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형사처벌 위주에서 금전벌로 전환

정부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제 형벌을 형사 처벌 위주에서 금전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6단체와 함께 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와 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무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일괄적으로 형벌 규정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대신 과징금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와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상향 등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