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에 깊은 우려...한국 투자에 영향 줄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암참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참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암참은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