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플법 입법, 외국 기업 차별 없을 것"...미 하원에 회신

미 하원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플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4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온플법의 상세 내용과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을 7일 10시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미 하원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