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SOC 예타 기준 대폭 완화...500억 → 1천억 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천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개정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가운데 사업비가 500억 이상 천억 원 미만인 사업은 4건, 이 가운데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중소규모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신속 착수될 경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경제 활성화 효과가 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26조 원 규모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집행할 방침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예타 평가 항목도 손질할 방침입니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