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논의...정부 협의체 11일 개최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합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5천 대 1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는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안보 등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를 해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요청을 반려해오다 지난 2016년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