서 결국 한미 FTA의 프레임을 프레임웍을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철강 알루미늄은 지금 50%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거 하고 의학 반도체 장비 등에서 핵심 품목의 그 예외가 예외나 유예가 또 가능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율 할당 관세 TRQ라고 하죠 TRQ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세부적인 조정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패키지도 보면 투자했던 상호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우대 정부 조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IRA이나 칩스법을 유지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방부랑 환경 미국 국방부랑 환경부의 조달에서 어떤 한국 기업에 대한 대우 문제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한국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승인을 좀 패스트트랙을 빨리 해달라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에서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디테일에서 우리가 많은 걸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숙제를 던져주셨는데 트루스 소셜에다가 자기 입맛대로 올리는 거 말고 일단은 문서화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왜 이렇게 구두 합의만 하고 문서화는 잘 안 하는 거예요?
◇ 김흥종 :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나서 또 바꾸고 계속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 되고 하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것도 더 해야겠네라고 생각했을 때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 하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힘을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 그 협상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효용성도 떨어지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외교 관례와 상식이라는 점 참 안 맞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리게 될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제 통상 전문가로서 조언 이런 것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흥종 :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존중을 하고요.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민들에게 성과를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이 관찰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협상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이 사안이 우리한테 크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 경제 그런 건 안 되게 할 수 있다.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세부적인 사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우리는 실리를 얻어야겠죠. 그런데 트럼프를 이렇게 성과 내게 해주면 3선 하겠다고 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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