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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8월 1일 (금요일)
■ 대담 : ☎ 김종덕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무역통상 안보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어제 새벽이었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SNS에 한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 내용을 시인하면서 협상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지원하고 미국은 한국에 매겼던 25%의 관세를 15%로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의해야 할 분야들도 워낙 많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셈법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두 국가가 합의에 이른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는요.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 안보실장과 함께 어제 타결됐던 이 내용들 짚어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종덕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무역통상 안보 실장(이하 김종덕) :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예 안녕하십니까? 예상보다 빨리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고 어제 하루 종일 이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나눌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듣고 싶네요.
◇ 김종덕 : 예 우선은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하고 미국 내 제조업 재건 관련돼서 이슈 관련돼서 빠른 성과 도출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관세와 투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관세 15% 3500불 대미 투자 이거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관세와 미국 관련된 경제적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미국이 직접 부과하는 관세가 주는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EU라든지 일본 등과 주요 경쟁국과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협상 영향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인 이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력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동일한 조건을 받으면서 다소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우리가 잘한 것 그리고 혹은 아쉬웠던 점 듣고 싶은데 먼저 어떤 것부터 들어볼까요?
◇ 김종덕 : 우선 그 평가를 지금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이 문건으로 드러난 건 없어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우선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 추가적으로 없었다는 점은 이 정부에서는 큰 부담을 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 쌀 시장 개방이나 소고기 월령 제한 완화 등이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실익이 없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출이 1위인 거죠. 우리가 수입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1위인 건데 아마 그 소위 말하는 한국 사람들의 식탁 건강에 민감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수요에 미칠 수 있다는 점들이 아마 잘 설득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인 반도체 의약품 등에 있어서 일종의 최혜국 대우가 언급된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협상의 의제라고 얘기가 되었던 무슨 비관세 장벽의 디지털 협상 등 같은 내용들은 아마 추후에 혹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럼 반대로 이 점은 아쉬웠다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 김종덕 : 구체적인 협상 관련은 아니고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한국은 한미 FTA가 있는 나라인데 결국은 관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은 상황에서 투자 약속까지 해야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 이현웅 : 그 투자 약속 우리는 3500억 달러 규모로 하게 됐는데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제 정책실장의 브리핑에서도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내용을 보면은 우리도 그 모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렸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김종덕 : 예 우선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구체적인 문건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측면보다도 이 내용상으로 공개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예 그렇군요. 이 3500억 달러 투자 부분을 짚어보자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냐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던데요.
◇ 김종덕 : 우선은 한국의 투자 규모에 관련돼 가지고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GDP 규모로 봤을 때는 일본이 한국의 한 2.5배 정도 되니까 이게 비례적으로는 한국이 지금 많이 받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있겠습니다만 반면에는 일본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더 긴 시계열 자료를 보게 되면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 정도 수준의 규모가 결정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 두 개 중에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합니까?
◇ 김종덕 :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투자 규모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규모 자체로 뭔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평가가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규모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3500억 달러 정도면은 거의 500조에 가까운 수준이고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김종덕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규모 자체보다는 누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그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이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경제가 정부가 강제를 할 수 없는 거고 아마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대출 보증이라든지 신용보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려는 의도가 있는 기업이 아마 미국 투자를 원할 경우에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 근데 우리가 투자라고 하고 투자금이 이 정도 규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라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우리 입장과 미국의 발표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투자인데 미국이 90% 우리가 10을 가져가면 이거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김종덕 :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아마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미국 내에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본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이익이 90%에 넘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미국 내 재투자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결정이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궁극적으로는 누가 어떻게 기여를 하고 기업이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아마 미국에 얼마나 재투자하는 건가 하는 것 의사결정은 결국은 미국 시장의 비전이라든지 미국 정부의 제도라든지 지원 정책 등에 반응할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이건 공은 일부 미국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 한 480조 원 규모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만큼 국내 투자 동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 김종덕 : 일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해외 직접 투자가 관련해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있었던 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다만 그 과거에 해외 직접 투자가 가져오는 수출 유발 효과도 있었고요. 해외 공장을 수출하고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었고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시장 접근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기술 협력이라든지 인력 교류 등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아마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제조 역량은 국내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관세율이 이 개도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낮게 나타나고 있죠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15%를 받으면서 미국이 아쉬운 게 있는 국가 다시 말해서 제조 역량이 있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오히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그 미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 없는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아마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통상 환경 내에서 국내의 핵심 기술 제조 역량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우리 투자가 국내에도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협상이 타결된 상태로 8월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지금 고율 관세를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결 마음을 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2주 뒤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성사되기까지 2주 동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 김종덕 :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의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갑작스러운 발언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급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방위비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의제들도 동시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준비해 왔고 그리고 이 의제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나왔을 때 아마 지금까지 준비해 온 원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그러니까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그렇고 방위비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주제들이 많아서 정상회담 당시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혹시 이때 무언가의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 발표된 내용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종덕 : 아마 그런 발언들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발언하고 나서 아마 조정하고 실무자 회의라든지 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발언을 한다든지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구체화되고 다시 그 실무급에서 얘기하면서 조정되고 안정화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덕 : 예 감사합니다.
◆ 이현웅 :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 안보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무역협정 #관세 #상호관세 #투자금 #조선 #방산 #LNG #알래스카 #농산물 #쌀 #소고기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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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8월 1일 (금요일)
■ 대담 : ☎ 김종덕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무역통상 안보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어제 새벽이었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SNS에 한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 내용을 시인하면서 협상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지원하고 미국은 한국에 매겼던 25%의 관세를 15%로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의해야 할 분야들도 워낙 많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셈법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두 국가가 합의에 이른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는요.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 안보실장과 함께 어제 타결됐던 이 내용들 짚어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종덕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무역통상 안보 실장(이하 김종덕) :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예 안녕하십니까? 예상보다 빨리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고 어제 하루 종일 이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나눌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듣고 싶네요.
◇ 김종덕 : 예 우선은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하고 미국 내 제조업 재건 관련돼서 이슈 관련돼서 빠른 성과 도출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관세와 투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관세 15% 3500불 대미 투자 이거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관세와 미국 관련된 경제적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미국이 직접 부과하는 관세가 주는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EU라든지 일본 등과 주요 경쟁국과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협상 영향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인 이 경쟁국과의 가격 경쟁력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동일한 조건을 받으면서 다소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우리가 잘한 것 그리고 혹은 아쉬웠던 점 듣고 싶은데 먼저 어떤 것부터 들어볼까요?
◇ 김종덕 : 우선 그 평가를 지금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이 문건으로 드러난 건 없어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우선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 추가적으로 없었다는 점은 이 정부에서는 큰 부담을 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 쌀 시장 개방이나 소고기 월령 제한 완화 등이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실익이 없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출이 1위인 거죠. 우리가 수입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1위인 건데 아마 그 소위 말하는 한국 사람들의 식탁 건강에 민감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수요에 미칠 수 있다는 점들이 아마 잘 설득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인 반도체 의약품 등에 있어서 일종의 최혜국 대우가 언급된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협상의 의제라고 얘기가 되었던 무슨 비관세 장벽의 디지털 협상 등 같은 내용들은 아마 추후에 혹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럼 반대로 이 점은 아쉬웠다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 김종덕 : 구체적인 협상 관련은 아니고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한국은 한미 FTA가 있는 나라인데 결국은 관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은 상황에서 투자 약속까지 해야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 이현웅 : 그 투자 약속 우리는 3500억 달러 규모로 하게 됐는데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제 정책실장의 브리핑에서도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내용을 보면은 우리도 그 모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렸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김종덕 : 예 우선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구체적인 문건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측면보다도 이 내용상으로 공개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예 그렇군요. 이 3500억 달러 투자 부분을 짚어보자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냐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던데요.
◇ 김종덕 : 우선은 한국의 투자 규모에 관련돼 가지고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GDP 규모로 봤을 때는 일본이 한국의 한 2.5배 정도 되니까 이게 비례적으로는 한국이 지금 많이 받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있겠습니다만 반면에는 일본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더 긴 시계열 자료를 보게 되면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 정도 수준의 규모가 결정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 두 개 중에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합니까?
◇ 김종덕 :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투자 규모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규모 자체로 뭔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평가가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규모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3500억 달러 정도면은 거의 500조에 가까운 수준이고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김종덕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규모 자체보다는 누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그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이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경제가 정부가 강제를 할 수 없는 거고 아마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대출 보증이라든지 신용보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려는 의도가 있는 기업이 아마 미국 투자를 원할 경우에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 근데 우리가 투자라고 하고 투자금이 이 정도 규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라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우리 입장과 미국의 발표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투자인데 미국이 90% 우리가 10을 가져가면 이거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김종덕 :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아마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미국 내에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본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이익이 90%에 넘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미국 내 재투자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결정이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궁극적으로는 누가 어떻게 기여를 하고 기업이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아마 미국에 얼마나 재투자하는 건가 하는 것 의사결정은 결국은 미국 시장의 비전이라든지 미국 정부의 제도라든지 지원 정책 등에 반응할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이건 공은 일부 미국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 한 480조 원 규모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만큼 국내 투자 동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 김종덕 : 일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해외 직접 투자가 관련해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있었던 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다만 그 과거에 해외 직접 투자가 가져오는 수출 유발 효과도 있었고요. 해외 공장을 수출하고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었고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시장 접근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기술 협력이라든지 인력 교류 등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아마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제조 역량은 국내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관세율이 이 개도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낮게 나타나고 있죠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15%를 받으면서 미국이 아쉬운 게 있는 국가 다시 말해서 제조 역량이 있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오히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그 미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 없는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아마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통상 환경 내에서 국내의 핵심 기술 제조 역량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우리 투자가 국내에도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협상이 타결된 상태로 8월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지금 고율 관세를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결 마음을 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2주 뒤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성사되기까지 2주 동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 김종덕 :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의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갑작스러운 발언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급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방위비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의제들도 동시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준비해 왔고 그리고 이 의제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나왔을 때 아마 지금까지 준비해 온 원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그러니까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그렇고 방위비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주제들이 많아서 정상회담 당시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혹시 이때 무언가의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 발표된 내용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종덕 : 아마 그런 발언들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발언하고 나서 아마 조정하고 실무자 회의라든지 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발언을 한다든지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구체화되고 다시 그 실무급에서 얘기하면서 조정되고 안정화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덕 : 예 감사합니다.
◆ 이현웅 :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 안보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무역협정 #관세 #상호관세 #투자금 #조선 #방산 #LNG #알래스카 #농산물 #쌀 #소고기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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