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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 대담 : 박정웅 과장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드는 공정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긴 한데 지키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조업 감시과에 박정훈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박정웅 : 예 반갑습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요즘은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숙소 예약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야놀자, 여기 어때? 이쪽을 제재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 박정웅 : 예 한마디로 숙박업소 사장님들의 돈이 들어간 할인 쿠폰이 있는데 소비자가 쓰지 않고 남은 쿠폰 금액을 플랫폼이 돌려주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습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광고 상품의 할인 쿠폰을 연계하여 판매했는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쿠폰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런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즉 갑질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숙박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행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플랫폼과 숙박업소, 소비자 어떤 구조로 연결돼 있습니까?
◇ 박정웅 : 예. 구조는 간단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수많은 숙박업소와 숙소를 찾는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는 앱에서 여러 숙소를 비교하여 예약하고 숙박업소는 플랫폼에서 자신의 객실을 등록해서 더 많은 손님을 만나는 것이죠. 플랫폼은 이 과정에서 숙박업소로부터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러한 온라인 숙박 앱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는 이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그만큼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장에서의 지위가 이번에 문제가 된 거래상 지위 남용이 가능했던 배경이 된 것입니다.
◆ 조태현 : 거래상 지위를 남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광고 상품 할인 쿠폰 같은 광고를 이용해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신 건데 모바일이나 모텔 이런 데 보면은 선착순 마감 임박 이런 문구가 뜨잖아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정웅 : 예 맞습니다. 그 이번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광고와 할인 쿠폰이 숙박 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숙박 업체들이 플랫폼 안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객실을 화면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은 손님을 끌기 위해 핵심적인 영업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할인 쿠폰은 단순히 객실 가격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선착순이나 마감 임박 같은 문구로 소비자의 구매를 바로 유도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고요. 그 두 플랫폼은 광고와 쿠폰이 판촉 활동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그 광고에 쿠폰을 연계하여 판매했습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를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의 일부를 쿠폰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야놀자는 입점 업체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광고비의 10%에서 25%가 쿠폰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인 쿠폰이 포함된 광고 상품은 일반적인 광고 상품보다는 더 비싸게 판매가 됐고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시기에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할인 쿠폰 이거를 그냥 소멸시켰다는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일입니까?
◇ 박정웅 :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플랫폼은 시장 점유율이나 숙박업소들의 매출 의존도를 볼 때 우월한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 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습니다. 야놀자의 경우에는 광고 계약 기간이 통상 1개월이었는데 이 기간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요.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이 사실상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공정위 조치 이번 조치로 앞으로 숙박업소 사장님들 미사용 쿠폰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박정웅 : 예 맞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5월부터 광고와 쿠폰이 결합 된 상품의 판매를 이미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쿠폰 소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어때의 경우에는 공정위가 문제가 된 계약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여기어때 역시 해당 광고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플랫폼 모두에서 이런 불공정한 방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불공정한 거래들은 많이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 감시과 박정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정웅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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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 대담 : 박정웅 과장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드는 공정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긴 한데 지키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조업 감시과에 박정훈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박정웅 : 예 반갑습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요즘은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숙소 예약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야놀자, 여기 어때? 이쪽을 제재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 박정웅 : 예 한마디로 숙박업소 사장님들의 돈이 들어간 할인 쿠폰이 있는데 소비자가 쓰지 않고 남은 쿠폰 금액을 플랫폼이 돌려주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습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광고 상품의 할인 쿠폰을 연계하여 판매했는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쿠폰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런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즉 갑질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숙박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행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플랫폼과 숙박업소, 소비자 어떤 구조로 연결돼 있습니까?
◇ 박정웅 : 예. 구조는 간단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수많은 숙박업소와 숙소를 찾는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는 앱에서 여러 숙소를 비교하여 예약하고 숙박업소는 플랫폼에서 자신의 객실을 등록해서 더 많은 손님을 만나는 것이죠. 플랫폼은 이 과정에서 숙박업소로부터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러한 온라인 숙박 앱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는 이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그만큼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장에서의 지위가 이번에 문제가 된 거래상 지위 남용이 가능했던 배경이 된 것입니다.
◆ 조태현 : 거래상 지위를 남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광고 상품 할인 쿠폰 같은 광고를 이용해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신 건데 모바일이나 모텔 이런 데 보면은 선착순 마감 임박 이런 문구가 뜨잖아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정웅 : 예 맞습니다. 그 이번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광고와 할인 쿠폰이 숙박 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숙박 업체들이 플랫폼 안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객실을 화면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은 손님을 끌기 위해 핵심적인 영업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할인 쿠폰은 단순히 객실 가격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선착순이나 마감 임박 같은 문구로 소비자의 구매를 바로 유도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고요. 그 두 플랫폼은 광고와 쿠폰이 판촉 활동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그 광고에 쿠폰을 연계하여 판매했습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를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의 일부를 쿠폰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야놀자는 입점 업체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광고비의 10%에서 25%가 쿠폰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인 쿠폰이 포함된 광고 상품은 일반적인 광고 상품보다는 더 비싸게 판매가 됐고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시기에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할인 쿠폰 이거를 그냥 소멸시켰다는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일입니까?
◇ 박정웅 :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플랫폼은 시장 점유율이나 숙박업소들의 매출 의존도를 볼 때 우월한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 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습니다. 야놀자의 경우에는 광고 계약 기간이 통상 1개월이었는데 이 기간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요.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이 사실상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공정위 조치 이번 조치로 앞으로 숙박업소 사장님들 미사용 쿠폰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박정웅 : 예 맞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5월부터 광고와 쿠폰이 결합 된 상품의 판매를 이미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쿠폰 소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어때의 경우에는 공정위가 문제가 된 계약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여기어때 역시 해당 광고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플랫폼 모두에서 이런 불공정한 방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불공정한 거래들은 많이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 감시과 박정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정웅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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