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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집 마련이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무주택 가구, 특히 서울에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인데요,전세의 월세화까지 빨라지면서, 주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우울한 소식이 됐는데요. 전국에서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준인 거죠?
[서은숙]
네, 일단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통계청 데이터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 2024년 데이터는 2025년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아마 지금 천만 명이 넘었다라는 데이터는 추정치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일단 2023년 무주택 가구가 961만 8000가구. 전체 43.6% 정도가 되고요. 바로 전년 2022년하고 비교하면 2022년이 953만 1000이에요.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0.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증가 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금리 국면에서 무주택 풀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경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인 가구 데이터를 보면 2023년이 783만 가구거든요. 이게 2022년 750만 가구보다 약 30만 가구가 늘어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무주택자 숫자보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숫자가 더 크죠. 그래서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31.3%거든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 구조적으로 무주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전월세 구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집값이 계속 높은 것, 이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다,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앵커]
예상은 했지만 무주택 가구 비중이 서울이 가장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집값이 비싼 게 영향을 줬겠죠?
[서은숙]
서울의 특징이 보면 수요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고 그 결과 내집마련 시점이 뒤로 밀리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서울의 무주택 비율 51.7%.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상회하고 있고요. 동시에 1인 가구 비중도 전국 상위권이라서 소형 임대 선호가 굉장히 강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높은 집값, 그다음에 인구, 일자리가 집중돼 있고 1인 가구 증가가 만든 구조적 현상, 이게 서울의 무주택 비중이 높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들 살펴봤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높다는 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되는 것들, 전세의 월세화 굉장히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 통계가 있습니까?
[서은숙]
데이터로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보면 월세가 105만 6868건, 공식적으로 나온 거래인데요. 비중이 61.9%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전세가 38.1%로 굉장히 내려앉았고 월세는 굉장히 높아진 거죠, 데이터가.
[앵커]
그러면 비중이 왜 이렇게 높아진 건가요? 배경이 뭔가요?
[서은숙]
금리를 볼 수 있어요. 금리가 높은 상태라고 느껴지면 전월세 전환율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게 점점 커지고 임차인 같은 경우 전세대출 부담 때문에 월세로 이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세입자 회전율이 빠른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세 회피 심리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마지막으로 6월 27일 이후에 보증비율이 축소됐잖아요. 이런 점도 정책변화가 월세 쪽으로 추가 유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입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석에 의하면 초기에는 신규 전세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지만 지금은 60%의 전세화는 금리 전세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 효과보다는 크다라고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는 주택 공급도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전세 공급물량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의 투톱이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빚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어떤 방안들 검토하는 분위기입니까?
[서은숙]
일단 두 리더십의 공통 메시지가 있어요. 일단 가계부채, 집값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메시지고요. 일단 지난번에 발표한 자료, 정부 정책에 보면 추가사항으로 LTV, DSR 추가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있는데 그걸 점검하면서 그게 목표치보다 늘어나거나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추세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50%로 규제지역인데 이걸 40%로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추가 강화시키는 전세 대출 DSR 실효성 강화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향성을 일단 원래 목표로 했던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늘었다가 다시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공식 표명은 없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집 마련하는 게 힘이 드는데 청년들의 취업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쉰 20대 인구가 4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서은숙]
우리가 일반적으로 쉬었음이라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얘기할 때는 질문이 뭐냐 하면 지난주 주된 활동이 쉬었다라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응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경제활동인구라고 부르는 우리가 실업률 계산할 때 여기서 빠집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취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부터 보면 지난달 7월에 20대가 쉬었다라고 하는 인구가 42만 1000명으로 발표가 됐죠. 7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쉬었음도 늘었지만 특히 20대가 전년보다 5000명 더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청년층, 15~29세 기준으로 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49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올해 2월에 50만 명을 처음 돌파했고요. 다시 얘기하면 인구가 주는데 쉬었다라고 하는 절대규모는 다시 커지는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치적으로 보면.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전반적인 청년층도 그렇지만 고학력자 비중을 그래픽으로 하나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고학력자 2019년에는 36.8%. 2023년에는 38.3%, 고학력자의 비중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배경,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서은숙]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자와 일자리가 공급되는, 다시 얘기하면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투자가 활성화되고 인력이 더 필요해야지 기업들도 고용을 하잖아요. 산업별로 굉장히 부진한 상태잖아요, 경제가. 그것도 굉장히 큰 이유 중의 한 가지죠.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 그다음에 산업별 부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건설 취업자 감소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고요. 이걸 보면 건설부문은 취약한 상태잖아요. 산업별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상용직은 경력 선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다시 얘기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들은 경력직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매치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하고 20대는 일도 구직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일시 이탈하는 모습이죠. 내가 여기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쉬겠다.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KDI와 기재부 분석에서 내년 안에 구직 의사가 있다는 잠재구직성향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인턴이라든가 이러한 전환형 채용,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지역이나 디지털 직무훈련이 연결되면 복귀 여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서은숙]
비용이 굉장히 크죠. 숫자부터 우리가 보면 7월 20대 쉬었음 인구가 42만 1000명이잖아요. 7월 기준 사상 최대치거든요. 일도 구직도 안 한다라고 답한 비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잠재노동력이 그대로 빠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공백은 결국은 당장 생산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사회보험 납부료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흉터를 남긴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취업했을 때 받았을 예상 소득과 이들이 부담했을 4대 보험을 더한 기회비용을 한 명당 2000만 원을 넘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경제적 비용으로 따지면 53조 4000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국내에서 우리가 청년 니트,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닌 젊은이를 니트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비용을 분석하면 약 1.5~2.5%로 본 연구도 있어요. 그냥 쉼은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전반의 비용으로 우리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청년층이 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가 미래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니까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 주 주요 국제 경제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 경제 전망 연설 이게 예정돼 있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은숙]
잭슨홀이 22일에서 23일에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22일에 연설을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주요 주제가 노동시장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건부 완화, 비둘기 톤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금리달러가 진정되는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성장주, 수출주에는 우리나라로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매파면 달러강세, 염두에 두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전 세계 경제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잭슨홀미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미국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관련된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다. 최근 미국 경제를 보면 노동이 안 좋아지고 있고 물가도 약간 불안한 모습이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가 감지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을 굉장히 유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노동시장의 전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노동시장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톤 자체가 조건부 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시장의 기대심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가 이번에는 25BP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 훨씬 기대가 큽니다, 시장의.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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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집 마련이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무주택 가구, 특히 서울에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인데요,전세의 월세화까지 빨라지면서, 주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우울한 소식이 됐는데요. 전국에서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준인 거죠?
[서은숙]
네, 일단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통계청 데이터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 2024년 데이터는 2025년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아마 지금 천만 명이 넘었다라는 데이터는 추정치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일단 2023년 무주택 가구가 961만 8000가구. 전체 43.6% 정도가 되고요. 바로 전년 2022년하고 비교하면 2022년이 953만 1000이에요.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0.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증가 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금리 국면에서 무주택 풀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경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인 가구 데이터를 보면 2023년이 783만 가구거든요. 이게 2022년 750만 가구보다 약 30만 가구가 늘어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무주택자 숫자보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숫자가 더 크죠. 그래서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31.3%거든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 구조적으로 무주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전월세 구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집값이 계속 높은 것, 이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다,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앵커]
예상은 했지만 무주택 가구 비중이 서울이 가장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집값이 비싼 게 영향을 줬겠죠?
[서은숙]
서울의 특징이 보면 수요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고 그 결과 내집마련 시점이 뒤로 밀리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서울의 무주택 비율 51.7%.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상회하고 있고요. 동시에 1인 가구 비중도 전국 상위권이라서 소형 임대 선호가 굉장히 강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높은 집값, 그다음에 인구, 일자리가 집중돼 있고 1인 가구 증가가 만든 구조적 현상, 이게 서울의 무주택 비중이 높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들 살펴봤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높다는 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되는 것들, 전세의 월세화 굉장히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 통계가 있습니까?
[서은숙]
데이터로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보면 월세가 105만 6868건, 공식적으로 나온 거래인데요. 비중이 61.9%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전세가 38.1%로 굉장히 내려앉았고 월세는 굉장히 높아진 거죠, 데이터가.
[앵커]
그러면 비중이 왜 이렇게 높아진 건가요? 배경이 뭔가요?
[서은숙]
금리를 볼 수 있어요. 금리가 높은 상태라고 느껴지면 전월세 전환율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게 점점 커지고 임차인 같은 경우 전세대출 부담 때문에 월세로 이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세입자 회전율이 빠른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세 회피 심리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마지막으로 6월 27일 이후에 보증비율이 축소됐잖아요. 이런 점도 정책변화가 월세 쪽으로 추가 유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입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석에 의하면 초기에는 신규 전세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지만 지금은 60%의 전세화는 금리 전세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 효과보다는 크다라고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는 주택 공급도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전세 공급물량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의 투톱이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빚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어떤 방안들 검토하는 분위기입니까?
[서은숙]
일단 두 리더십의 공통 메시지가 있어요. 일단 가계부채, 집값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메시지고요. 일단 지난번에 발표한 자료, 정부 정책에 보면 추가사항으로 LTV, DSR 추가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있는데 그걸 점검하면서 그게 목표치보다 늘어나거나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추세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50%로 규제지역인데 이걸 40%로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추가 강화시키는 전세 대출 DSR 실효성 강화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향성을 일단 원래 목표로 했던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늘었다가 다시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공식 표명은 없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집 마련하는 게 힘이 드는데 청년들의 취업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쉰 20대 인구가 4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서은숙]
우리가 일반적으로 쉬었음이라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얘기할 때는 질문이 뭐냐 하면 지난주 주된 활동이 쉬었다라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응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경제활동인구라고 부르는 우리가 실업률 계산할 때 여기서 빠집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취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부터 보면 지난달 7월에 20대가 쉬었다라고 하는 인구가 42만 1000명으로 발표가 됐죠. 7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쉬었음도 늘었지만 특히 20대가 전년보다 5000명 더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청년층, 15~29세 기준으로 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49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올해 2월에 50만 명을 처음 돌파했고요. 다시 얘기하면 인구가 주는데 쉬었다라고 하는 절대규모는 다시 커지는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치적으로 보면.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전반적인 청년층도 그렇지만 고학력자 비중을 그래픽으로 하나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고학력자 2019년에는 36.8%. 2023년에는 38.3%, 고학력자의 비중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배경,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서은숙]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자와 일자리가 공급되는, 다시 얘기하면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투자가 활성화되고 인력이 더 필요해야지 기업들도 고용을 하잖아요. 산업별로 굉장히 부진한 상태잖아요, 경제가. 그것도 굉장히 큰 이유 중의 한 가지죠.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 그다음에 산업별 부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건설 취업자 감소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고요. 이걸 보면 건설부문은 취약한 상태잖아요. 산업별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상용직은 경력 선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다시 얘기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들은 경력직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매치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하고 20대는 일도 구직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일시 이탈하는 모습이죠. 내가 여기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쉬겠다.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KDI와 기재부 분석에서 내년 안에 구직 의사가 있다는 잠재구직성향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인턴이라든가 이러한 전환형 채용,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지역이나 디지털 직무훈련이 연결되면 복귀 여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서은숙]
비용이 굉장히 크죠. 숫자부터 우리가 보면 7월 20대 쉬었음 인구가 42만 1000명이잖아요. 7월 기준 사상 최대치거든요. 일도 구직도 안 한다라고 답한 비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잠재노동력이 그대로 빠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공백은 결국은 당장 생산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사회보험 납부료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흉터를 남긴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취업했을 때 받았을 예상 소득과 이들이 부담했을 4대 보험을 더한 기회비용을 한 명당 2000만 원을 넘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경제적 비용으로 따지면 53조 4000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국내에서 우리가 청년 니트,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닌 젊은이를 니트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비용을 분석하면 약 1.5~2.5%로 본 연구도 있어요. 그냥 쉼은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전반의 비용으로 우리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청년층이 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가 미래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니까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 주 주요 국제 경제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 경제 전망 연설 이게 예정돼 있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은숙]
잭슨홀이 22일에서 23일에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22일에 연설을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주요 주제가 노동시장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건부 완화, 비둘기 톤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금리달러가 진정되는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성장주, 수출주에는 우리나라로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매파면 달러강세, 염두에 두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전 세계 경제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잭슨홀미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미국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관련된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다. 최근 미국 경제를 보면 노동이 안 좋아지고 있고 물가도 약간 불안한 모습이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가 감지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을 굉장히 유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노동시장의 전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노동시장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톤 자체가 조건부 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시장의 기대심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가 이번에는 25BP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 훨씬 기대가 큽니다, 시장의.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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