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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8월 1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마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미 협상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한 분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TV 뉴스에서 저와 함께 대담을 나눴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아이에셋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먼저 소장님 어떻게 언제 소식 들으셨어요?
◇ 차영주 : 저도 여기 YTN 오기 직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다양한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일단 원래는 우리가 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백악관의 호출을 받고 우리 회장이 우리 회의단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관세는 일본인과 EU와 동일한 15%로 확정이 됐다는 부분들이죠. 일단 우리가 목표치로 했던 15%를 받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1차 목표는 달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를 내줬느냐는 부분들이겠죠. 일본이 5500억 달러 그다음에 EU가 6천억 달러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천억 플러스 알파 한 2천억 정도인데 미국이 4천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500억 달러로 일단은 자리매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EU 같은 경우도 원래 6천억 달러에다가 그 LNG 수입이 있었는데 우리도 여기에 천억 달러 LNG 수입이 들어갑니다. 근데 3500억 달러 중에서도 3500억 달러를 다 투자하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2천억 달러 같은 경우는 정부 보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15,000억 달러는 우리가 조선에 관련된 우리나라 조선업에 관련된 투자와 펀드를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일본이 5500억 달러 써낸 것보다 우리의 3500억 달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측에 안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미국에 들어가는데 15% 관세 부과가 되지만 미국산 제품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무관세로 들어오는 부분들 이 부분은 다른 나라도 이와 준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만 불리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것은 잘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내주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SNS 상에 나오는 얘기들을 놓고 본다면 부정적인 얘기는 조금 없는 것이 아니겠나,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현재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 같아요.
◆ 이현웅 : 소장님은 선방했다 이렇게 총평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 투자 규모 봤을 때 천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4천억 달러가 있다고 그러면 4천억 달러 쪽에 가깝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걸 그 수치만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아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이정환 : 근데 이 룰 자체가 무역 적자 오늘 김용범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무역 적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죠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무역 흑자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계산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나 일본의 무역 흑자나 비슷하다. 미국 입장에서 적자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낮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낮거나 조금 더 우호적인 조건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무역흑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영국이 관세율 10% 받은 거는 거기는 거의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무역 흑자를 오히려 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세가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무역 흑자 기준으로 모든 게 운영되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투자하지 않고 왜냐면 경제 규모가 작고 자산 규모가 작고 자본시장 규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이슈였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낮췄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규모가 지나치게 큰 거 아니냐 작은 거 아니냐는 조금 투자 펀드가 어떤 것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펀드에 보증 같은 게 많이 되면은 투자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냐 보증이라는 것은 실제 쓰는 기금보다 실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작은 수준으로 해서 위험만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 특이한 위험만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이 많아지고 하면은 괜찮은데 직접 투자가 아 그 정도 규모로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우리나라 내부의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다. 3500달러 수치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수치는 맞는데 이 세부안을 우리나라 쪽으로 좋게끔 보증 같은 것들을 많이 씌우면서 보증 쪽에 비중을 늘리면서 좋게끔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방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미국에서 직접 투자를 많이 FDI 같은 흔히 말해서 미국 기업이 직접 사는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교수님의 한 줄 총평은?
■ 이정환 : 총평은 선방했으나 앞으로 봐야 된다. 결국은 투자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투자 일본도 되게 불확실한데 이 투자 항목의 구성을 보증으로 하느냐 어떻게 직접 투자로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틀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 부담 정부가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에 대해 오너거든요. 오너에 대해서 재정 보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정부의 지출이 역시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이 부분은 상당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호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정확히 콕 집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논평이라든지 우리 청와대의 논평을 봐도 서로 조금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1500억 달러는 우리가 조선 관련 펀드를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이쪽 관련이니까 이건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2천억에 대해서 현재 지금 어떤 분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에쿼티 보강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투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백악관에서 발표도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하자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치기 숙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답안지부터 빨리 외우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부분들은 한 2주 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모호한 게 지금 상황에서 꼭 나쁜 것만 아니죠?
◇ 차영주 :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딱 우리가 그 문서에 서명을 한 문서를 작성을 해서 서로 간에 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나라 협상 과정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쌀을 개방한 거는 미국에서는 개방했다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다. 총액 금액에는 맞췄다라고 서로 얘기하는 모호함들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몰아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본인도 알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모호함이 많은 것이 극단적으로 우리가 2천억 달러를 내겠다고 마음먹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아 우리가 2천억을 썼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급 보증이라든지 이런 쪽이라고 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우리 재계들도 많이 그 현장을 가서 측면 지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1500달러 그리고 2천억 달러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다 기업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이정환 : 이게 펀드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출처가 여러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펀드라고 하면 주식형 투자를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약간의 일종의 기금 형식을 통해서 보증도 하고 그다음에 대출도 하고 굉장히 많이 투자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같이 협력을 하더라도 돈이 필요한데 국내에 대해서는 원래 훨씬 더 우리나라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에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국내 산업을 국내에서 육성하는 것이 국가 기관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이슈고 공급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해외에 진출하는 데도 혜택을 우리나라가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아우 미국이 줄 테니 우리나라 와달라는 입장이었는데 거꾸로 미국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라라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봐야 된다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 그 수익금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9 대 1을 러트닉 상무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차영주 :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호성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익이 많이 난다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익이 적게 난다라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상황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앞서서 쌀과 소고기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잘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에 앞서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농축산물도 완전 개방키로 했다, 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이게 어느 쪽이 맞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가 될까요?
■ 이정환 : 아무래도 구체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입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과 이런 것도 수입 못하고 방역을 그러니까 방역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수입 안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것들은 방역 이슈들이 있으면서 흔히 말해 관세 아닌 장벽들을 채워놓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 쌀에서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고기에 대해서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수입을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거의 명시적으로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분야들 나머지 분야의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들이다. 특히나 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양들이 있는데 그것도 쿼터 같은 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 작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옥수수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또 많이 관심을 받았던 분야 중에 하나가 자동차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15%로 나왔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12.5%를 어찌 보면 목표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손해입니까?
◇ 차영주 :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FTA 상황에서 무관세로 갔었던 부분들이 있고 일본은 2.5% 관세가 있었고 EU도 2.5%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5% 포인트 그러니까 관세 2.5%가 낮았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게 바로 그런 거죠. 2.5% 우리가 낮게 수출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2.5를 받아서 15%가 된 거고 우리는 통으로 15%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점에서는 2.5%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게 부담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12.5%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그전에 무관세로 하다가 15%가 된 것도 다행이라고 제가 이렇게 미국 입장을 변명해야 된다는 게 너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속상하는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주위를 돌아보면 나 혼자 이것을 조금 관세를 낮춘다라든지 더군다나 상징적으로 일본 15%인데 우리는 12.5%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에서 한국의 경제 경제를 대변하는 건지 미국의 경제를 대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주변에 돌아가는 이 저변에 상황들이 조금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선방한 게 아니겠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2.5%를 스스로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 관세 때문에 매출은 늘었습니다만 이익은 줄어든 면이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면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그리고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조달하느냐라는 것이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숙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 조금만 첨언만 드리면 이거 다 관세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자동차고 일본도 자동차 그 규모가 우리나라는 한 20% 넘는다고 보고 일본은 한 40%가량 되거든요. 그만큼 무역 적자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 흑자가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깎아 가지고 12.5%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을 더 살려준다는 것이 소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아마 지난 3월이었나요? 현대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자리를 하면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을까요?
◇ 차영주 : 저는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것도 지금 우리가 대미 투자하는 데 저는 충분히 3월달 거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그냥 쓱쓱쓱 넘어갔다는 협상인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현대차가 얼마 투자했으니까 관세가 얼마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일본의 관세 협정에서 서의 그것이 단면적이라고 봐요. 보드판에 분명 4천억이 써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으로 손으로 수기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500억이 더 추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고 지금 우리가 서두에 대해 몇 가지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과 우리 청와대 발표를 봐도 모호성이 분명 보이거든요. 백악관과 청와대 발표인데도 모호성이 보인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주요국에 대해서는 크게 크게 숫자만 일단 작성을 한 것 같고 그 뒤에는 후속 회담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디테일한 숫자가 나타나고 그럴 때 치열한 수 싸움이 생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조금 더 완화시키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 예 그리고 반도체나 다른 분야에 대한 품목 관세 부분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관련된 전해지는 소식들 있었습니까?
■ 이정환 :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게끔 명시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혜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길 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나쁜 조건으로 받지 않는다. 거의 최소 관세를 받는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바이오는 좀 다르지만 2차전지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받겠다, 일본과 달리 최혜국 대우를 받겠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이 그냥 흔히 말해 수출 측면에서는 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에 있어서 대미 수출에 있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장님이 늘 지적하듯이 원래 0%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냐 마냐는 전혀 다른 이슈고 이게 미국이 잘한다, 잘못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슈이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어떠한 방책 같은 것들은 저항을 삽입해 가지고 그 수출에 대해서 부담을 던 것은 아니다. 이게 부담이 늘어난 건 100% 맞고 이게 미국 측의 어떻게 보면 압력이죠. 압력을 통해서 이런 모든 부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최혜국 조항 같은 것들을 넣어 가지고 수출에 대한 안정성을 회복했다 이렇게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 이게 저희가 관심 있게 이 관세 협상 부분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잘 따라오고 계실 것 같은데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상호 관세율이라고 하는데 상호 관세면 15%면 15%, 25%면 25% 서로 똑같이 매겨야 되는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 차영주 : 용어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원래 말씀하시면 상호 관세면 예를 들어서 이정환 교수님과 제가 어떤 관세 협정을 맺었으면 서로 간에 15%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호 관세는 트럼프의 용어입니다. 트럼프의 용어는 교수님이 그동안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얼마큼 흑자를 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고 비관세 장벽까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10%를 매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간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10% 관세를 받아서 10% 관세를 매겨서 들어와서 부가가치세 10%를 매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야 니네 20% 아니야 단순하게 계산할 때 20% 관세 아니야, 라고 본 거죠. 그거에 따라서 관세를 다르게 한 게 트럼프식 용어로 상호 관세라고 표명을 하는 거고 오히려 교수님과 제가 한마디씩 서로 한다고 보면 그건 보편관세다 이렇게 용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다른 나라가 미국 다른 나라가 미국을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흑자가 줄고 예를 들어 미국의 적자가 줄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거나 혹은 역전이 된다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 차영주 : 트럼프 마음이겠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아이러니죠.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15%를 줬다라고 했고 우리가 15% 관세 협정을 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전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떻게 보면 선관세 후협상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우리가 어필할 수 있겠죠. 우리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 인하권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이 다른 나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부분이 쉬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미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그런 예시 많이 들더라고요. 자동차 미국산 무관세 되면은 더 메리트 있냐 현대차 안 사고 미국 차 살 거냐 이런 걸 예시로 많이 들던데 그런 거 말고 위협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 이정환 : 딱히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것들이 농산물 분야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게 오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과 같은 것들을 진짜 오픈한다고 하면은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런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조업은 경쟁력이 한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망한 것이 제조업의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품질이 안 좋고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망한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물품을 미국에 수입해서 뭘 하겠다고 하기는 곤란하게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것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면 수입하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K-뷰티 같은 거 만들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무역 교역 조건이 크게 바뀔 것도 아니고 그게 한 10% 내려갔다고 해서 미국 제품을 살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 네 그렇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반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이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도 YTN 라디오를 통해서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어떤 이야기 추가로 나오는지 주목을 해 봐야겠고요.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자동차 #품목관세 #쌀 #소고기 #현대차 #LNG #일본 #투자금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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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8월 1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마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미 협상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한 분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TV 뉴스에서 저와 함께 대담을 나눴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아이에셋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먼저 소장님 어떻게 언제 소식 들으셨어요?
◇ 차영주 : 저도 여기 YTN 오기 직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다양한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일단 원래는 우리가 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백악관의 호출을 받고 우리 회장이 우리 회의단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관세는 일본인과 EU와 동일한 15%로 확정이 됐다는 부분들이죠. 일단 우리가 목표치로 했던 15%를 받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1차 목표는 달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를 내줬느냐는 부분들이겠죠. 일본이 5500억 달러 그다음에 EU가 6천억 달러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천억 플러스 알파 한 2천억 정도인데 미국이 4천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500억 달러로 일단은 자리매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EU 같은 경우도 원래 6천억 달러에다가 그 LNG 수입이 있었는데 우리도 여기에 천억 달러 LNG 수입이 들어갑니다. 근데 3500억 달러 중에서도 3500억 달러를 다 투자하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2천억 달러 같은 경우는 정부 보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15,000억 달러는 우리가 조선에 관련된 우리나라 조선업에 관련된 투자와 펀드를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일본이 5500억 달러 써낸 것보다 우리의 3500억 달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측에 안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미국에 들어가는데 15% 관세 부과가 되지만 미국산 제품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무관세로 들어오는 부분들 이 부분은 다른 나라도 이와 준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만 불리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것은 잘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내주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SNS 상에 나오는 얘기들을 놓고 본다면 부정적인 얘기는 조금 없는 것이 아니겠나,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현재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 같아요.
◆ 이현웅 : 소장님은 선방했다 이렇게 총평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 투자 규모 봤을 때 천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4천억 달러가 있다고 그러면 4천억 달러 쪽에 가깝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걸 그 수치만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아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이정환 : 근데 이 룰 자체가 무역 적자 오늘 김용범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무역 적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죠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무역 흑자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계산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나 일본의 무역 흑자나 비슷하다. 미국 입장에서 적자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낮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낮거나 조금 더 우호적인 조건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무역흑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영국이 관세율 10% 받은 거는 거기는 거의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무역 흑자를 오히려 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세가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무역 흑자 기준으로 모든 게 운영되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투자하지 않고 왜냐면 경제 규모가 작고 자산 규모가 작고 자본시장 규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이슈였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낮췄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규모가 지나치게 큰 거 아니냐 작은 거 아니냐는 조금 투자 펀드가 어떤 것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펀드에 보증 같은 게 많이 되면은 투자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냐 보증이라는 것은 실제 쓰는 기금보다 실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작은 수준으로 해서 위험만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 특이한 위험만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이 많아지고 하면은 괜찮은데 직접 투자가 아 그 정도 규모로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우리나라 내부의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다. 3500달러 수치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수치는 맞는데 이 세부안을 우리나라 쪽으로 좋게끔 보증 같은 것들을 많이 씌우면서 보증 쪽에 비중을 늘리면서 좋게끔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방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미국에서 직접 투자를 많이 FDI 같은 흔히 말해서 미국 기업이 직접 사는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교수님의 한 줄 총평은?
■ 이정환 : 총평은 선방했으나 앞으로 봐야 된다. 결국은 투자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투자 일본도 되게 불확실한데 이 투자 항목의 구성을 보증으로 하느냐 어떻게 직접 투자로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틀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 부담 정부가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에 대해 오너거든요. 오너에 대해서 재정 보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정부의 지출이 역시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이 부분은 상당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호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정확히 콕 집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논평이라든지 우리 청와대의 논평을 봐도 서로 조금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1500억 달러는 우리가 조선 관련 펀드를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이쪽 관련이니까 이건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2천억에 대해서 현재 지금 어떤 분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에쿼티 보강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투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백악관에서 발표도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하자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치기 숙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답안지부터 빨리 외우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부분들은 한 2주 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모호한 게 지금 상황에서 꼭 나쁜 것만 아니죠?
◇ 차영주 :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딱 우리가 그 문서에 서명을 한 문서를 작성을 해서 서로 간에 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나라 협상 과정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쌀을 개방한 거는 미국에서는 개방했다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다. 총액 금액에는 맞췄다라고 서로 얘기하는 모호함들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몰아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본인도 알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모호함이 많은 것이 극단적으로 우리가 2천억 달러를 내겠다고 마음먹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아 우리가 2천억을 썼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급 보증이라든지 이런 쪽이라고 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우리 재계들도 많이 그 현장을 가서 측면 지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1500달러 그리고 2천억 달러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다 기업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이정환 : 이게 펀드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출처가 여러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펀드라고 하면 주식형 투자를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약간의 일종의 기금 형식을 통해서 보증도 하고 그다음에 대출도 하고 굉장히 많이 투자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같이 협력을 하더라도 돈이 필요한데 국내에 대해서는 원래 훨씬 더 우리나라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에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국내 산업을 국내에서 육성하는 것이 국가 기관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이슈고 공급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해외에 진출하는 데도 혜택을 우리나라가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아우 미국이 줄 테니 우리나라 와달라는 입장이었는데 거꾸로 미국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라라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봐야 된다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 그 수익금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9 대 1을 러트닉 상무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차영주 :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호성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익이 많이 난다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익이 적게 난다라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상황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앞서서 쌀과 소고기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잘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에 앞서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농축산물도 완전 개방키로 했다, 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이게 어느 쪽이 맞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가 될까요?
■ 이정환 : 아무래도 구체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입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과 이런 것도 수입 못하고 방역을 그러니까 방역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수입 안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것들은 방역 이슈들이 있으면서 흔히 말해 관세 아닌 장벽들을 채워놓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 쌀에서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고기에 대해서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수입을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거의 명시적으로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분야들 나머지 분야의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들이다. 특히나 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양들이 있는데 그것도 쿼터 같은 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 작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옥수수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또 많이 관심을 받았던 분야 중에 하나가 자동차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15%로 나왔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12.5%를 어찌 보면 목표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손해입니까?
◇ 차영주 :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FTA 상황에서 무관세로 갔었던 부분들이 있고 일본은 2.5% 관세가 있었고 EU도 2.5%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5% 포인트 그러니까 관세 2.5%가 낮았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게 바로 그런 거죠. 2.5% 우리가 낮게 수출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2.5를 받아서 15%가 된 거고 우리는 통으로 15%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점에서는 2.5%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게 부담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12.5%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그전에 무관세로 하다가 15%가 된 것도 다행이라고 제가 이렇게 미국 입장을 변명해야 된다는 게 너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속상하는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주위를 돌아보면 나 혼자 이것을 조금 관세를 낮춘다라든지 더군다나 상징적으로 일본 15%인데 우리는 12.5%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에서 한국의 경제 경제를 대변하는 건지 미국의 경제를 대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주변에 돌아가는 이 저변에 상황들이 조금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선방한 게 아니겠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2.5%를 스스로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 관세 때문에 매출은 늘었습니다만 이익은 줄어든 면이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면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그리고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조달하느냐라는 것이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숙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 조금만 첨언만 드리면 이거 다 관세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자동차고 일본도 자동차 그 규모가 우리나라는 한 20% 넘는다고 보고 일본은 한 40%가량 되거든요. 그만큼 무역 적자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 흑자가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깎아 가지고 12.5%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을 더 살려준다는 것이 소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아마 지난 3월이었나요? 현대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자리를 하면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을까요?
◇ 차영주 : 저는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것도 지금 우리가 대미 투자하는 데 저는 충분히 3월달 거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그냥 쓱쓱쓱 넘어갔다는 협상인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현대차가 얼마 투자했으니까 관세가 얼마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일본의 관세 협정에서 서의 그것이 단면적이라고 봐요. 보드판에 분명 4천억이 써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으로 손으로 수기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500억이 더 추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고 지금 우리가 서두에 대해 몇 가지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과 우리 청와대 발표를 봐도 모호성이 분명 보이거든요. 백악관과 청와대 발표인데도 모호성이 보인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주요국에 대해서는 크게 크게 숫자만 일단 작성을 한 것 같고 그 뒤에는 후속 회담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디테일한 숫자가 나타나고 그럴 때 치열한 수 싸움이 생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조금 더 완화시키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 예 그리고 반도체나 다른 분야에 대한 품목 관세 부분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관련된 전해지는 소식들 있었습니까?
■ 이정환 :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게끔 명시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혜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길 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나쁜 조건으로 받지 않는다. 거의 최소 관세를 받는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바이오는 좀 다르지만 2차전지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받겠다, 일본과 달리 최혜국 대우를 받겠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이 그냥 흔히 말해 수출 측면에서는 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에 있어서 대미 수출에 있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장님이 늘 지적하듯이 원래 0%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냐 마냐는 전혀 다른 이슈고 이게 미국이 잘한다, 잘못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슈이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어떠한 방책 같은 것들은 저항을 삽입해 가지고 그 수출에 대해서 부담을 던 것은 아니다. 이게 부담이 늘어난 건 100% 맞고 이게 미국 측의 어떻게 보면 압력이죠. 압력을 통해서 이런 모든 부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최혜국 조항 같은 것들을 넣어 가지고 수출에 대한 안정성을 회복했다 이렇게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 이게 저희가 관심 있게 이 관세 협상 부분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잘 따라오고 계실 것 같은데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상호 관세율이라고 하는데 상호 관세면 15%면 15%, 25%면 25% 서로 똑같이 매겨야 되는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 차영주 : 용어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원래 말씀하시면 상호 관세면 예를 들어서 이정환 교수님과 제가 어떤 관세 협정을 맺었으면 서로 간에 15%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호 관세는 트럼프의 용어입니다. 트럼프의 용어는 교수님이 그동안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얼마큼 흑자를 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고 비관세 장벽까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10%를 매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간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10% 관세를 받아서 10% 관세를 매겨서 들어와서 부가가치세 10%를 매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야 니네 20% 아니야 단순하게 계산할 때 20% 관세 아니야, 라고 본 거죠. 그거에 따라서 관세를 다르게 한 게 트럼프식 용어로 상호 관세라고 표명을 하는 거고 오히려 교수님과 제가 한마디씩 서로 한다고 보면 그건 보편관세다 이렇게 용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다른 나라가 미국 다른 나라가 미국을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흑자가 줄고 예를 들어 미국의 적자가 줄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거나 혹은 역전이 된다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 차영주 : 트럼프 마음이겠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아이러니죠.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15%를 줬다라고 했고 우리가 15% 관세 협정을 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전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떻게 보면 선관세 후협상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우리가 어필할 수 있겠죠. 우리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 인하권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이 다른 나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부분이 쉬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미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그런 예시 많이 들더라고요. 자동차 미국산 무관세 되면은 더 메리트 있냐 현대차 안 사고 미국 차 살 거냐 이런 걸 예시로 많이 들던데 그런 거 말고 위협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 이정환 : 딱히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것들이 농산물 분야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게 오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과 같은 것들을 진짜 오픈한다고 하면은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런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조업은 경쟁력이 한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망한 것이 제조업의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품질이 안 좋고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망한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물품을 미국에 수입해서 뭘 하겠다고 하기는 곤란하게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것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면 수입하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K-뷰티 같은 거 만들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무역 교역 조건이 크게 바뀔 것도 아니고 그게 한 10% 내려갔다고 해서 미국 제품을 살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 네 그렇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반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이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도 YTN 라디오를 통해서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어떤 이야기 추가로 나오는지 주목을 해 봐야겠고요.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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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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