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 통과에 "아쉽다"...경영권 방어수단 등 보완 요구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오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도 필요할 경우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와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