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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5일 (화요일)
■ 대담 : ☎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컸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소위 말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어제는 반등에 성공했고요. 오늘도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불러왔던 핵심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위기고요. 여당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오늘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이하 홍춘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보통 우리 시장에서 굉장한 급락을 겪었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이렇게 감지되곤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만 빠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세제 개편안 때문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 홍춘욱 : 절반 정도 동의합니다.
◆ 조태현 :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 홍춘욱 : 미국 선물 가격 폭락 때문이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지금 미국 장 끝났지만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막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미국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밤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선물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세법 개정안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미국 시장까지 안 좋으니까 일단 휴일을 주식 없이 보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은 위험 관리하자 주식 주가도 3200포인트 넘어서서 역사상 최고치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경계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둘이 복합적으로 폭락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 조태현 : 그럼 산술적으로 이 세제 개편안이 미치는 영향은 한 1.9% 정도인 걸로 대충 때려 맞추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다시 조금 회복을 했어요. 이 내용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지금 고용 쇼크가 나면서 이게 기준금리 인하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 홍춘욱 : 그건 사리가 맞지 않죠. 그런데도 지난 주말 우리는 한 4% 가까이 빠졌다면 미국도 한 2%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부분들을 찾고 싶은, 그리고 금융시장에 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유동성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자금. 무슨 말이냐 하면 빚투라고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계좌가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일시적인 하락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저가매수 베팅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경제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왜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집센 파월 의장님이 인플레이션 걱정하면서 ‘야 이거 안 돼’ 이러고 계시는데 그분이 뜻을 꺾었다 이건 더 안 좋은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가판대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인플레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갔다, 이건 경기가 더 나빠요 이런 뜻이니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금융시장이 이런 반등을 강하게 보였다라는 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저 시장이 말도 못하게 힘이 세다 아직은 강세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미국 시장 이야기는 2부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우리 시장으로 와서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안. 이게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홍춘욱 : 이게 기존에 주식을 50억 정도 들고 있어야 당신은 대주주야,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라는 게 뭐냐 하면 주식을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 22.5%를 부과합니다. 상당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특히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기존 10억이던 걸 50억으로 되돌려 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주식 가격의 평균 가격이나 소득의 증가 등을 감안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한도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시장에 불안정한 요인이 된다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조정했는데 이걸 이번에 다시 10억 원으로 내리니까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불쾌한 뉴스가 된 거죠. 불쾌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걸 강화한들 세금을 걷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0.05% 정도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손들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변에 다 세무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매년 장이 마감하는 날이 12월 29일이나 30일이잖아요. 그날 팔라고 그래요. 그리고 1월 1일 날 장이 다시 열릴 때 사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매도 물량들이 연말에 집중됩니다. 특히 대형주 외국인들 비중이 높은 거래소 시장은 그래도 별 탈이 없는데 개미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연말에 대부분 빠져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데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남양유업이나 키스코홀딩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소액 주주들이 3% 혹은 5% 이상의 주식을 뭉쳐서 주주 제안을 하고 는 감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걸 하려면 누군가 눈덩이를 뭉칠 수 있는 강한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핵을 만들어야 우리가 그 눈덩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핵이 누굽니까 슈퍼개미죠.
◆ 조태현 : 역시 지분이 많은 그런 개인 투자자.
◇ 홍춘욱 :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명이 뭉치면 50억짜리를 갖고 계신 분 한 명이 옆에 친구 하나 끌어들여서 100억이면 웬만한 1조짜리 상장 기업이면 1%가 돼 버리고 그리고 1% 주주가 ‘자 우리 모여라’ 하면 3%,5% 만드는 거 쉽잖아요. 구심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말에 다 팔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제안을 할 수가 없죠. 12월 결산 법인이 우리는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죠.
◆ 조태현 :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밸류업 이런 흐름과는 약간 상반된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홍춘욱 : 그렇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으로 틀었죠. 그것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역주행으로 하면서 뒤에 따라오던 믿고 있던 개미 투자자들을 차로 친 꼴이 됐죠.
◆ 조태현 : 그래서 지금 개미 투자자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요. 이렇게 반발이 심할 거는 예상을 못했나 봐요. 지금 여당 보면은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던데 정말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까?
◇ 홍춘욱 : 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모양을 만든 거고 반발을 억제하고 미국 시장이 반등해서 우리나라 반등하면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책 기조라는 건 한 해 두 해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일관된 흐름을 띠게 되고 그 일관된 흐름을 띠게 되는 건 뭘 보면 아냐 하면 법을 만들고 행동한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2017년으로 시계를 8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때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었느냐 하면 배당 소득 환류세제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너무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배당을 너무 기업들이 안 주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이 됐어,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러면서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정책을 그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부자 감세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0년 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진칼 합병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조 회장님하고 조현아 씨 사이에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산업은행 통해서 한진칼 회장님 쪽으로 증자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아니고 행동을 보거든요. 재벌 개혁을 외쳤지만 회장님 편을 사실상 들었던 거다. 그러니까 오너십에게 위해가 가는 행동들은 안 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 종합주가지수 5천 이건 이번의 정책이잖아요. 이런 식의 정책은 MB 정부 때 다시 말해서 야당이 펼치던 정책인데 이번에 5천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와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죠. 그게 주가가 천 포인트 오른 이유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다른 요인이고요. 장기 관세가 예를 들어서 유예된다든가 는 우리나라가 15% 관세로 아주 협상 잘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올랐던 면이 한 3분의 2 된다고 보면 그중에 3분의 1이 ‘와 바뀌었나봐, 이제 바뀌나봐’ 희망이 있었는데 이 법안을 딱 보니까 ‘옛날이랑 똑같은데?’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규제가 조정이 너무 심한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이야기도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원을 벌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배당하느냐 하면 평균이 27원 배당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하위예요. 그런데 기업들의 투자를 배당 소득을 분리해 주는 예외 조항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조건이 뭔가 봤더니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 조태현 : 이게 외국에서도 40% 이상 가는 거면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홍춘욱 : 예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이보다 더 많이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 소득을 보면 한 35% 정도 미국 기준입니다. 35% 정도를 배당하고요. 나머지 35%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니다. 이게 3분의 1 룰이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국민연금에서 제가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세미나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우리가 100원을 벌면 3분의 1은 유보 투자를 위해서 3분의 1은 자사주 소각, 3분의 1은 배당.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는 자사주 매입했다가 주가만 오르면 대주주가 팔아버리는 나라니까 슬프네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은 우리는 그 검토할 가치도 없는 미미한 비중에 불과한데 남아 있는 건 배당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배당이 27%인데 10% 이상의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것도 38%다 세금이 왜냐하면 35%에다가 3.5% 추가되니까 그래서 38.5%다 이러면 이게 삼성전자도 여기 포함이 안 되죠.
◆ 조태현 : 그러면 삼성전자도 안 한 거네요.
◇ 홍춘욱 : 삼성전자도 33.3이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데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느낀 거죠. 아 꾼이구나 안 바뀌겠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류업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나오는 정책 같은 걸 보면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어떻게 보면은 반시장, 반기업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까?
◇ 홍춘욱 : 속았다.
◆ 조태현 : 간단하네요 속았다.
◇ 홍춘욱 : 그러니까 저는 SNS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건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들끓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으신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600만 된다고 저희는 그러는데 활동 계좌 수가 그분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긴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그 국장 탈출은 IQ 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이게 굉장히 귀한 기회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주주 기준 이거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0억이든 100억이든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에 세금이 없다라면 주주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폐지했던 우리 금융투자 소득세를 살려야죠.
◆ 조태현 : 이거 그러니까 이게 원칙상으로 보면 금투세를 만들고 거래세를 없애고 이상한 양도소득세 이런 게 없애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 홍춘욱 :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그 금융투자 소득세는 시장만 좋아지면 엄청나게 걷힐 세금이니까 그렇죠. 주가가 올라야 걷히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배당 많이 준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규정을 조금씩 그리고 3년간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깎아준다든가 선진국형으로 다시 만들면 되지. 작년 말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해 놓고 대주주 요건 그리고 증권 거래소 올리고 금융회사들한테 교육 교부금 이런 거 다 교육세 인상해 버리고 법인세 인상해 버리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평 과세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세금도 이게 정말 걷힐지 의문이 드는데 그냥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모든 게 결정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도 한진칼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구나. 이게 결국 좌회전 깜빡이 켜고 그냥 우향우 했네. 그러면 오너님들 우리나라의 어퍼 클래스 분들을 위해서 정책이 돌아가게 된다면 소액 주주는 홀대를 받을 테니 한국 시장보다는 다른 데로 가야지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했던 일들이 역으로 꼬이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주가 오른 게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덕이라고 보면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트라우마를 갖게 되잖아요. 또 속았다.
◆ 조태현 : 그냥 이럴 때는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 홍춘욱 :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금 안 걷힌다 이 프레임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정 위기로 만국에 대한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책 당국들이 그쪽 논리에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 조태현 : 그럼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오늘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2차 상법 개정안 그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이 있고요. 노란봉투법 처리도 예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 홍춘욱 : 일단 상법 개정안 자체는 저는 긍정적인데 약발이라고 하죠. 이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고려아연·영풍·풍산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1표가 한 주잖아요. 거기서 주식 수가 많은 데가 이겨야 되는 게임 판입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자들이 법무법인에서 기기묘묘한 판례와 사례를 들고 와서 이걸 무한히 방어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 법을 바꾸더라도요. 세법이나 이런 건 퍼센티지로 딱 규정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판례가 잡혀야 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새 법원에 민사 소송 관련돼 있는 판결 기간이 끝도 없이 늦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 조태현 :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죠.
◇ 홍춘욱 : 예. 그래서 검찰은 기소해서 땡땡땡 그리고 판사는 늦춰서 땡땡땡 하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그쪽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법을 바꾼다고 해서 판례가 나오고 정말 사례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소액주주들의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사회 멤버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이 사람 감옥 가고 돈을 토해내는 일이 나와야 바뀌지 그 법 개정만의 특히 시행령까지 다 봐야되는 문제라 아시는 것처럼 상징적 의미지 실제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기분만 좋은 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은 해야 된다 동의. 그러나 판례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이게 무한정 길어지는 걸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그건 5년 뒤의 일이다. 그렇다면 눈앞에 투자자들은 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쇼미더머니.
◆ 조태현 : 그럴 수밖에 없죠.
◇ 홍춘욱 :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법안에서 세법이 훨씬 중요한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격정의 토로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생각 지금 여당도 그냥 여당이 아니라 슈퍼 여당이니까 이런 것 잘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춘욱 : 감사합니다.
#세법개정 #세제개편 #대주주 #한진칼 #재벌개혁 #MB #5천피 #코스피 #밸류업 #자사주 #금투세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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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5일 (화요일)
■ 대담 : ☎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컸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소위 말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어제는 반등에 성공했고요. 오늘도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불러왔던 핵심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위기고요. 여당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오늘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이하 홍춘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보통 우리 시장에서 굉장한 급락을 겪었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이렇게 감지되곤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만 빠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세제 개편안 때문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 홍춘욱 : 절반 정도 동의합니다.
◆ 조태현 :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 홍춘욱 : 미국 선물 가격 폭락 때문이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지금 미국 장 끝났지만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막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미국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밤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선물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세법 개정안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미국 시장까지 안 좋으니까 일단 휴일을 주식 없이 보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은 위험 관리하자 주식 주가도 3200포인트 넘어서서 역사상 최고치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경계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둘이 복합적으로 폭락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 조태현 : 그럼 산술적으로 이 세제 개편안이 미치는 영향은 한 1.9% 정도인 걸로 대충 때려 맞추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다시 조금 회복을 했어요. 이 내용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지금 고용 쇼크가 나면서 이게 기준금리 인하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 홍춘욱 : 그건 사리가 맞지 않죠. 그런데도 지난 주말 우리는 한 4% 가까이 빠졌다면 미국도 한 2%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부분들을 찾고 싶은, 그리고 금융시장에 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유동성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자금. 무슨 말이냐 하면 빚투라고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계좌가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일시적인 하락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저가매수 베팅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경제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왜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집센 파월 의장님이 인플레이션 걱정하면서 ‘야 이거 안 돼’ 이러고 계시는데 그분이 뜻을 꺾었다 이건 더 안 좋은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가판대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인플레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갔다, 이건 경기가 더 나빠요 이런 뜻이니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금융시장이 이런 반등을 강하게 보였다라는 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저 시장이 말도 못하게 힘이 세다 아직은 강세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미국 시장 이야기는 2부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우리 시장으로 와서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안. 이게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홍춘욱 : 이게 기존에 주식을 50억 정도 들고 있어야 당신은 대주주야,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라는 게 뭐냐 하면 주식을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 22.5%를 부과합니다. 상당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특히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기존 10억이던 걸 50억으로 되돌려 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주식 가격의 평균 가격이나 소득의 증가 등을 감안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한도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시장에 불안정한 요인이 된다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조정했는데 이걸 이번에 다시 10억 원으로 내리니까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불쾌한 뉴스가 된 거죠. 불쾌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걸 강화한들 세금을 걷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0.05% 정도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손들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변에 다 세무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매년 장이 마감하는 날이 12월 29일이나 30일이잖아요. 그날 팔라고 그래요. 그리고 1월 1일 날 장이 다시 열릴 때 사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매도 물량들이 연말에 집중됩니다. 특히 대형주 외국인들 비중이 높은 거래소 시장은 그래도 별 탈이 없는데 개미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연말에 대부분 빠져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데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남양유업이나 키스코홀딩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소액 주주들이 3% 혹은 5% 이상의 주식을 뭉쳐서 주주 제안을 하고 는 감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걸 하려면 누군가 눈덩이를 뭉칠 수 있는 강한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핵을 만들어야 우리가 그 눈덩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핵이 누굽니까 슈퍼개미죠.
◆ 조태현 : 역시 지분이 많은 그런 개인 투자자.
◇ 홍춘욱 :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명이 뭉치면 50억짜리를 갖고 계신 분 한 명이 옆에 친구 하나 끌어들여서 100억이면 웬만한 1조짜리 상장 기업이면 1%가 돼 버리고 그리고 1% 주주가 ‘자 우리 모여라’ 하면 3%,5% 만드는 거 쉽잖아요. 구심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말에 다 팔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제안을 할 수가 없죠. 12월 결산 법인이 우리는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죠.
◆ 조태현 :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밸류업 이런 흐름과는 약간 상반된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홍춘욱 : 그렇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으로 틀었죠. 그것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역주행으로 하면서 뒤에 따라오던 믿고 있던 개미 투자자들을 차로 친 꼴이 됐죠.
◆ 조태현 : 그래서 지금 개미 투자자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요. 이렇게 반발이 심할 거는 예상을 못했나 봐요. 지금 여당 보면은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던데 정말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까?
◇ 홍춘욱 : 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모양을 만든 거고 반발을 억제하고 미국 시장이 반등해서 우리나라 반등하면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책 기조라는 건 한 해 두 해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일관된 흐름을 띠게 되고 그 일관된 흐름을 띠게 되는 건 뭘 보면 아냐 하면 법을 만들고 행동한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2017년으로 시계를 8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때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었느냐 하면 배당 소득 환류세제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너무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배당을 너무 기업들이 안 주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이 됐어,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러면서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정책을 그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부자 감세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0년 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진칼 합병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조 회장님하고 조현아 씨 사이에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산업은행 통해서 한진칼 회장님 쪽으로 증자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아니고 행동을 보거든요. 재벌 개혁을 외쳤지만 회장님 편을 사실상 들었던 거다. 그러니까 오너십에게 위해가 가는 행동들은 안 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 종합주가지수 5천 이건 이번의 정책이잖아요. 이런 식의 정책은 MB 정부 때 다시 말해서 야당이 펼치던 정책인데 이번에 5천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와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죠. 그게 주가가 천 포인트 오른 이유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다른 요인이고요. 장기 관세가 예를 들어서 유예된다든가 는 우리나라가 15% 관세로 아주 협상 잘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올랐던 면이 한 3분의 2 된다고 보면 그중에 3분의 1이 ‘와 바뀌었나봐, 이제 바뀌나봐’ 희망이 있었는데 이 법안을 딱 보니까 ‘옛날이랑 똑같은데?’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규제가 조정이 너무 심한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이야기도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원을 벌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배당하느냐 하면 평균이 27원 배당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하위예요. 그런데 기업들의 투자를 배당 소득을 분리해 주는 예외 조항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조건이 뭔가 봤더니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 조태현 : 이게 외국에서도 40% 이상 가는 거면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홍춘욱 : 예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이보다 더 많이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 소득을 보면 한 35% 정도 미국 기준입니다. 35% 정도를 배당하고요. 나머지 35%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니다. 이게 3분의 1 룰이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국민연금에서 제가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세미나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우리가 100원을 벌면 3분의 1은 유보 투자를 위해서 3분의 1은 자사주 소각, 3분의 1은 배당.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는 자사주 매입했다가 주가만 오르면 대주주가 팔아버리는 나라니까 슬프네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은 우리는 그 검토할 가치도 없는 미미한 비중에 불과한데 남아 있는 건 배당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배당이 27%인데 10% 이상의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것도 38%다 세금이 왜냐하면 35%에다가 3.5% 추가되니까 그래서 38.5%다 이러면 이게 삼성전자도 여기 포함이 안 되죠.
◆ 조태현 : 그러면 삼성전자도 안 한 거네요.
◇ 홍춘욱 : 삼성전자도 33.3이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데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느낀 거죠. 아 꾼이구나 안 바뀌겠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류업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나오는 정책 같은 걸 보면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어떻게 보면은 반시장, 반기업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까?
◇ 홍춘욱 : 속았다.
◆ 조태현 : 간단하네요 속았다.
◇ 홍춘욱 : 그러니까 저는 SNS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건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들끓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으신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600만 된다고 저희는 그러는데 활동 계좌 수가 그분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긴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그 국장 탈출은 IQ 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이게 굉장히 귀한 기회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주주 기준 이거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0억이든 100억이든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에 세금이 없다라면 주주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폐지했던 우리 금융투자 소득세를 살려야죠.
◆ 조태현 : 이거 그러니까 이게 원칙상으로 보면 금투세를 만들고 거래세를 없애고 이상한 양도소득세 이런 게 없애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 홍춘욱 :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그 금융투자 소득세는 시장만 좋아지면 엄청나게 걷힐 세금이니까 그렇죠. 주가가 올라야 걷히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배당 많이 준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규정을 조금씩 그리고 3년간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깎아준다든가 선진국형으로 다시 만들면 되지. 작년 말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해 놓고 대주주 요건 그리고 증권 거래소 올리고 금융회사들한테 교육 교부금 이런 거 다 교육세 인상해 버리고 법인세 인상해 버리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평 과세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세금도 이게 정말 걷힐지 의문이 드는데 그냥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모든 게 결정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도 한진칼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구나. 이게 결국 좌회전 깜빡이 켜고 그냥 우향우 했네. 그러면 오너님들 우리나라의 어퍼 클래스 분들을 위해서 정책이 돌아가게 된다면 소액 주주는 홀대를 받을 테니 한국 시장보다는 다른 데로 가야지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했던 일들이 역으로 꼬이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주가 오른 게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덕이라고 보면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트라우마를 갖게 되잖아요. 또 속았다.
◆ 조태현 : 그냥 이럴 때는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 홍춘욱 :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금 안 걷힌다 이 프레임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정 위기로 만국에 대한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책 당국들이 그쪽 논리에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 조태현 : 그럼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오늘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2차 상법 개정안 그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이 있고요. 노란봉투법 처리도 예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 홍춘욱 : 일단 상법 개정안 자체는 저는 긍정적인데 약발이라고 하죠. 이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고려아연·영풍·풍산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1표가 한 주잖아요. 거기서 주식 수가 많은 데가 이겨야 되는 게임 판입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자들이 법무법인에서 기기묘묘한 판례와 사례를 들고 와서 이걸 무한히 방어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 법을 바꾸더라도요. 세법이나 이런 건 퍼센티지로 딱 규정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판례가 잡혀야 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새 법원에 민사 소송 관련돼 있는 판결 기간이 끝도 없이 늦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 조태현 :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죠.
◇ 홍춘욱 : 예. 그래서 검찰은 기소해서 땡땡땡 그리고 판사는 늦춰서 땡땡땡 하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그쪽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법을 바꾼다고 해서 판례가 나오고 정말 사례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소액주주들의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사회 멤버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이 사람 감옥 가고 돈을 토해내는 일이 나와야 바뀌지 그 법 개정만의 특히 시행령까지 다 봐야되는 문제라 아시는 것처럼 상징적 의미지 실제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기분만 좋은 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은 해야 된다 동의. 그러나 판례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이게 무한정 길어지는 걸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그건 5년 뒤의 일이다. 그렇다면 눈앞에 투자자들은 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쇼미더머니.
◆ 조태현 : 그럴 수밖에 없죠.
◇ 홍춘욱 :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법안에서 세법이 훨씬 중요한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격정의 토로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생각 지금 여당도 그냥 여당이 아니라 슈퍼 여당이니까 이런 것 잘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춘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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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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