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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죠. 올해 월드 베스트 커플상 한 번 꼽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다가 싸우다가 화해했다가 싸우고. 둘이 어찌 됐든 간에 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겁니까?
◇ 차영주 : 처음에 일단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한 역할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번에 교수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LA 쪽에 있는 첨단 쪽에 있는 노동자 층들이 원래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손을 잡음으로써 그쪽 지지쪽들이 상당히 많은 층들이 실리콘밸리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층들이 트럼프를 찍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테슬라 차가 역설적으로 안 팔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위기가 오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만들어 놨었던 법안들에 대한 의회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개국공신인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나도 일정 부분 내 기업을 희생해가면서 법안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을 지금 자기가 부정당하는 느낌들을 받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날선 공방들이 일어나가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가 대통령인데 니가 나를 도와준 건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나한테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러면서도 기업가고 정치인이니까 극단적인 대결까지 갈 수 없다 보니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조태현 : 아무리 싫어도 선출권력은 트럼프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다시 싸우고 있는데 여기 계기가 된 발단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싸우면 누가 더 손해라고 보세요?
■ 이정환 : 당연히 머스크가 손해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라든지 외교적 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도 특히나 워낙 트럼프 행정부는 반 전기차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반 친환경인데 일론 머스크가 잘못 보여서 좋은 일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 버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도 좋고 사업가로서의 수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화가 왔다 갔다 하고 공화당에 대한 비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당연히 머스크가 손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추방 이야기도 나오고 엉망진창인데요. 결국에는 이 핵심이 된 내용 이거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 이게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는 참 아름답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찌 됐건 이거는 일단은 상원은 가까스로 넘었어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차영주 : 상원이 5대 5였죠. 근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써 넘어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어떻게 통과될지가 하원으로 통과돼야 돼요. 그러면 법안이 발효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하원도 가까스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상원에서는 5대 5였고 그다음에 다시 하원으로 가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넘어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면서 지역 하원 의원들을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대부분 다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서 두 사람의 이견이 극명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결정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하원을 넘어서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원 쪽에서 반란표가 20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원 쪽 전망도 어려운 겁니까?
■ 이정환 : 기본적으로 감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철학에 안 맞는 얘기들 지출을 늘리는 약간의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화당의 입장은 작은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여러 스펙트럼이 넓긴 하겠지만 공화당의 원칙적 굉장히 강력한 입장들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도 줄이고 그다음에 세입도 줄이는 거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우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세뿐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지출들 같은 것들을 늘리겠다라는 약간 입장들까지도 감세가 가장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지출은 안 줄이면서 감세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TV라든지 이런 데 면세 같은 거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원칙주의자들은 조세를 줄이고 지출을 같이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은 흔히 말해서 당의 힘보다 개인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특수한 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화당의 철학과 트럼프 행정부가 소득 세금을 줄이는 건 OK인데 지출을 별로 안 줄이면서 세금을 줄인다 이런 것들은 공화당이 바라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원칙적인 공화당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때는 이 후보자 정할 때 일반 국민까지 참여해서 하는 그런 선출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원도 지금 마땅치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당장의 변수는 아니지만 혹시 머스크의 신당이 창당되면은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정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근데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겠죠. 보통 경제 쪽에서도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금 정치와 경제가 서로 섞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 구조가 확실하게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당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존재 가치 존재조차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찻잔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단일 쟁점 정당처럼 해서 트럼프에게 고춧가루만 뿌리겠다 이런 정당이라면 약간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런데 이 감세 법안을 두고는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너무 엉망진창이다 이런 비판은 둘째 치고요. 감세 법안 자체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시행이 됐을 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 이정환 : 재정 지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맥락이 비슷한 얘기인데 공화당에서 우려하는 것도 지금 감세를 하고 지출을 안 줄이거나 약간 늘릴 수도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재정 도체가 우려가 되고 국가 부채하고 무역 적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철학이라고 하죠. 이거를 없애자라는 게 경제 철학인데 이게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미국 국채 수요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무기화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 경제 안보적인 측면들까지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 이정환 :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라는 것이 물론 적자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세금 지금 어마어마한 감세 법안이거든요. 예전에 2017년에 했던 소득세 감세 같은 것도 유지하고 소득공제 늘리고 이런 것도 감세 법안인데 이거를 유지하면 미국 국민들이야 좋겠지만 이게 미국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부채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신용등급도 낮아지고 비판 어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트럼프 주변에 보면 확실히 우리 이 교수님 같은 주류 경제학자분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주류가 옳고 비주류가 그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보완될 부분들도 필요한데 너무 정책이 주류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비주류 경제학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돼요. 끝으로 이 문제 하나 살짝 짚어볼까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의 지출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미국과 합의를 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이거 맞추려고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차영주 : 다리 짓는 거를 국방비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묘수라고 봅니다. 우리가 5% 합의를 해서 단순하게 국방 무기로 5% 사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무기 사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자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기 사는 건 3.5%만 하는 거고 1.5%는 간접비예요. 인프라도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도로 같은 경우 국방을 위해서 짓는다. 1.5%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3.5%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토도 꼼수를 부렸고 5%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눴고 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인프라니까 간접비에 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토에서도 충분히 트럼프와 적절한 합의를 봤다. 이걸 우리가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대단한 정말 서로 간의 묘수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받아들여지면 묘책이고 안 받아들여지면 꼼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 이정환 : 우리나라 역시 5%가 안 되고 우리나라 2.3% 정도 되는데 남의 일이 아니죠. 유럽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피곤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국방비에 대한 어떤 정가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토가 이렇게 올려 나토는 근데 너무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1%대로 막 한동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도 수준이 낮아서 3%대까지 올려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미군 주둔비 같은 것들 지금 내용상 지금 비관세 협의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주둔 비용 같은 것들이 근데 국방비 올려라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기준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기준에 우리나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가이드라인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상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차영주 : 금액으로 비교해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2.3%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대략 한 60조 내외거든요. 그러면 60조를 더하면 서울시가 지금 45조고 부산이 17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부산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써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죠.
◆ 조태현 : 그쪽에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를 너무 힘들게 너무 괴롭혀 그래서 예뻐게 보려고 해도 이쁘지가 않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환 : 감사합니다.
#트럼프 #관세 #베트남 #일본 #쌀 #EU #파월 #플랫폼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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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죠. 올해 월드 베스트 커플상 한 번 꼽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다가 싸우다가 화해했다가 싸우고. 둘이 어찌 됐든 간에 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겁니까?
◇ 차영주 : 처음에 일단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한 역할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번에 교수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LA 쪽에 있는 첨단 쪽에 있는 노동자 층들이 원래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손을 잡음으로써 그쪽 지지쪽들이 상당히 많은 층들이 실리콘밸리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층들이 트럼프를 찍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테슬라 차가 역설적으로 안 팔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위기가 오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만들어 놨었던 법안들에 대한 의회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개국공신인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나도 일정 부분 내 기업을 희생해가면서 법안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을 지금 자기가 부정당하는 느낌들을 받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날선 공방들이 일어나가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가 대통령인데 니가 나를 도와준 건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나한테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러면서도 기업가고 정치인이니까 극단적인 대결까지 갈 수 없다 보니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조태현 : 아무리 싫어도 선출권력은 트럼프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다시 싸우고 있는데 여기 계기가 된 발단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싸우면 누가 더 손해라고 보세요?
■ 이정환 : 당연히 머스크가 손해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라든지 외교적 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도 특히나 워낙 트럼프 행정부는 반 전기차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반 친환경인데 일론 머스크가 잘못 보여서 좋은 일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 버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도 좋고 사업가로서의 수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화가 왔다 갔다 하고 공화당에 대한 비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당연히 머스크가 손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추방 이야기도 나오고 엉망진창인데요. 결국에는 이 핵심이 된 내용 이거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 이게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는 참 아름답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찌 됐건 이거는 일단은 상원은 가까스로 넘었어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차영주 : 상원이 5대 5였죠. 근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써 넘어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어떻게 통과될지가 하원으로 통과돼야 돼요. 그러면 법안이 발효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하원도 가까스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상원에서는 5대 5였고 그다음에 다시 하원으로 가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넘어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면서 지역 하원 의원들을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대부분 다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서 두 사람의 이견이 극명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결정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하원을 넘어서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원 쪽에서 반란표가 20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원 쪽 전망도 어려운 겁니까?
■ 이정환 : 기본적으로 감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철학에 안 맞는 얘기들 지출을 늘리는 약간의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화당의 입장은 작은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여러 스펙트럼이 넓긴 하겠지만 공화당의 원칙적 굉장히 강력한 입장들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도 줄이고 그다음에 세입도 줄이는 거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우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세뿐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지출들 같은 것들을 늘리겠다라는 약간 입장들까지도 감세가 가장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지출은 안 줄이면서 감세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TV라든지 이런 데 면세 같은 거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원칙주의자들은 조세를 줄이고 지출을 같이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은 흔히 말해서 당의 힘보다 개인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특수한 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화당의 철학과 트럼프 행정부가 소득 세금을 줄이는 건 OK인데 지출을 별로 안 줄이면서 세금을 줄인다 이런 것들은 공화당이 바라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원칙적인 공화당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때는 이 후보자 정할 때 일반 국민까지 참여해서 하는 그런 선출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원도 지금 마땅치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당장의 변수는 아니지만 혹시 머스크의 신당이 창당되면은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정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근데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겠죠. 보통 경제 쪽에서도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금 정치와 경제가 서로 섞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 구조가 확실하게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당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존재 가치 존재조차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찻잔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단일 쟁점 정당처럼 해서 트럼프에게 고춧가루만 뿌리겠다 이런 정당이라면 약간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런데 이 감세 법안을 두고는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너무 엉망진창이다 이런 비판은 둘째 치고요. 감세 법안 자체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시행이 됐을 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 이정환 : 재정 지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맥락이 비슷한 얘기인데 공화당에서 우려하는 것도 지금 감세를 하고 지출을 안 줄이거나 약간 늘릴 수도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재정 도체가 우려가 되고 국가 부채하고 무역 적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철학이라고 하죠. 이거를 없애자라는 게 경제 철학인데 이게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미국 국채 수요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무기화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 경제 안보적인 측면들까지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 이정환 :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라는 것이 물론 적자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세금 지금 어마어마한 감세 법안이거든요. 예전에 2017년에 했던 소득세 감세 같은 것도 유지하고 소득공제 늘리고 이런 것도 감세 법안인데 이거를 유지하면 미국 국민들이야 좋겠지만 이게 미국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부채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신용등급도 낮아지고 비판 어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트럼프 주변에 보면 확실히 우리 이 교수님 같은 주류 경제학자분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주류가 옳고 비주류가 그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보완될 부분들도 필요한데 너무 정책이 주류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비주류 경제학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돼요. 끝으로 이 문제 하나 살짝 짚어볼까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의 지출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미국과 합의를 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이거 맞추려고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차영주 : 다리 짓는 거를 국방비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묘수라고 봅니다. 우리가 5% 합의를 해서 단순하게 국방 무기로 5% 사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무기 사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자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기 사는 건 3.5%만 하는 거고 1.5%는 간접비예요. 인프라도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도로 같은 경우 국방을 위해서 짓는다. 1.5%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3.5%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토도 꼼수를 부렸고 5%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눴고 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인프라니까 간접비에 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토에서도 충분히 트럼프와 적절한 합의를 봤다. 이걸 우리가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대단한 정말 서로 간의 묘수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받아들여지면 묘책이고 안 받아들여지면 꼼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 이정환 : 우리나라 역시 5%가 안 되고 우리나라 2.3% 정도 되는데 남의 일이 아니죠. 유럽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피곤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국방비에 대한 어떤 정가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토가 이렇게 올려 나토는 근데 너무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1%대로 막 한동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도 수준이 낮아서 3%대까지 올려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미군 주둔비 같은 것들 지금 내용상 지금 비관세 협의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주둔 비용 같은 것들이 근데 국방비 올려라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기준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기준에 우리나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가이드라인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상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차영주 : 금액으로 비교해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2.3%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대략 한 60조 내외거든요. 그러면 60조를 더하면 서울시가 지금 45조고 부산이 17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부산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써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죠.
◆ 조태현 : 그쪽에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를 너무 힘들게 너무 괴롭혀 그래서 예뻐게 보려고 해도 이쁘지가 않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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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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