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정부가 주담대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대책인데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김준환]
이번에 첫째로는 전체 수도권하고 규제지역을 대출액 상환선을 6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를 사든, 30억짜리 사든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2주택 이상자는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0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이사를 하려고 집을 구입을 하면 전입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그전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역대 정권에서 없었던, 거의 대출규제 하나만 내놨는데도 지금 보면 수도권, 고가주택, 다주택들만 대상으로 하는 대출규제의 원점타격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준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가주택을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전혀 대출이 없이 그냥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기존 계약자들 중에서 대출금액을 6억 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6억 이상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대출이 한 푼도 안 되니까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잔금 치르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최대 6억 원까지로 대출을 바짝 조이면 매매수요가 감소할까요?
[김준환]
실제로 특히 강남지역은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것이 대출규제하고 사실 집값하고는 영향이 적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 거의 연 20%대 정도로 지난주 보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주간 단위로 해서 0.4% 정도면 연간 한 20% 정도 급등하는 수치거든요. 그런 성동구 정도의 집을 구인하는 분들은 대출 없이 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주택자 전부 다 실제로 대출 없이 줄어든 대출하에서 집을 구입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준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대출규제 하나만 내놓았죠. 제 느낌으로는 돈 없는 사람은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 사지 마라. 고가주택을 사려면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현금이 없는 사람이 20억 가까운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특히 6억이면 나머지 14억이라는 돈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어떤 대출규제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효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준환]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상승 상황도 살펴보죠.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김준환]
이게 시작이 된 게 제가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시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강남 지역에만. 안 됐던 거래들이 막 되니까. 강남 지역 가격이 오르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규제를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그널이 시장에 준 시그널이 뭐냐 하면 가격이 오를 때랑 비슷하다.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이랑 규제지역으로 강남 3구 묶으면, 그다음 지역 오르면 그다음 지역 오르고 그다음 지역 오르면 또 묶고 이런 식의 패턴과 유사하다. 집값이 급등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그 외 지역인 마용성이 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게 마용성도 규제지역으로 묶겠다. 그래서 점점점 수도권으로 확장되어갈 것이라는 패턴이 과거에 수요자들이 경험했던 불안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사야겠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은행도 이런 상승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까요?
[김준환]
저는 오늘 정부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심리적인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은 규제책을 냈지만 소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서 당분간 가격이 오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규제정책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매수세가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조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주춤하고 주춤에서 안정되거나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 0.4%대로 성동구가 오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면 연 24% 정도 급등하는 추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꺾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세가 꺾이거나 조금 주 단위로 해서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앵커]
오늘 대출규제가 나왔지만 추가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까요?
[김준환]
일단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정책은 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출규제의 원점타격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면 ,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더 이상의 규제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공급정책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라든가 1, 2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공급 측면에서 주요 정책들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강력한 규제정책을 내놓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에는 다음 달 초 정도에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발표가 됐단 말이죠.
[김준환]
요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위험수위가 큽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개인적으로 주간 단위로 0.4%가 상승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뉴스 보면 매물로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였다가 1억 올려서 또 내놨다가 또 거둬들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자꾸 오버랩되니까 정부로서는 이번 주를 넘기기 쉽지 않은 심리적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효과가 크고 시장 전체에 혼란도 최소화하면서 메시지도 강력한 대출규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0%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그다음에 전체 수도권의 대출 총액을 최대 6억으로 묶었다는 것 자체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커다란 심리적으로 타격과 압박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사실 여태까지 정부들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그 이후에 집값이 더 뛰거나 하는 현상들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김준환]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맡길 거라고 봐요. 20억, 50억짜리 이런 주택은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주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6억도 보면 LTV 50% 정도면 10억에서 15억 정도. 15억대 주택까지만 정책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고. 20~30억대의 고가주택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등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양도세는 자유롭게 풀어주되 고가주택은 어차피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택의 보유세를 낼 만한 고소득자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대신에 보유세를 높이는 이런 투트랙 방향으로 가서, 거래는 자유롭게 풀어주되 주택을 보유하는 데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고가주택을 갖기 어려운 이런 규제정책으로 이원화시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내용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정부가 주담대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대책인데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김준환]
이번에 첫째로는 전체 수도권하고 규제지역을 대출액 상환선을 6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를 사든, 30억짜리 사든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2주택 이상자는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0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이사를 하려고 집을 구입을 하면 전입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그전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역대 정권에서 없었던, 거의 대출규제 하나만 내놨는데도 지금 보면 수도권, 고가주택, 다주택들만 대상으로 하는 대출규제의 원점타격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준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가주택을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전혀 대출이 없이 그냥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기존 계약자들 중에서 대출금액을 6억 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6억 이상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대출이 한 푼도 안 되니까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잔금 치르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최대 6억 원까지로 대출을 바짝 조이면 매매수요가 감소할까요?
[김준환]
실제로 특히 강남지역은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것이 대출규제하고 사실 집값하고는 영향이 적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 거의 연 20%대 정도로 지난주 보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주간 단위로 해서 0.4% 정도면 연간 한 20% 정도 급등하는 수치거든요. 그런 성동구 정도의 집을 구인하는 분들은 대출 없이 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주택자 전부 다 실제로 대출 없이 줄어든 대출하에서 집을 구입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준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대출규제 하나만 내놓았죠. 제 느낌으로는 돈 없는 사람은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 사지 마라. 고가주택을 사려면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현금이 없는 사람이 20억 가까운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특히 6억이면 나머지 14억이라는 돈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어떤 대출규제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효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준환]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상승 상황도 살펴보죠.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김준환]
이게 시작이 된 게 제가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시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강남 지역에만. 안 됐던 거래들이 막 되니까. 강남 지역 가격이 오르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규제를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그널이 시장에 준 시그널이 뭐냐 하면 가격이 오를 때랑 비슷하다.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이랑 규제지역으로 강남 3구 묶으면, 그다음 지역 오르면 그다음 지역 오르고 그다음 지역 오르면 또 묶고 이런 식의 패턴과 유사하다. 집값이 급등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그 외 지역인 마용성이 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게 마용성도 규제지역으로 묶겠다. 그래서 점점점 수도권으로 확장되어갈 것이라는 패턴이 과거에 수요자들이 경험했던 불안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사야겠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은행도 이런 상승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까요?
[김준환]
저는 오늘 정부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심리적인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은 규제책을 냈지만 소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서 당분간 가격이 오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규제정책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매수세가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조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주춤하고 주춤에서 안정되거나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 0.4%대로 성동구가 오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면 연 24% 정도 급등하는 추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꺾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세가 꺾이거나 조금 주 단위로 해서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앵커]
오늘 대출규제가 나왔지만 추가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까요?
[김준환]
일단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정책은 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출규제의 원점타격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면 ,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더 이상의 규제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공급정책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라든가 1, 2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공급 측면에서 주요 정책들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강력한 규제정책을 내놓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에는 다음 달 초 정도에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발표가 됐단 말이죠.
[김준환]
요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위험수위가 큽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개인적으로 주간 단위로 0.4%가 상승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뉴스 보면 매물로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였다가 1억 올려서 또 내놨다가 또 거둬들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자꾸 오버랩되니까 정부로서는 이번 주를 넘기기 쉽지 않은 심리적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효과가 크고 시장 전체에 혼란도 최소화하면서 메시지도 강력한 대출규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0%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그다음에 전체 수도권의 대출 총액을 최대 6억으로 묶었다는 것 자체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커다란 심리적으로 타격과 압박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사실 여태까지 정부들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그 이후에 집값이 더 뛰거나 하는 현상들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김준환]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맡길 거라고 봐요. 20억, 50억짜리 이런 주택은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주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6억도 보면 LTV 50% 정도면 10억에서 15억 정도. 15억대 주택까지만 정책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고. 20~30억대의 고가주택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등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양도세는 자유롭게 풀어주되 고가주택은 어차피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택의 보유세를 낼 만한 고소득자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대신에 보유세를 높이는 이런 투트랙 방향으로 가서, 거래는 자유롭게 풀어주되 주택을 보유하는 데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고가주택을 갖기 어려운 이런 규제정책으로 이원화시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