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25% → 15%로...경쟁력 뒷걸음질 우려

[앵커]
우리 정부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까지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주요 경쟁국인 유럽, 일본과 같은 관세율을 얻어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의 경쟁력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박기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자동차 대미 관세는 일본·유럽연합과 같은 15%로 인하됐습니다.

넉 달 동안 25% 대미 관세 폭탄을 버텨온 완성차 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 등 내실을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최악'을 면했을 뿐 경쟁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산 차는 한미FTA 체결이래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 2.5%를 면제받아 왔습니다.

관세 2.5%가 부과됐던 일본이나 유럽 차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앞섰지만,

이번 통상 합의가 마무리되며 모두 똑같이 15%,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됐고 가격 우위는 사라졌습니다.

[김경유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5%의 이익을 갖고 우리가 경쟁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완성차 부품이고 현지 생산을 늘리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수출과 많이 대체가 될 거고, 그러면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자동차 관세가 12.5%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다만 시간만 끌다가는 15%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마지막까지 12.5%, 그래서 규모하고 연계될 수 있느냐, 12.5%를 끝까지 주장했는데, (미국 측에서)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50%, 가장 높은 품목 관세를 받는 철강제품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하기만 했습니다.

중국 업체 공세에 이어 미국 수출길이 막힌 철강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추가 합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정은옥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