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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원장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4개월이 다 되어 가고요. 조바심에 서두르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시한 딱 3일 남겨두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본 유럽 연합과 같은 주요국들 이미 협상을 마친 상황이라서 더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김 원장 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원장 기자(이하 김원장)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일단은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간밤에 전해진 소식부터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무역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 앞으로 상호 관세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나왔는데 15%에서 20% 사이가 될 거다. 이 두 숫자 중 하나가 될 거다라는 식의 답이 있었습니다. 협상을 한 유럽이나 유럽 연합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5%를 부과받은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은 원래 얘기했던 거에 추가로 더 한다는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 김원장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은 나라들 한 200여 개 나라는 내가 편지 써서 서한 보내서 15%에서 20%로 그냥 확정할 거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 이현웅 :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협상에 나서고 있고 유예 기한이 8월 1일까지로 정해진 나라들이 많은데 이 안에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15%에서 20% 두 숫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일단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8월 1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막판 협상, 되긴 되는 겁니까?
◇ 김원장 : 글쎄 잘 모르겠어요. 타결될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좋은 내용으로 타결을 해야죠. 우리가 이걸 서둘러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는 25% 그냥 먹일 거야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은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큰 상대 국가가 지금 일본, EU 그리고 한국이란 말이에요. 교역량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지금 캐나다는 눈 밖에 났고 멕시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정도 남았는데 영국은 결정이 됐고 이런 나라들이 주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EU 같은 나라는 여러 나라의 연합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일본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매우 안 좋아서 두 나라가 굉장히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만 어떻게 여기서 먼저 골치 안 썩이고 먼저 타결이 되면 어떨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두 나라가 의외로 특히 EU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좋은 조건으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만 어떻게 보면 링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고 반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남아 있고 지금 미국 협상단과 중국 협상단이 스웨덴에서 이틀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한 석 달 정도 미뤄질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은 대충 어느 정도 받아내는 선에서 한국 일본 EU 이런 나라들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싸움이 시작된 건 중국과의 패권 경쟁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홀가분하게 중국만 남겨놓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EU처럼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 이현웅 :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지내신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이하 김흥종)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관세와 관련한 협상 관련한 얘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시기 전에 저희가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31일에 만나서 막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8월 1일 바로 하루 남겨두고 하는 거거든요. 하루 전에 협상 타결 가능하겠냐, 라는 질문을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흥종 : 네 하루는 굉장히 시간이 많고요. 충분히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있고요. 그 전날 만나가지고 뭔가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서로 최종 결정권자하고 서로 조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도 옛날에 여러 가지 협상에서 보면 FTA 협상을 비롯해 가지고 협상에서 제가 자문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해보고 하면은 항상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극적인 타결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타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타결 의지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에서는 어쨌든 타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통상 외교 안보라인들이 다 미국으로 총출동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스코틀랜드 쪽으로 이동하기도 했고요. 자택으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 김흥종 : 네 우리가 그동안 보여 왔던 것이 결국은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고 다만 성실하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던 것이고 이것은 적절한 스탠스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협상 막판에 그게 스코틀랜드가 되건 집이 되건 간에 그렇게 가서 계속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성실하게 임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며칠 사이에 우리 협상팀이 정말 아주 바쁘다는 말로도 표현을 다 못할 만큼 바쁜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파일이 있는데요. 이 내용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음성) : 한미 간의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 기류가 생긴 거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지만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하고도 진행되고 있고 USTR하고 진행되고 있고요.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음성)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응해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음성) :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나라가, 이 산업이 잘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웅 : 네. 각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소리를 듣고 온 건데 지금 이 각각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 김원장 : 실무회담 들으신 것처럼 우리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서 USTR 그리어 대표하고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회담을 했고요. 구윤철 장관, 기재부 장관 가려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돌아왔고 내일쯤 다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 회의를 이끌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두 수장끼리 마지막 날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럴 때는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들도 굉장히 바쁘겠죠?
◇ 김원장 : 취재가 안 되죠.
◆ 이현웅 : 이건 안 되는 영역입니까?
◇ 김원장 : 이 협상은 일본과 미국이 타결됐어도 일본 정부에서 뭐가 타결됐는지 모르잖아요.
◆ 이현웅 : 얘기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 김원장 : 알래스카 가스 협정 관련해서 일본의 자원 개발사에게 일본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나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SNS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 이현웅 : 예 뭔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의 자택까지 가서 협상을 벌였다. 근데 일부 보도들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 김흥종 : 흔한 건 아니죠. 장관의 자택에까지 가서 협상하는 것은 흔한 건 아니지만 협상장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한 측면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중간에 일정이 비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8월 1일이라고 미국이 정한 바로 그러한 일정에 맞추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이현웅 : 자 이렇게 8월 1일을 정말 코앞에 두고 협상 타결이 되냐 마냐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건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협상 출발이 늦은 점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시간을 시계를 돌려보면은 지난주에 기회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베센트 장관이 개인 일정 급한 일정이라면서 돌연 협상을 연기했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원장 : 그것도 이메일로 통보했다. 우리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더라고요. 기재부 장관은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우리를 왕따시키려고 하거나 뭔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보시면 일단 눈 밖에 나면 매우 고율 관세를 캐나다나 브라질 같은 데 때리긴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우방이거나 굉장히 트럼프의 눈 안에 들거나 가까우면 관세를 많이 낮춰주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 연초에 가서 얼마나 정말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본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협상 내용이 중요하죠.
◆ 이현웅 : 협상 내용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감수를 해야 된다.
◇ 김원장 : 우리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장관과의 약속을 펑크 냈다고 보십니까?
■ 김흥종 : 외교적으로 봐서 이거는 무례한 일이고요.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긴히 할 얘기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데 크게 봐가지고는 결국은 꼭 한국을 길들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협상 대상자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 참 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 불러와서 옆에서 망신 주는 것도 길들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협상의 달인으로서의 어떤 트럼프의 전략 그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국이 특별히 더 미움 받아서 찍혀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이를 두고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뭔가 외교상 결례 같은 부분을 지적하거나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 김흥종 :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 이현웅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이 타결된 국가를 정리를 해보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협상을 마친 6개 국가와 미국. 누가 누가 잘했나를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완승입니까?
◇ 김원장 : 미국한테 얼마를 갖다 바칠 것이냐를 하는 회담이니까요. 승부로 따진다면 미국이 다 이기는 싸움인데 누가 좀 덜 내줬느냐 보면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투자액도 6천억 달러하고 일본은 5500억 달러니까 일본보다 조금 더 했지만 GDP 규모로만 수평 비교하면 EU가 일본의 한 4~5배 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해야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 외신을 한번 읽어보니까 6천억 달러 굉장한 돈이죠. 해마다 EU가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따지면 한 6,7년이면 하는 거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조금 키워보면 늘 투자하는 것만큼을 그냥 불려 가지고 우리 이만큼 투자할게 이렇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서 자국민에게 ‘야, EU는 우리한테 6천억 달러를 투자한대. 이거 다 내가 벌어온 돈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보너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프로야구 선수가 연봉 협상을 한 다음에 구단으로 봤던 보너스처럼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에너지도 우리 돈으로 거의 천조 원어치를 사 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러시아한테 에너지 사오기는 어려워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미국산 가스를 사야 되는데 미국산 가스 그렇게 수출도 못해요. 미국산 가스 수출할 터미널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터미널 짓기도 쉽지 않아요. 미국은 노조가 이 환경 운동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만큼 많이 에너지 수입할 거야 가스 수입할 가스가 필요하거든요. 유럽은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미국산 가스가 중동산에 비해서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살 건데 그냥 이렇게 블러핑처럼 크게 베팅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산다, 이런 거 되게 없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언제까지 투자할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서도 자동차 같은 것을 일본도 물론 자동차를 많이 깎아내지만 그렇게 자동차 시장을 지키다시피 관세를 많이 내린 부분 이런 부분들은 EU가 잘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가장 잘한 거는 유럽 연합 쪽이다. 선방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가장 잘한 국가 혹은 아쉬운 국가?
■ 김흥종 : 몇 나라 이렇게 그루핑을 해야 되는데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세 나라는 우회 수출 중국의 우회 수출로서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유럽 연합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는 제조업 자체가 강한 나라들이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조업이죠. 제조업의 부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다면 여섯 나라. 여섯 나라와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타결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조건 자체로 봐서는 영국이 제일 유리했죠. 근데 유리했는데 그렇게 영국이 유리하게 협상이 타결된 이유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미국한테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영국은 별도로 되는 하는 우리가 FTA 할 때 싱가포르하고 FTA를 별도로 하듯이 왜냐하면 싱가포르하고 FTA 해봤자 우리한테 별 타격이 없으니까 과거에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놓고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하게 타결되는 것은 영국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것이고요. 이게 우회 수출이 막혀가는 상황이니까 그럼 일본하고 유럽연합인데 그중에서는 지금 앞서 우리 김원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연합이 기존에 했던 걸 굉장히 생색을 내면서 그러면서 조금만 성의를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이걸 맞출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그나마 타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원장 : 우리도 그러니까 가스 같은 거. 많이 사 오겠다고 우리 가스 필요하거든요. 우리 중동에서 지금 많이 오고 미국에서도 우리가 쓰는 가스의 한 12% 정도 갖고 오나 본데 더 늘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멀긴 하죠. 그렇지만 어차피 장기 계약하거든요. 가스라는 게 싸게 사 오고 좋은 가스를 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간에 무슨 일 생겨 전쟁 나고 이래갖고 끊기면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우리 오만, 카타르 이런 데서 장기 계약하는 게 계약이 끝났어요. 마침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차피 사 올 거 미국에 많이 사 온다 이렇게 투자액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직관적인 수치를 좋아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자랑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협상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이현웅 : 그럼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알레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이 부분하고도 그럼 같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원장 : 일본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도 지금 투자 의향서, 투자 각서, 사업성 검토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자회사 형식으로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 미국 알래스카가 지금 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가스만 있는데 그걸 채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BP나 엑손모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 1,2,3년 전에 들어갔다가 고생만 하고 나왔거든요. 거의 우리 돈으로 1조 가까이 손실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갈까 했는데 일본이 들어간다고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도장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가서 그 1년에 한 달 정도 영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알래스카 북부에서 거기서 가스를 채굴해서 1300kg 정도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앵커리지까지 와서 거기서 LNG로 액화 천연가스로 만들어서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지도를 보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이렇게 보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게다가 큰 나라들이고 가스 수요가 많은 나라니까.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 갈고 LNG 할 수 있는 기술력 갖춘 나라도 어디가 있겠습니까? 필리핀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타겟이 됐는데 일본이 한다고 해버렸으니 우리는 전에 알래스카 주지사 왔을 때 자원 관련 기업들 거의 피해 다녔거든요. 그래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일본은 자치단체와 이렇게 MOU라도 해줬는데 한국은 만날 수도 없냐, 이런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뭐라도 하는 척을 해야 합니다.
◆ 이현웅 :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전해지는 소식들에 의하면 계속해서 우리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조선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마가의 S를 더 붙여서 ‘마스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미국 정부의 제안했다는 얘기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마스가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 김원장 : 그게 근데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한 단어는 아니에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마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죠. 근데 거기에 쉽빌딩(Shipbuilding, S)을 넣었더라고요. 저도 뉴스 보고 알았는데 잘한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거의 사멸 직전에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는데 우리 기술이 가서 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도 일거리를 많이 줘라 이런 메시지겠죠.
◆ 이현웅 : 어쨌든 조선업에 강점을 두고 있는 게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몇 군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중국에는 미국이 손을 내밀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까?
■ 김흥종 : 지금 현재 미국의 조선업은 굉장히 참혹한 수준에 가 있어요. 지금 현재 건조하고 있는 배의 숫자를 보더라도 중국이 270여 척을 현재 건조 중인데 미국은 현재 5척 정도 미국 내부에서 건조하는 상황이고요. 거의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선업은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고 미국이 절박한 카드이긴 한데 저는 조금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같이 해서 옴니버스로 같이 제시했다고 하는데 전략상 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이 관심 갖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는 건 결국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조선업에서 뭔가를 해줘도 이게 직간접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직접적으로 그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한다든가 돈 가지고 우리가 벌어놓은 무역 흑자 가지고 벌어놓은 돈 가지고 더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시장을 개방한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로 먼저 승부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을 때 조선업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이러한 방식의 전략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그것은 일본하고 다른 상황이다. 우리만 갖고 있는 독자적인 그런 어떤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협상 카드라는 걸 충분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원장 : 아시다시피 존스법이라고 그래서 미국은 배를 미국 안에서 운항되는 배는 미국이 건조해야 되고 미국이 소유해야 되고 미국인이 운행까지 해야 하는 하다 보니까 미국 조선 산업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고 함정 정도는 자기들이 만든다는데 배 잘 못 만드는 나라가 함정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10척 만든다고 그러면 중국이 한 6척 우리가 한 2척 정도 만드는데 전 세계 배를 그러면 중국과 못하고 과거에는 상선 같은 걸 중국 걸 쓸 수 있었죠. 해외에 수출할 때 전 세계 물동량의 80%는 다 배로 나릅니다. 그런데 중국과 저렇게 패권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 걸 갖다 못 쓰면 배를 누구 기술로 해야겠습니까? 우리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기술을 줄게, 그럼 우리 일자리도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기술도 준다면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물론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조선 카드를 내는 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리고 거기서 얻을 게 있죠. 거기서 하다 하다가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선박을 거기서 만든다든지 우리 기업은 돈 벌면 되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유지 보수만 따오고 있는데 진짜 군함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긴 좋지만 중요한 건 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갖고 와서 만들 수가 없고 이런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을 이전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공업 하면은 왜 하나 오션 밖에 뉴스에 안 나오지만 HD 현대중공업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배 만드는 회사들이 왜 그런 데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얻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잘못하면 많이 잃겠다 싶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흥종 : 근데 그게 존스 법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거 예외 많습니다. 호주에서도 지금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소송하고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스법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조선업을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법이 한 11개 됩니다. 11개 다 예외가 있고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협상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일부가 되건 전체가 되건 간에 국내로 갖고 와서 그 MRO를 하건 새로 배를 짓건 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선 협력을 카드로 낸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지금 기술 유출 인력 유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방법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 김흥종 : 예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CKD로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내서 미국 가서 최종 조립을 하는 이러한 방식도 충분히 구사할 수가 있고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접이거든요. 용접이 공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용접은 낮은 기술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보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하이테크 기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배 위에서의 군사 기술, 이 부분은 미국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맞교환하는 그런 형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이현웅 : 그냥 조선업, 요것만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해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용접은 줄 수 있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협상 시간이 참 넉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 김흥종 : 그러니까 협상단이 서두르지 말고요. 지금 다 그걸 갖다가 그 조언을 다 서포트를 할 수가 있고 기업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한화오션 말씀하셨는데 한화오션, HD조선 현대 그거 다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에서 민간 기업들이 이거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도 그냥 그걸 그대로 협상단이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이 이거 이 기술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타임 스탑은 5년이에요. 그 민간 기업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는 CEO들은요. 5년 뒤에는 몰라요. 5년 뒤에 자기는 물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에서 국가 100년의 대결을 갖다가 설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기업이 말하고 있는 허용할 수 있는 부분과 허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정부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1부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원장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김원장 기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저희 퀴즈 잠깐 드렸는데 어떻게 관세 시한 협상 이 문제 때문에 잠 못 들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잠은 잘 주무세요?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이하 김흥종) : 잠은 그전에도 항상 잠을 잘 못 잤습니다.
◆ 이현웅 : 원래 잘 못 주무셨습니까?
◇ 김원장 기자(이하 김원장) : 워낙 중요한 문제라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잠을 못 자겠죠.
◆ 이현웅 : 예 그러니까요. 아마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일본과 유럽연합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 보면 다 얼마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도 잠깐씩 나왔는데.
◇ 김원장 : 관세를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 무역 역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잖아요. 관세 올리기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관세를 올리면 미국 사람들이 더 비싸게 물건을 사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다. 미국 사람들은 애플이나 갤럭시를 씁니다. 애플 어디서 만듭니까? 중국이나 대만, 이런 데서 만들고 갤럭시 같으면은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갑니다. 관세율이 다 그럼 샤오미나 오포, 화웨이 거 쓸 겁니까? 그건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그 관세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세탁기 엊그저께 누가 이야기하던데 세탁기 지금 월마트에 가보면 천 달러 2천 달러짜리는 다 LG 삼성입니다. 500달러 천달러짜리는 월풀, GE 이런 겁니다. 우리 게 관세가 비싸지면 GE나 월풀 많이 사겠죠, 아무래도. 근데 더 좋은 거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비관세 장벽이라고 그래서 다른 거 그동안에 미국이 하고 싶었던 거 미국이 손해 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마구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생각도 못했는데 돈 내라, 갑자기 돈 내면 관세를 깎아준다. 관세는 어차피 많이 못 올리니까 어차피 깎아줄 건데 돈 내라 이렇게 해서 일본은 지금 5500억 달러 우리나라 재정보다 많은 돈입니다. 750조니까 그다음에 어제 타결된 이유는 6천억 달러를 내놓는다. 투자 패키지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하는지 언제까지 투자하는지 해마다 얼마씩 투자하는지 이게 직접 투자를 하는지 융자를 하는지 정부가 융자 보증을 하는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라면 도장을 찍어줄 리도 없지만 아주 구체적이라면 진짜 이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자면 립 서비스로 우리 이만큼 해주겠다,라고 해도 되는 거고 실제 일본과 정확하게 합의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어제 분명하게 이시바 총리가 합의서가 나온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서명하지는 않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거대한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차피 다 안 지킬 건데 다른 나라도 안 지킬 거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4천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감안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거죠.
◆ 이현웅 : 앞서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사진을 보더라도 이 4천억 달러 써 있는 거를 두 줄로 볼펜으로 긋고 5천억 달러 그리고 발표는 5500달러.
◇ 김원장 : 그걸 즉흥적으로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봐요. 내가 저쪽에서 5천억 달러 4천억 달러 한다는데 내가 1500달러를 즉석에서 올린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보여주는 이런 테크닉에 매우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그런데 다 알아요. 협상 당사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 이현웅 :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협상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누구는 5500억 한다 누구는 6천억 달러 한다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셈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 김흥종 :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스티븐 미란이라고 있죠. 그 사람이 올해 엑스에다 그런 걸 올렸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당황하는 그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 대응 방안을 친절하게 다섯 가지를 갖다 올려줬어요. 첫 번째는 관세를 그냥 맞아라,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공공재를 계속 공급해 왔으니까 그냥 관세를 맞아라,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미국에 투자를 더 해라, 다음 세 번째 시장 개방을 더 해 가지고 수입을 더 많이 늘려라, 네 번째 국방비를 늘려가지고 우리 무기를 많이 사라 거기까지는 흔히 듣던 얘기인데 다섯 번째 얘기가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미 재무성에다가 그냥 체크, 수표를 줘라. 돈을 그냥 주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공공재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너희 나라 물건을 많이 사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그거에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냥 돈을 그냥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투자의 계획은 미국이 발표한 것이 맞다면은 이거는 바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투자한다는 것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결정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결정 지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은 돈만 내고 빠지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바로 이런 거니까 그냥 백지 수표를 써주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투자를 실제로 했어요. 엄청나게 만약에 어느 나라가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가 될까요? 그대로 일본이 예를 들어 5500억 불을 갖다가 4년 만에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미일 무역수지 적자는 더 확대될 겁니다. 왜 요새는 투자가 교역을 이끕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년 사이에 200억 불이 갑자기 550~600억 불려오고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첫 번째는 현대기아자동차가 갑자기 미국에다 많이 미국에서 많이 팔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미국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은 투자 약속을 하고 실제로 건설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서 5500불에 일본이 만약에 미국에서 실제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아마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 줘야 될 것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의 현지 투자와 관련해서는 금액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 이현웅 : 금액은. 앞서서 립 서비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느 정도 그냥 듣기 좋은 수준으로 맞춰주겠다?
■ 김흥종 :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금액 자체의 크기를 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가 딜 협상의 딜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핵심은 결국은 제가 우리나라 시장 개방을 얼마나 하느냐 자동차에 관해서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계속 미국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풀어줘도 됩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검사하는 문제라든가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형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원장 : 아나운서님은 미국 자동차 들어오면 사겠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열어줘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줄이긴 줄여야죠. 많이 줄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 강제력이 없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근데 일본이 우리 경제보다 한 2.5배 정도 크단 말이에요. 일본한테 5500억 볼펜으로 쭉쭉 해서 5500억이라고 치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대충 우리는 한 2천억 달러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경제 규모에 맞춰서 우리도 투자하겠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투자에 도대체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 현대차가 미국에 추가로 한 30조 정도 조지아인가요? 조지아에 투자하기로 한 이런 부분들도 넣어서 투자 현대제철도 있고 투자 패키지 넣으면 한 이것저것 다 긁어모으면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때 하기로 한 거니까 하면 한 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 있나 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도 된다, 아마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 김원장 : 그렇게 해서 다른 걸 받아낼 수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낮추는 게 당연히 좋지만 다른 거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얼굴이 더 중요한 게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는 반도체 수출을 제일 많이 하지만 미국에는 자동차를 제일 많이 그다음에 기계류 그다음에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는 우리 거 아니면 만들지 못하는데 자동차는 우리 거 아니어도 탈 게 많잖아요. 일본 차 그리고 일본 자동차 산업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지켜야 한단 말 일본도 이번에 많이 내주는 척하면서 자동차 12.5%로 절반으로 관세를 낮췄잖아요. 일본차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일본 수출의 한 부품까지 합치면 한 34% 정도가 대미 수출에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킬 것이냐 뭘 내줄 것이냐 일본은 자동차를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협상장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지킨 거죠. 우리도 자동차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EU도 15%로 맞춰버렸잖아요. 근데 그전에 2.5%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15%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FTA 국가라 0이에요. 우리는 지금 관세 없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 15% 해라 그러면 우리는 손해 보는 거죠. 2.5%만큼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절반 깎아주면 25%니까 지금 우리도 만약에 12.5% 정도 되면 현재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일본 차와 경쟁력이 있다. 그 정도의 경쟁력 그러니까 뭘 내주고 뭘 지킬 것이냐가 중요하지 숫자는 그다음 문제다.
◆ 이현웅 : 뭘 지킬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 김흥종 : 지금 보면 결국 우리가 한미 FTA가 있잖아요. EU라든가 일본은 FTA가 없었어요, 미국이랑.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 김원장 기자님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12.5%가 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자동차 12.5%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15%로 맞춘다 할지라도 자동차 12.5%가 되면은 상황이 크게 안 바뀌는 거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 EU와 일본의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 거의 과거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12.5%가 제일 좋은 것이고요.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이렇게 협상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인데 정 어쩔 수 없다면 15%까지도 그냥 용인해 주자 한미 FTA 그냥 무시하는 걸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결국 일자리 싸움이에요.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자동차는 전후방 연쇄 효과에 따라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 산업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자동차 조선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거는 국내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랬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그랬던 거고 우리도 그래서 지킨 것이고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FTA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와 기계, 조선. 이와 같은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우리나라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바로 그러한 측면인데 그러한 시대가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느냐 바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반드시 지키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할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요.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내 규제라든가 아니면 수입 제한 조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협상 카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검토가 끝나서 제안이 됐을 걸로 봅니다. 어떤 것이 제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돼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더 제고가 되는 경쟁이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 김원장 :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철강은 50%로 2배나 맞았는데 이건 깎아줄 의향이 없는 것 같고 일본도 근데 우리는 미국의 네 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일본도 당연히 타격이 크고요. 일본은 아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게 고정되는 분위기인데 철강 산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정유처럼 중국에 너무너무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50%까지 맞으면 우리로서는 정말 큰 타격이 되고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나 했는데 결국 2주 후에 반도체도 내려올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반도체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만 만듭니다. 우리만 잘 만들고 우리만 만듭니다. 마이크론 시장 미국 시장에서 한 25%, 그 정도. 우리 거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풀에서 세탁기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겠죠 우리 LG 세탁기 안 쓴다면 반도체 누구 거 쓸 겁니까? 마이크론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도체 관세율을 확 올리면 우리가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지만 확 확 올리자마자 그 반도체를 넣어서 만드는 미국에서 조립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할 것이다. 지금 철강 자동차 반도체 품목별로는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반도체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 김흥종 : 반도체의 경우 상황이 다르고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조금 하긴 하죠. 근데 대만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하고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관세를 때리면 맞으면 되고요. 그냥 그러면 관세를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를 전가할 겁니다. 소비자 가격 소비자 가격이라기보다 거기서 물건 다른 업체가 있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전가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 반도체를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하고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 된다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건 안 살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관세를 만약에 부과한다면 그냥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냥 맞으면 된다.
■ 김흥종 :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많이 올려 가지고 결국은 국내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미국 국내 생산이 더 늘어나야겠죠. 다시 부흥이죠. 과거에는 생산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그걸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그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결국 적어도 트럼프 임기 4년,5년 동안에는 미국에서 획기적으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원장 : HBM 같은 첨단 반도체도 하이닉스가 이미 거기서 패키지 공장을 짓고 있고 일부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옮겨 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첨단 HBM도 단계가 여러 개 있잖아요. 첨단은 하이닉스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관세 올려봤자 예를 들어 엔비디아 부담만 높아지는 겁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준비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관세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요. 두 분께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협상팀에게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김원장 기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장 : 잘해야죠. 우리는 수출국가입니다. GDP에서 수출 비중이 한 37%나 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출국가라고 그러면 일본도 수출국가고 중국도 수출국가 같죠. 거기는 수출 비중이 GDP에서 17%,1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출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수출과 미국 수출인데 그래서 정말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고 우리가 지금 오늘 대기업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업종 이야기만 했지만 중견 기업은 진짜 뭐하나 잘못하면 그냥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운이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못 버티고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멈출 것 같지도 않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본 기업들은 예를 들어 도요타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래도 배당을 통해서 이자 수익이나 투자 수익을 통해서 국내로 돈이 환류되는 게 우리보다 거의 2배, 3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면 장가 간 아들처럼 이게 수익이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는 수출 국가였고 수출 기업이 가서 돈을 벌어와서 그게 일자리가 생기면 그게 소비로 이어져서 투자로 이어지는 이걸로 지금까지 부자 나라를 만들어 왔는데 이 고리가 깨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단계가 남은 거죠.
◆ 이현웅 :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흥종 : 이게 통상은 국가와 국가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정말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제가 그 협상장 가보면요. 아침 9시에 협상 시작해서 그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시 9시에요. 그게 어떤 자기의 국가관과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그 많은 국민들께서 성원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원을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과연 그 우리나라 경제의 그 모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가 다 모아서 협상장에 들어가야 된다. 서두르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이익을 관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이현웅 :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경제 칼럼 리스트, 김흥종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원장,■ 김흥종 :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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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원장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4개월이 다 되어 가고요. 조바심에 서두르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시한 딱 3일 남겨두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본 유럽 연합과 같은 주요국들 이미 협상을 마친 상황이라서 더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김 원장 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원장 기자(이하 김원장)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일단은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간밤에 전해진 소식부터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무역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 앞으로 상호 관세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나왔는데 15%에서 20% 사이가 될 거다. 이 두 숫자 중 하나가 될 거다라는 식의 답이 있었습니다. 협상을 한 유럽이나 유럽 연합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5%를 부과받은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은 원래 얘기했던 거에 추가로 더 한다는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 김원장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은 나라들 한 200여 개 나라는 내가 편지 써서 서한 보내서 15%에서 20%로 그냥 확정할 거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 이현웅 :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협상에 나서고 있고 유예 기한이 8월 1일까지로 정해진 나라들이 많은데 이 안에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15%에서 20% 두 숫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일단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8월 1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막판 협상, 되긴 되는 겁니까?
◇ 김원장 : 글쎄 잘 모르겠어요. 타결될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좋은 내용으로 타결을 해야죠. 우리가 이걸 서둘러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는 25% 그냥 먹일 거야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은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큰 상대 국가가 지금 일본, EU 그리고 한국이란 말이에요. 교역량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지금 캐나다는 눈 밖에 났고 멕시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정도 남았는데 영국은 결정이 됐고 이런 나라들이 주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EU 같은 나라는 여러 나라의 연합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일본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매우 안 좋아서 두 나라가 굉장히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만 어떻게 여기서 먼저 골치 안 썩이고 먼저 타결이 되면 어떨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두 나라가 의외로 특히 EU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좋은 조건으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만 어떻게 보면 링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고 반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남아 있고 지금 미국 협상단과 중국 협상단이 스웨덴에서 이틀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한 석 달 정도 미뤄질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은 대충 어느 정도 받아내는 선에서 한국 일본 EU 이런 나라들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싸움이 시작된 건 중국과의 패권 경쟁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홀가분하게 중국만 남겨놓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EU처럼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 이현웅 :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지내신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이하 김흥종)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관세와 관련한 협상 관련한 얘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시기 전에 저희가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31일에 만나서 막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8월 1일 바로 하루 남겨두고 하는 거거든요. 하루 전에 협상 타결 가능하겠냐, 라는 질문을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흥종 : 네 하루는 굉장히 시간이 많고요. 충분히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있고요. 그 전날 만나가지고 뭔가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서로 최종 결정권자하고 서로 조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도 옛날에 여러 가지 협상에서 보면 FTA 협상을 비롯해 가지고 협상에서 제가 자문으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해보고 하면은 항상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극적인 타결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타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타결 의지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에서는 어쨌든 타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통상 외교 안보라인들이 다 미국으로 총출동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스코틀랜드 쪽으로 이동하기도 했고요. 자택으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 김흥종 : 네 우리가 그동안 보여 왔던 것이 결국은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고 다만 성실하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던 것이고 이것은 적절한 스탠스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협상 막판에 그게 스코틀랜드가 되건 집이 되건 간에 그렇게 가서 계속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성실하게 임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며칠 사이에 우리 협상팀이 정말 아주 바쁘다는 말로도 표현을 다 못할 만큼 바쁜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파일이 있는데요. 이 내용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음성) : 한미 간의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 기류가 생긴 거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지만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하고도 진행되고 있고 USTR하고 진행되고 있고요.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음성)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응해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음성) :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나라가, 이 산업이 잘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웅 : 네. 각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소리를 듣고 온 건데 지금 이 각각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 김원장 : 실무회담 들으신 것처럼 우리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서 USTR 그리어 대표하고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회담을 했고요. 구윤철 장관, 기재부 장관 가려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돌아왔고 내일쯤 다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 회의를 이끌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두 수장끼리 마지막 날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럴 때는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들도 굉장히 바쁘겠죠?
◇ 김원장 : 취재가 안 되죠.
◆ 이현웅 : 이건 안 되는 영역입니까?
◇ 김원장 : 이 협상은 일본과 미국이 타결됐어도 일본 정부에서 뭐가 타결됐는지 모르잖아요.
◆ 이현웅 : 얘기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 김원장 : 알래스카 가스 협정 관련해서 일본의 자원 개발사에게 일본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나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SNS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 이현웅 : 예 뭔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의 자택까지 가서 협상을 벌였다. 근데 일부 보도들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 김흥종 : 흔한 건 아니죠. 장관의 자택에까지 가서 협상하는 것은 흔한 건 아니지만 협상장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한 측면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중간에 일정이 비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8월 1일이라고 미국이 정한 바로 그러한 일정에 맞추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이현웅 : 자 이렇게 8월 1일을 정말 코앞에 두고 협상 타결이 되냐 마냐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건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협상 출발이 늦은 점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시간을 시계를 돌려보면은 지난주에 기회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베센트 장관이 개인 일정 급한 일정이라면서 돌연 협상을 연기했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원장 : 그것도 이메일로 통보했다. 우리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더라고요. 기재부 장관은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우리를 왕따시키려고 하거나 뭔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보시면 일단 눈 밖에 나면 매우 고율 관세를 캐나다나 브라질 같은 데 때리긴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우방이거나 굉장히 트럼프의 눈 안에 들거나 가까우면 관세를 많이 낮춰주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 연초에 가서 얼마나 정말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본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협상 내용이 중요하죠.
◆ 이현웅 : 협상 내용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감수를 해야 된다.
◇ 김원장 : 우리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장관과의 약속을 펑크 냈다고 보십니까?
■ 김흥종 : 외교적으로 봐서 이거는 무례한 일이고요.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긴히 할 얘기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데 크게 봐가지고는 결국은 꼭 한국을 길들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협상 대상자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 참 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 불러와서 옆에서 망신 주는 것도 길들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협상의 달인으로서의 어떤 트럼프의 전략 그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국이 특별히 더 미움 받아서 찍혀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이를 두고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뭔가 외교상 결례 같은 부분을 지적하거나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 김흥종 :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 이현웅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이 타결된 국가를 정리를 해보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협상을 마친 6개 국가와 미국. 누가 누가 잘했나를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완승입니까?
◇ 김원장 : 미국한테 얼마를 갖다 바칠 것이냐를 하는 회담이니까요. 승부로 따진다면 미국이 다 이기는 싸움인데 누가 좀 덜 내줬느냐 보면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투자액도 6천억 달러하고 일본은 5500억 달러니까 일본보다 조금 더 했지만 GDP 규모로만 수평 비교하면 EU가 일본의 한 4~5배 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해야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 외신을 한번 읽어보니까 6천억 달러 굉장한 돈이죠. 해마다 EU가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따지면 한 6,7년이면 하는 거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조금 키워보면 늘 투자하는 것만큼을 그냥 불려 가지고 우리 이만큼 투자할게 이렇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서 자국민에게 ‘야, EU는 우리한테 6천억 달러를 투자한대. 이거 다 내가 벌어온 돈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보너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프로야구 선수가 연봉 협상을 한 다음에 구단으로 봤던 보너스처럼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에너지도 우리 돈으로 거의 천조 원어치를 사 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러시아한테 에너지 사오기는 어려워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미국산 가스를 사야 되는데 미국산 가스 그렇게 수출도 못해요. 미국산 가스 수출할 터미널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터미널 짓기도 쉽지 않아요. 미국은 노조가 이 환경 운동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만큼 많이 에너지 수입할 거야 가스 수입할 가스가 필요하거든요. 유럽은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미국산 가스가 중동산에 비해서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살 건데 그냥 이렇게 블러핑처럼 크게 베팅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산다, 이런 거 되게 없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언제까지 투자할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서도 자동차 같은 것을 일본도 물론 자동차를 많이 깎아내지만 그렇게 자동차 시장을 지키다시피 관세를 많이 내린 부분 이런 부분들은 EU가 잘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가장 잘한 거는 유럽 연합 쪽이다. 선방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가장 잘한 국가 혹은 아쉬운 국가?
■ 김흥종 : 몇 나라 이렇게 그루핑을 해야 되는데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세 나라는 우회 수출 중국의 우회 수출로서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유럽 연합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는 제조업 자체가 강한 나라들이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조업이죠. 제조업의 부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다면 여섯 나라. 여섯 나라와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타결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조건 자체로 봐서는 영국이 제일 유리했죠. 근데 유리했는데 그렇게 영국이 유리하게 협상이 타결된 이유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미국한테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영국은 별도로 되는 하는 우리가 FTA 할 때 싱가포르하고 FTA를 별도로 하듯이 왜냐하면 싱가포르하고 FTA 해봤자 우리한테 별 타격이 없으니까 과거에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놓고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하게 타결되는 것은 영국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것이고요. 이게 우회 수출이 막혀가는 상황이니까 그럼 일본하고 유럽연합인데 그중에서는 지금 앞서 우리 김원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연합이 기존에 했던 걸 굉장히 생색을 내면서 그러면서 조금만 성의를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이걸 맞출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그나마 타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원장 : 우리도 그러니까 가스 같은 거. 많이 사 오겠다고 우리 가스 필요하거든요. 우리 중동에서 지금 많이 오고 미국에서도 우리가 쓰는 가스의 한 12% 정도 갖고 오나 본데 더 늘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멀긴 하죠. 그렇지만 어차피 장기 계약하거든요. 가스라는 게 싸게 사 오고 좋은 가스를 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간에 무슨 일 생겨 전쟁 나고 이래갖고 끊기면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우리 오만, 카타르 이런 데서 장기 계약하는 게 계약이 끝났어요. 마침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차피 사 올 거 미국에 많이 사 온다 이렇게 투자액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직관적인 수치를 좋아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자랑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협상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이현웅 : 그럼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알레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이 부분하고도 그럼 같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원장 : 일본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도 지금 투자 의향서, 투자 각서, 사업성 검토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자회사 형식으로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 미국 알래스카가 지금 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가스만 있는데 그걸 채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BP나 엑손모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 1,2,3년 전에 들어갔다가 고생만 하고 나왔거든요. 거의 우리 돈으로 1조 가까이 손실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갈까 했는데 일본이 들어간다고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도장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가서 그 1년에 한 달 정도 영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알래스카 북부에서 거기서 가스를 채굴해서 1300kg 정도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앵커리지까지 와서 거기서 LNG로 액화 천연가스로 만들어서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지도를 보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이렇게 보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게다가 큰 나라들이고 가스 수요가 많은 나라니까.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 갈고 LNG 할 수 있는 기술력 갖춘 나라도 어디가 있겠습니까? 필리핀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타겟이 됐는데 일본이 한다고 해버렸으니 우리는 전에 알래스카 주지사 왔을 때 자원 관련 기업들 거의 피해 다녔거든요. 그래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일본은 자치단체와 이렇게 MOU라도 해줬는데 한국은 만날 수도 없냐, 이런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뭐라도 하는 척을 해야 합니다.
◆ 이현웅 :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전해지는 소식들에 의하면 계속해서 우리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조선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마가의 S를 더 붙여서 ‘마스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미국 정부의 제안했다는 얘기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마스가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 김원장 : 그게 근데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한 단어는 아니에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마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죠. 근데 거기에 쉽빌딩(Shipbuilding, S)을 넣었더라고요. 저도 뉴스 보고 알았는데 잘한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거의 사멸 직전에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는데 우리 기술이 가서 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도 일거리를 많이 줘라 이런 메시지겠죠.
◆ 이현웅 : 어쨌든 조선업에 강점을 두고 있는 게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몇 군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중국에는 미국이 손을 내밀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까?
■ 김흥종 : 지금 현재 미국의 조선업은 굉장히 참혹한 수준에 가 있어요. 지금 현재 건조하고 있는 배의 숫자를 보더라도 중국이 270여 척을 현재 건조 중인데 미국은 현재 5척 정도 미국 내부에서 건조하는 상황이고요. 거의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선업은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고 미국이 절박한 카드이긴 한데 저는 조금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같이 해서 옴니버스로 같이 제시했다고 하는데 전략상 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이 관심 갖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는 건 결국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조선업에서 뭔가를 해줘도 이게 직간접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직접적으로 그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한다든가 돈 가지고 우리가 벌어놓은 무역 흑자 가지고 벌어놓은 돈 가지고 더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시장을 개방한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로 먼저 승부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을 때 조선업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이러한 방식의 전략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그것은 일본하고 다른 상황이다. 우리만 갖고 있는 독자적인 그런 어떤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협상 카드라는 걸 충분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원장 : 아시다시피 존스법이라고 그래서 미국은 배를 미국 안에서 운항되는 배는 미국이 건조해야 되고 미국이 소유해야 되고 미국인이 운행까지 해야 하는 하다 보니까 미국 조선 산업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고 함정 정도는 자기들이 만든다는데 배 잘 못 만드는 나라가 함정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10척 만든다고 그러면 중국이 한 6척 우리가 한 2척 정도 만드는데 전 세계 배를 그러면 중국과 못하고 과거에는 상선 같은 걸 중국 걸 쓸 수 있었죠. 해외에 수출할 때 전 세계 물동량의 80%는 다 배로 나릅니다. 그런데 중국과 저렇게 패권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 걸 갖다 못 쓰면 배를 누구 기술로 해야겠습니까? 우리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기술을 줄게, 그럼 우리 일자리도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기술도 준다면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물론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조선 카드를 내는 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리고 거기서 얻을 게 있죠. 거기서 하다 하다가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선박을 거기서 만든다든지 우리 기업은 돈 벌면 되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유지 보수만 따오고 있는데 진짜 군함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긴 좋지만 중요한 건 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갖고 와서 만들 수가 없고 이런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을 이전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공업 하면은 왜 하나 오션 밖에 뉴스에 안 나오지만 HD 현대중공업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배 만드는 회사들이 왜 그런 데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얻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잘못하면 많이 잃겠다 싶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흥종 : 근데 그게 존스 법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거 예외 많습니다. 호주에서도 지금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소송하고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스법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조선업을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법이 한 11개 됩니다. 11개 다 예외가 있고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협상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일부가 되건 전체가 되건 간에 국내로 갖고 와서 그 MRO를 하건 새로 배를 짓건 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선 협력을 카드로 낸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지금 기술 유출 인력 유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방법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 김흥종 : 예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CKD로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내서 미국 가서 최종 조립을 하는 이러한 방식도 충분히 구사할 수가 있고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접이거든요. 용접이 공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용접은 낮은 기술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보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하이테크 기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배 위에서의 군사 기술, 이 부분은 미국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맞교환하는 그런 형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이현웅 : 그냥 조선업, 요것만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해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용접은 줄 수 있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협상 시간이 참 넉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 김흥종 : 그러니까 협상단이 서두르지 말고요. 지금 다 그걸 갖다가 그 조언을 다 서포트를 할 수가 있고 기업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한화오션 말씀하셨는데 한화오션, HD조선 현대 그거 다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에서 민간 기업들이 이거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도 그냥 그걸 그대로 협상단이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이 이거 이 기술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타임 스탑은 5년이에요. 그 민간 기업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는 CEO들은요. 5년 뒤에는 몰라요. 5년 뒤에 자기는 물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에서 국가 100년의 대결을 갖다가 설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기업이 말하고 있는 허용할 수 있는 부분과 허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정부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1부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원장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김원장 기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저희 퀴즈 잠깐 드렸는데 어떻게 관세 시한 협상 이 문제 때문에 잠 못 들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잠은 잘 주무세요?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이하 김흥종) : 잠은 그전에도 항상 잠을 잘 못 잤습니다.
◆ 이현웅 : 원래 잘 못 주무셨습니까?
◇ 김원장 기자(이하 김원장) : 워낙 중요한 문제라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잠을 못 자겠죠.
◆ 이현웅 : 예 그러니까요. 아마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일본과 유럽연합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 보면 다 얼마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도 잠깐씩 나왔는데.
◇ 김원장 : 관세를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 무역 역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잖아요. 관세 올리기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관세를 올리면 미국 사람들이 더 비싸게 물건을 사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다. 미국 사람들은 애플이나 갤럭시를 씁니다. 애플 어디서 만듭니까? 중국이나 대만, 이런 데서 만들고 갤럭시 같으면은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갑니다. 관세율이 다 그럼 샤오미나 오포, 화웨이 거 쓸 겁니까? 그건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그 관세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세탁기 엊그저께 누가 이야기하던데 세탁기 지금 월마트에 가보면 천 달러 2천 달러짜리는 다 LG 삼성입니다. 500달러 천달러짜리는 월풀, GE 이런 겁니다. 우리 게 관세가 비싸지면 GE나 월풀 많이 사겠죠, 아무래도. 근데 더 좋은 거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비관세 장벽이라고 그래서 다른 거 그동안에 미국이 하고 싶었던 거 미국이 손해 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마구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생각도 못했는데 돈 내라, 갑자기 돈 내면 관세를 깎아준다. 관세는 어차피 많이 못 올리니까 어차피 깎아줄 건데 돈 내라 이렇게 해서 일본은 지금 5500억 달러 우리나라 재정보다 많은 돈입니다. 750조니까 그다음에 어제 타결된 이유는 6천억 달러를 내놓는다. 투자 패키지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하는지 언제까지 투자하는지 해마다 얼마씩 투자하는지 이게 직접 투자를 하는지 융자를 하는지 정부가 융자 보증을 하는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라면 도장을 찍어줄 리도 없지만 아주 구체적이라면 진짜 이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자면 립 서비스로 우리 이만큼 해주겠다,라고 해도 되는 거고 실제 일본과 정확하게 합의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어제 분명하게 이시바 총리가 합의서가 나온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서명하지는 않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거대한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차피 다 안 지킬 건데 다른 나라도 안 지킬 거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4천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감안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거죠.
◆ 이현웅 : 앞서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사진을 보더라도 이 4천억 달러 써 있는 거를 두 줄로 볼펜으로 긋고 5천억 달러 그리고 발표는 5500달러.
◇ 김원장 : 그걸 즉흥적으로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봐요. 내가 저쪽에서 5천억 달러 4천억 달러 한다는데 내가 1500달러를 즉석에서 올린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보여주는 이런 테크닉에 매우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그런데 다 알아요. 협상 당사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 이현웅 :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협상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누구는 5500억 한다 누구는 6천억 달러 한다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셈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 김흥종 :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스티븐 미란이라고 있죠. 그 사람이 올해 엑스에다 그런 걸 올렸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당황하는 그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 대응 방안을 친절하게 다섯 가지를 갖다 올려줬어요. 첫 번째는 관세를 그냥 맞아라,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공공재를 계속 공급해 왔으니까 그냥 관세를 맞아라,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미국에 투자를 더 해라, 다음 세 번째 시장 개방을 더 해 가지고 수입을 더 많이 늘려라, 네 번째 국방비를 늘려가지고 우리 무기를 많이 사라 거기까지는 흔히 듣던 얘기인데 다섯 번째 얘기가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미 재무성에다가 그냥 체크, 수표를 줘라. 돈을 그냥 주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공공재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너희 나라 물건을 많이 사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그거에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냥 돈을 그냥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투자의 계획은 미국이 발표한 것이 맞다면은 이거는 바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투자한다는 것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결정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결정 지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은 돈만 내고 빠지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바로 이런 거니까 그냥 백지 수표를 써주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투자를 실제로 했어요. 엄청나게 만약에 어느 나라가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가 될까요? 그대로 일본이 예를 들어 5500억 불을 갖다가 4년 만에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미일 무역수지 적자는 더 확대될 겁니다. 왜 요새는 투자가 교역을 이끕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년 사이에 200억 불이 갑자기 550~600억 불려오고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첫 번째는 현대기아자동차가 갑자기 미국에다 많이 미국에서 많이 팔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미국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은 투자 약속을 하고 실제로 건설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서 5500불에 일본이 만약에 미국에서 실제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아마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 줘야 될 것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의 현지 투자와 관련해서는 금액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 이현웅 : 금액은. 앞서서 립 서비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느 정도 그냥 듣기 좋은 수준으로 맞춰주겠다?
■ 김흥종 :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금액 자체의 크기를 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가 딜 협상의 딜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핵심은 결국은 제가 우리나라 시장 개방을 얼마나 하느냐 자동차에 관해서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계속 미국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풀어줘도 됩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검사하는 문제라든가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형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원장 : 아나운서님은 미국 자동차 들어오면 사겠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열어줘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줄이긴 줄여야죠. 많이 줄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 강제력이 없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근데 일본이 우리 경제보다 한 2.5배 정도 크단 말이에요. 일본한테 5500억 볼펜으로 쭉쭉 해서 5500억이라고 치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대충 우리는 한 2천억 달러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경제 규모에 맞춰서 우리도 투자하겠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투자에 도대체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 현대차가 미국에 추가로 한 30조 정도 조지아인가요? 조지아에 투자하기로 한 이런 부분들도 넣어서 투자 현대제철도 있고 투자 패키지 넣으면 한 이것저것 다 긁어모으면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때 하기로 한 거니까 하면 한 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 있나 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도 된다, 아마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 김원장 : 그렇게 해서 다른 걸 받아낼 수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낮추는 게 당연히 좋지만 다른 거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얼굴이 더 중요한 게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는 반도체 수출을 제일 많이 하지만 미국에는 자동차를 제일 많이 그다음에 기계류 그다음에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는 우리 거 아니면 만들지 못하는데 자동차는 우리 거 아니어도 탈 게 많잖아요. 일본 차 그리고 일본 자동차 산업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지켜야 한단 말 일본도 이번에 많이 내주는 척하면서 자동차 12.5%로 절반으로 관세를 낮췄잖아요. 일본차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일본 수출의 한 부품까지 합치면 한 34% 정도가 대미 수출에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킬 것이냐 뭘 내줄 것이냐 일본은 자동차를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협상장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지킨 거죠. 우리도 자동차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EU도 15%로 맞춰버렸잖아요. 근데 그전에 2.5%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15%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FTA 국가라 0이에요. 우리는 지금 관세 없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 15% 해라 그러면 우리는 손해 보는 거죠. 2.5%만큼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절반 깎아주면 25%니까 지금 우리도 만약에 12.5% 정도 되면 현재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일본 차와 경쟁력이 있다. 그 정도의 경쟁력 그러니까 뭘 내주고 뭘 지킬 것이냐가 중요하지 숫자는 그다음 문제다.
◆ 이현웅 : 뭘 지킬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 김흥종 : 지금 보면 결국 우리가 한미 FTA가 있잖아요. EU라든가 일본은 FTA가 없었어요, 미국이랑.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 김원장 기자님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12.5%가 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자동차 12.5%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15%로 맞춘다 할지라도 자동차 12.5%가 되면은 상황이 크게 안 바뀌는 거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 EU와 일본의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 거의 과거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12.5%가 제일 좋은 것이고요.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이렇게 협상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인데 정 어쩔 수 없다면 15%까지도 그냥 용인해 주자 한미 FTA 그냥 무시하는 걸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결국 일자리 싸움이에요.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자동차는 전후방 연쇄 효과에 따라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 산업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자동차 조선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거는 국내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랬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그랬던 거고 우리도 그래서 지킨 것이고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FTA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와 기계, 조선. 이와 같은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우리나라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바로 그러한 측면인데 그러한 시대가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느냐 바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반드시 지키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할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요.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내 규제라든가 아니면 수입 제한 조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협상 카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검토가 끝나서 제안이 됐을 걸로 봅니다. 어떤 것이 제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돼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더 제고가 되는 경쟁이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 김원장 :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철강은 50%로 2배나 맞았는데 이건 깎아줄 의향이 없는 것 같고 일본도 근데 우리는 미국의 네 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일본도 당연히 타격이 크고요. 일본은 아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게 고정되는 분위기인데 철강 산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정유처럼 중국에 너무너무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50%까지 맞으면 우리로서는 정말 큰 타격이 되고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나 했는데 결국 2주 후에 반도체도 내려올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교수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반도체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만 만듭니다. 우리만 잘 만들고 우리만 만듭니다. 마이크론 시장 미국 시장에서 한 25%, 그 정도. 우리 거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풀에서 세탁기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겠죠 우리 LG 세탁기 안 쓴다면 반도체 누구 거 쓸 겁니까? 마이크론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도체 관세율을 확 올리면 우리가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지만 확 확 올리자마자 그 반도체를 넣어서 만드는 미국에서 조립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할 것이다. 지금 철강 자동차 반도체 품목별로는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반도체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 김흥종 : 반도체의 경우 상황이 다르고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조금 하긴 하죠. 근데 대만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하고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관세를 때리면 맞으면 되고요. 그냥 그러면 관세를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를 전가할 겁니다. 소비자 가격 소비자 가격이라기보다 거기서 물건 다른 업체가 있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전가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 반도체를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하고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 된다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건 안 살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관세를 만약에 부과한다면 그냥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냥 맞으면 된다.
■ 김흥종 :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많이 올려 가지고 결국은 국내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미국 국내 생산이 더 늘어나야겠죠. 다시 부흥이죠. 과거에는 생산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그걸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그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결국 적어도 트럼프 임기 4년,5년 동안에는 미국에서 획기적으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원장 : HBM 같은 첨단 반도체도 하이닉스가 이미 거기서 패키지 공장을 짓고 있고 일부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옮겨 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첨단 HBM도 단계가 여러 개 있잖아요. 첨단은 하이닉스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관세 올려봤자 예를 들어 엔비디아 부담만 높아지는 겁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준비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관세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요. 두 분께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협상팀에게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김원장 기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장 : 잘해야죠. 우리는 수출국가입니다. GDP에서 수출 비중이 한 37%나 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출국가라고 그러면 일본도 수출국가고 중국도 수출국가 같죠. 거기는 수출 비중이 GDP에서 17%,1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출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수출과 미국 수출인데 그래서 정말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고 우리가 지금 오늘 대기업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업종 이야기만 했지만 중견 기업은 진짜 뭐하나 잘못하면 그냥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운이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못 버티고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멈출 것 같지도 않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본 기업들은 예를 들어 도요타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래도 배당을 통해서 이자 수익이나 투자 수익을 통해서 국내로 돈이 환류되는 게 우리보다 거의 2배, 3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면 장가 간 아들처럼 이게 수익이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는 수출 국가였고 수출 기업이 가서 돈을 벌어와서 그게 일자리가 생기면 그게 소비로 이어져서 투자로 이어지는 이걸로 지금까지 부자 나라를 만들어 왔는데 이 고리가 깨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단계가 남은 거죠.
◆ 이현웅 :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흥종 : 이게 통상은 국가와 국가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정말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제가 그 협상장 가보면요. 아침 9시에 협상 시작해서 그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시 9시에요. 그게 어떤 자기의 국가관과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그 많은 국민들께서 성원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원을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과연 그 우리나라 경제의 그 모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가 다 모아서 협상장에 들어가야 된다. 서두르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이익을 관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이현웅 :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경제 칼럼 리스트, 김흥종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원장,■ 김흥종 :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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