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된 관세 협상...'국익 최우선' 가능할까?

[앵커]
미국이 '2+2 통상협의'에 퇴짜를 놓으면서 우리 정부는 이제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와 시장 개방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국익 최우선 협상'을 앞세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은 최근 한국과의 협상에서 대미 투자 기금으로 4천억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이 약속한 5천5백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우리 돈으로 550조 원에 이르는 큰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재계 총수들과 회동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눈높이를 맞추긴 쉽지 않습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국가 예산의 70％를 미국에 투자를 한다?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미국이 강하게 원하는 건 우리나라가 난감해 하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일본도 쌀 시장을 개방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YTN '뉴스START'): 우리는 5개 국가하고 수입 물량, 의무 수입 물량인데 그게 협정을 해야 돼요. 동시에 5개 국가가 해야 되는 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농가 등 국내 반발도 거셉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농축산물 빗장을 풀기 시작한 상황에서 마냥 버티기도 힘듭니다.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고수한다면 일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해외 원조용으로 미국에서 들여오는 물량을 좀 더 늘리거나 일본 사례처럼 자국 내 영향은 적으면서 미국이 홍보할 수 있는,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정도로….]

투자의 경우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융자나 금융 보증을 더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미국이 필요한 조선업 기술과 공급망 등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 시한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국익을 고려하면서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일정상 실질적인 협상 날짜는 30일과 31일 뿐이라 시간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정하림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