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분야 실태조사...필수품목 중점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만2천 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등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물품인 이른바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안착하는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가맹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적고 있는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도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분석 결과는 올해 12월 발표합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