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 완화, 트럼프 '즉석 요구'에 대비해야

[앵커]
지난달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봉합' 수준으로 넘어간 일부 민감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농산물 관련 비관세 장벽 문제인데 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양보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 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구글과 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IT 단체가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단체는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 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IT 업계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이를 협상 의제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 지도 반출 문제입니다.

구글은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겠다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반출 여부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하며 시간을 벌어놨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이 원하는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티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특히 구글은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USTR(미 무역대표부) 쪽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글 지도 요구 반출을 관철하겠다는 저의가 깔린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도 미국의 문제 제기 대상입니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입법 논의 중인데

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미 재계의 거센 반대로 현재 표류 중입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6일) : 온플법 이슈가 여전히 지금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입니다.]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되는 과채류 검역 절차 문제도 거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미국산 사과 등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이번에 구체적인 완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분야에서 돌발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그래픽 지경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