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과도한 해지 위약금 조사

정부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나 계약 해지, 약정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온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2곳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스마트 학습지의 경우 중도 해지 시 기기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이나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비교해도 위약금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고 사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