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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8월 1일 (금요일)
■ 대담 : ☎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번에는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큐에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이하 허란)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어제 오후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세제 개편안 발표였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핵심 그리고 취지부터 짚어볼까요?
◇ 허란 :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 지원, 둘째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셋째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35조 6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복지 확대 등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목적입니다.
◆ 이현웅 : 개편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인데 이거 발표된 이후에도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허란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 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 주주들은 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게 됩니다. 기존 최고 세율 45%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진 셈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배당 기업의 기준입니다. 현금 배당이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으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사를 약 350개 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350여 개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되고 어떤 기업들이 안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허란 :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과연 혜택을 받느냐가 관심사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500만 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보유한 삼성전자도 이것 때문에 조금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반대로 금융지주사나 SK텔레콤 같은 통신사들은 이 주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주주뿐만 아니고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을 것 같은데요.
◇ 허란 : 네 그렇습니다. 배당주는 망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나왔기 때문에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제안했던 20%에서 25% 세율과 비교해서도 10% 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25%인 점을 고려하면 배당보다는 매각할 때 세금 부담이 더 적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시장은 오늘 코스피 시장은 기관들의 매도세에 따라서 9시 10분 현재 기준으로 전날보다 1.64% 포인트 떨어진 3192에 거래되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반응이 실망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현웅 : 3200선 아래로 현재 주저앉은 상태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배당 분리 과세 외에 주식 투자와 관련한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까?
◇ 허란 : 네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증권 거래 세율도 현재 0.15%에서 0.20%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건데 정부는 환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라서 거래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하는 감액 배당에 대해서도 상장법인 대주주 등의 경우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는데요. 이게 그간 감액 배당은 투자한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다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일부 대주주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회사로부터 2023년과 지난해 총 3626억 원의 배당금을 과세 업체에 수령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과세 강화가 주주 환원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예 실제로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4천 가자 5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과세가 강화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법인세일 것 같은데 역시나 인상입니까?
◇ 허란 : 네 그렇습니다. 법인세율이 전면 인상됐는데요. 4개 구간 모두 1% 포인트씩 올라서 최고 세율이 25%가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인하했던 것을 3년 만에 원상 복귀시킨 겁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에서 10%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19%에서 20%로,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는 21%에서 22%로, 3천억 원 초과는 24%에서 25%로 각각 1%포인트씩 오릅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법인세 수입이 18조 5천억 원에 5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현웅 : 예. 기업 부담이 상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 허란 : 네 맞습니다. 전체 증세분 35조 6천억 원 중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이 65%에 달합니다. 이 중에 대기업이 16조 8천억 원, 중소기업이 6조 5천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경영계에서는 상법 개정, 노동법 규제에 더해 법인세 부담까지 늘어나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를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감세 정책의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수준이고 증권 거래 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 이현웅 : 조금 더 와 닿을 만한 얘기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보다 보니까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무엇 때문입니까?
◇ 허란 :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희소식인데요. 총 급여 8700만 원 이하의 계층의 세 부담은 4천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대폭 확 대했는데요.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3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본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총 급여 6천만 원의 자녀 2명인 가구가 이런 혜택을 모두 받으면 최대 87만 원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확대됩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혜택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서민 지원 정책도 있을까요?
◇ 허란 :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였지만 앞으로는 2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구간은 4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는 것을 고려하면 20만 원 기부 시 총 20만 4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금 소득자를 위해 사적 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때는 원천징수 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대학생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 자녀의 소득 요건을 폐지해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현웅 : 최근에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워낙 어렵다 보니까 소비 쿠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내용에도 혹시 포함된 게 있을까요?
◇ 허란 : 네 이번에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이 됐는데요.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출한 금액을 기업 업무 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2배 확대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를 경영 악화로 중도 해지할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 받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수입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 이상 감소만 해도 해당이 됩니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도 수입 금액 기준을 연간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이현웅 :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위한 재원들 이것도 이번 세제 개편에 포함되느냐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허란 : 이번에는 큰 틀에서는 이 산업 지원 방향이라는 처음에 저희가 기술 주도 성장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컸다는 건데요.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AI와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부분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에 새로 추가를 했고요.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세액 공제율이 30에서 50%로 일반 기술의 2에서 25%보다 훨씬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의 적용 기간도 3년이나 연장을 시켰습니다.
◆ 이현웅 : 미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허란 :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당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당 분리 과세의 경우 이소영 의원 등이 정부안에 반발을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는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9월 3일 이전에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란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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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번에는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큐에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재수첩 생생타임즈>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이하 허란)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어제 오후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세제 개편안 발표였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핵심 그리고 취지부터 짚어볼까요?
◇ 허란 :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 지원, 둘째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셋째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35조 6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복지 확대 등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목적입니다.
◆ 이현웅 : 개편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인데 이거 발표된 이후에도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허란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 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 주주들은 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게 됩니다. 기존 최고 세율 45%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진 셈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배당 기업의 기준입니다. 현금 배당이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으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사를 약 350개 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350여 개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되고 어떤 기업들이 안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허란 :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과연 혜택을 받느냐가 관심사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500만 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보유한 삼성전자도 이것 때문에 조금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반대로 금융지주사나 SK텔레콤 같은 통신사들은 이 주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주주뿐만 아니고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을 것 같은데요.
◇ 허란 : 네 그렇습니다. 배당주는 망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나왔기 때문에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제안했던 20%에서 25% 세율과 비교해서도 10% 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25%인 점을 고려하면 배당보다는 매각할 때 세금 부담이 더 적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시장은 오늘 코스피 시장은 기관들의 매도세에 따라서 9시 10분 현재 기준으로 전날보다 1.64% 포인트 떨어진 3192에 거래되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반응이 실망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현웅 : 3200선 아래로 현재 주저앉은 상태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배당 분리 과세 외에 주식 투자와 관련한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까?
◇ 허란 : 네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증권 거래 세율도 현재 0.15%에서 0.20%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건데 정부는 환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라서 거래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하는 감액 배당에 대해서도 상장법인 대주주 등의 경우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는데요. 이게 그간 감액 배당은 투자한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다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일부 대주주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회사로부터 2023년과 지난해 총 3626억 원의 배당금을 과세 업체에 수령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과세 강화가 주주 환원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예 실제로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4천 가자 5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과세가 강화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법인세일 것 같은데 역시나 인상입니까?
◇ 허란 : 네 그렇습니다. 법인세율이 전면 인상됐는데요. 4개 구간 모두 1% 포인트씩 올라서 최고 세율이 25%가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인하했던 것을 3년 만에 원상 복귀시킨 겁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에서 10%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19%에서 20%로,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는 21%에서 22%로, 3천억 원 초과는 24%에서 25%로 각각 1%포인트씩 오릅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법인세 수입이 18조 5천억 원에 5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현웅 : 예. 기업 부담이 상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 허란 : 네 맞습니다. 전체 증세분 35조 6천억 원 중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이 65%에 달합니다. 이 중에 대기업이 16조 8천억 원, 중소기업이 6조 5천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경영계에서는 상법 개정, 노동법 규제에 더해 법인세 부담까지 늘어나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를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감세 정책의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수준이고 증권 거래 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 이현웅 : 조금 더 와 닿을 만한 얘기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보다 보니까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무엇 때문입니까?
◇ 허란 :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희소식인데요. 총 급여 8700만 원 이하의 계층의 세 부담은 4천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대폭 확 대했는데요.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3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본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총 급여 6천만 원의 자녀 2명인 가구가 이런 혜택을 모두 받으면 최대 87만 원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확대됩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혜택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서민 지원 정책도 있을까요?
◇ 허란 :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였지만 앞으로는 2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구간은 4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는 것을 고려하면 20만 원 기부 시 총 20만 4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금 소득자를 위해 사적 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때는 원천징수 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대학생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 자녀의 소득 요건을 폐지해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현웅 : 최근에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워낙 어렵다 보니까 소비 쿠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내용에도 혹시 포함된 게 있을까요?
◇ 허란 : 네 이번에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이 됐는데요.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출한 금액을 기업 업무 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2배 확대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를 경영 악화로 중도 해지할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 받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수입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 이상 감소만 해도 해당이 됩니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도 수입 금액 기준을 연간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이현웅 :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위한 재원들 이것도 이번 세제 개편에 포함되느냐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허란 : 이번에는 큰 틀에서는 이 산업 지원 방향이라는 처음에 저희가 기술 주도 성장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컸다는 건데요.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AI와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부분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에 새로 추가를 했고요.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세액 공제율이 30에서 50%로 일반 기술의 2에서 25%보다 훨씬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의 적용 기간도 3년이나 연장을 시켰습니다.
◆ 이현웅 : 미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허란 :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당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당 분리 과세의 경우 이소영 의원 등이 정부안에 반발을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는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9월 3일 이전에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란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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