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협상 시사점은?

■ 진행 : 나경철 앵커
■ 화상전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미일 합의는 한미 협상을 이틀 앞두고 나왔습니다. 모레 미국과의 2+2 협상을 앞두고 우리 경제 사령탑들이 잇따라 방미길에 오르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많을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주목할만한 내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호관세율이 낮아진 것, 일본으로서는 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주원]
기존 관세협상을 체결한 국가가 한 서너 국가 정도 되는데 영국 정도를 빼놓고는 가장 낮은 관세율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25%를 제시했었는데 그게 15%로 10%포인트가 낮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가 함께 나왔는데 5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59조 원입니다. 일본이 관세율을 낮춘 대신에 통 크게 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규모인가요?

[주원]
투자라는 게 사실 그 돈을 그냥 미국한테 일반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규모에 투자를 했을 때 일본도 가져가는 몫이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가 우리 돈으로 한 759조 원 정도, 미국 달러화로 한 5500억 달러인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 부분이 알래스카 LNG 인프라 구축하는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일본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트럼프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고 그게 관세를 많이 낮추는 그런 주된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손해는 아닌 것 같다. 품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특히 예민했던 자동차 관세. 자동차 관세가 기존 세율을 합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일본 언론사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 아사히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했고 또 최근 확인해 보니까 주요 NHK도 똑같이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25% 정도를 매겼는데 그 절반이 12. 5%고,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과는 상관없이 일본과 미국은 FTA 협정이 안 맺어져 있으니까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갈 때는 2. 5% 정도 관세가 붙는데요. 그러면 이건 낮아진 12. 5%를 더하면 기존 25%에서 15%로 확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일본한테 유리한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전체 총 수출의 한 20%가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으로 가는 수출 중에 한 30%가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얼마나 관세를 적게 들이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는 관세 50%가 일본산 제품도 미국으로 갈 때 50%가 매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국을 제외하고, 영국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영국에 대해서 흑자국이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품목 관세가 많이 낮아졌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품목 관세를 확 많이 낮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본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우리 차례거든요. 이번 미국과 일본의 협상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가장 큰 것은 저는 투자라고 봐요. 그게 아마 알래스카 LNG일 것 같은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합작 투자를 한다는 형식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해서 알래스카 LNG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려달라, 이런 것들을 볼 때 알래스카는 사실 공화당 텃밭이었거든요, 항상 선거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을 들여야 할 것 같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본이 지금 미니멈 억세스라고 해서 77만 톤 정도 항상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되는데 그걸 늘려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도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지지층이 주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그런 일본이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농산물이 걸려 있고 똑같이 알래스카 LNG가 걸려 있다면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번에 가서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물밑 조율을 계속해 오기는 했는데 이번 협상, 2+2 협상도 지금 예정돼 있는데 곧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주원]
지금 그런데 일본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통상 관련 장관 정도만 갔었고 우리나라는 좀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통상교섭본부장 갔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가는데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가고 그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방문을 하고 조만간에 우리 외교부 장관도 방한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먼저 이번 2+2 회담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기 어렵지 않은가. 왜냐하면 바로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우리 주무부처의 어떻게 보면 우리 통상이나 경제 쪽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님들이 다같이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협상이라는 것은 사실 분위기나 그때 상황에 달려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운이 좋다면 이번 2+2 회담에서 이번 일본과의 협상 타결과 같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기대는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연결해 들어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