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체납액 110조 원...전수 실태조사·체납자 전면 재분류"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