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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TR]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가 또 한 발짝 물러선 걸까요?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호관세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종료 시점도 계속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 백악관에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더니 예상하셨습니까?
[주원]
유럽 회원국 90개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100명이 안 될 텐데 USTR 직원들이. 한 국가를 못 맡거든요. 팀 단위로 움직일 테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모든 국가보다 특정 국가에 주력할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동맹국들이 있고. 유럽, 인도. 이런 쪽에 많은 인력들을 대량으로 투입했을 거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이 7월 8일까지 다 협상을 체결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수십 개 국가들은 빠지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 국가들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전부 성실하게 임했을 거고. 미국 쪽에서 사람이 없어서 대응을 못 했다면 미국 쪽도 체면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내의 문제 때문에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유예 가능성이 나왔다는 것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25% 자동차 관세 부과받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주원]
기존 자동차 부품 25% 관세가 들어가는 것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 약간 비중이 큰 거 엔진, 파워트램 정도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결정을 앞으로 60일 내에 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동차 부품별로 미국 내에서도 이익단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협회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엔진, 파워트램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 있는 자동차 다른 부품기업들은 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냐. 우리도 관세를 올려달라. 분명히 로비가 들어갔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텐데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60일로 밝혀져 있죠.
그렇게 길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바로 인준에 때렸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걸 최종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까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가 올라가면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가는 게 작년에 708억, 47% 333억 달러어치가 미국으로 갔는데 부품은 전체 225억 자동차 부품수출 중 80억 달러가 미국으로 가거든요. 상당히 타격이 클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과연 이게 우리에게도 타격이 되겠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될것 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볼 수 있는 지표도 간밤에 있었어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확정치. 속보치가 있었고 잠정치가 있었고 이번에 확저치가 나왔는데 확정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주원]
잠정치도 역성장이었거든요. -0.2%였는데 확정치가 -0.5%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통 1분기 경제성장률, 1분기라고 하면 1월부터 3월인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소비, 투자, 수출, 수입 이런 통계를 다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3월에 1분기가 끝나지만 4월 말쯤에 속보치를, 한 달 뒤에 잠정치를 발표하거든요. 미국도 그런 식인데. 과거 중국이 1분기가 3월 말에 끝나잖아요. 3월 말에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중국 지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었는데. 보통 1분기 GDP를 발표할 때는 1월과 2월은 확정치로 가져가지만 3월에 대해서는 선행지표나 그거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확정되는 바람에 -0.5%가 나왔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1분기인데 중국과 유럽 쪽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되게 좋았습니다. 수출이 잘 됐어요.
그런데 미국이 1분기에 역성장이 나온 건 수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말은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한 게 2분기부터잖아요. 유럽과 중국 쪽에서 먼저 인상되기 전에 수출한 게 이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게 민간소비가 잠정치에서는 1.2% 증가했던 걸로 나왔는데 0.5% 확 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거든요. 즉 미국 경제의 향방은 소비가 결정해야 되는데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약화됐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트럼프세션, 트럼프 플러스 리세션, 트럼프가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간밤에 뉴욕증시를 보면 나쁜 지표도 있었지만 상호관세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영하면서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미국의 경기 자체, 소비가 안 좋았졌고 수입이 늘었다고 봤을 때 2분기에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더 나아질 것인지, 약해진 소비 때문에 더 나빠질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역성장의 주된 원인은 수입이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수입이 개선되겠죠. 그러면 역성장까지는 안 나올 거고 1분기가 마이너스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공식적으로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다만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리세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옛날보다 부드러워졌다. 옛날에는 중국에 대해서 100%, 200% 관세 이 얘기 다 들어갔고 상호관세도 유예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는 미국 연준이 무언가를 할 거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연준의장, 차기 새로운 의장을 올해 연말쯤 선임을 하는데 올 여름부터 하겠다. 미국 연준에서의 시각도 이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동안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셨고, 문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선별과 보편을 섞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건보료 데이터를 활용했거든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원]
가장 깔끔하고 빨리할 수 있는 건 연말정산 기준이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우리 보통 5월 정도 확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자산이 엄청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부동산, 차량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할 때는 정책의 원래 취지에 맞는 거는 건강보험료가 맞기는 맞습니다. 다만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는 이해관계가 확실히 갈리는 거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말정산보다 건강보험이 더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소비가 살아날지 얼마나 정교하게 구조를 만드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탕감, 이번 추경의 예산에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원]
어차피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건별로. 그걸 못 받고 있고 이미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돼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크펀드식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빌려주는 기관 쪽에서도 받을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채권가액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을 정부가 인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10% 미만의 가격으로 헐값에 인수해서 그걸 탕감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이 있는 자영업자를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경제가 보다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서울 아파트 가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마용성 지역들이 또 굉장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주원]
7월 3단계 DSR 그게 시행이 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6월에 당겨받는 효과 때문에 가계대출이 많아졌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졌는데 우리 강남3구는 서울시에서 한 번 규제를 해제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규제를 다시 묶으니까 그게 마용성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풍선효과라고 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거래량이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즉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부동산 시장 활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회복 국면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일단 7월에 DSR 3단계를 보고 결정하자는 기류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는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을 수 없다는 우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대책 빨리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원]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게 과거의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문제가 버블 같은 게 생겼을 때 분명히 그런 대책이 나오는 거는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트레시홀드라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내면 그 정도에서 완화되고 연착되겠거니 하고 정책을 냈는데 폭탄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규제는 필요한데 그게 강도가 너무 크거나,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세심하게 생각해서 대책은 내놓되 너무 예단하지 말고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살펴볼 텐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 1호 원전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해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주원]
발전단가를 보면 화력이 있고 원자력 있고 신재냉에너지가 있고. 신재생 쪽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고 물론 화력 같은 경우에 과거 저유가라든가 LNG 가격이 낮았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높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영구히 갈 수는 없어요. 해체라는 게 방사능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어서 그 금액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자력을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저게 결코 싼 발전이 아니다,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런데 원자력발전을 많은 국가들에서 했고 일부 어떤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으로 나가는 국가들도 있지만 유럽 쪽 일부 국가들은 원자력을 없애는 국가도 있잖아요. 해체를 하는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해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는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국내 원전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최근에 방산, K컬처 이런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원전 수출이 많이 부상됐잖아요. 반대로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우리 기업, 산업 이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예상치 못한 데서 새로운 사업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이슈가 많은 때인데요.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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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TR]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가 또 한 발짝 물러선 걸까요?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호관세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종료 시점도 계속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 백악관에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더니 예상하셨습니까?
[주원]
유럽 회원국 90개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100명이 안 될 텐데 USTR 직원들이. 한 국가를 못 맡거든요. 팀 단위로 움직일 테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모든 국가보다 특정 국가에 주력할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동맹국들이 있고. 유럽, 인도. 이런 쪽에 많은 인력들을 대량으로 투입했을 거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이 7월 8일까지 다 협상을 체결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수십 개 국가들은 빠지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 국가들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전부 성실하게 임했을 거고. 미국 쪽에서 사람이 없어서 대응을 못 했다면 미국 쪽도 체면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내의 문제 때문에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유예 가능성이 나왔다는 것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25% 자동차 관세 부과받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주원]
기존 자동차 부품 25% 관세가 들어가는 것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 약간 비중이 큰 거 엔진, 파워트램 정도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결정을 앞으로 60일 내에 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동차 부품별로 미국 내에서도 이익단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협회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엔진, 파워트램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 있는 자동차 다른 부품기업들은 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냐. 우리도 관세를 올려달라. 분명히 로비가 들어갔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텐데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60일로 밝혀져 있죠.
그렇게 길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바로 인준에 때렸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걸 최종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까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가 올라가면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가는 게 작년에 708억, 47% 333억 달러어치가 미국으로 갔는데 부품은 전체 225억 자동차 부품수출 중 80억 달러가 미국으로 가거든요. 상당히 타격이 클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과연 이게 우리에게도 타격이 되겠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될것 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볼 수 있는 지표도 간밤에 있었어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확정치. 속보치가 있었고 잠정치가 있었고 이번에 확저치가 나왔는데 확정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주원]
잠정치도 역성장이었거든요. -0.2%였는데 확정치가 -0.5%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통 1분기 경제성장률, 1분기라고 하면 1월부터 3월인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소비, 투자, 수출, 수입 이런 통계를 다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3월에 1분기가 끝나지만 4월 말쯤에 속보치를, 한 달 뒤에 잠정치를 발표하거든요. 미국도 그런 식인데. 과거 중국이 1분기가 3월 말에 끝나잖아요. 3월 말에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중국 지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었는데. 보통 1분기 GDP를 발표할 때는 1월과 2월은 확정치로 가져가지만 3월에 대해서는 선행지표나 그거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확정되는 바람에 -0.5%가 나왔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1분기인데 중국과 유럽 쪽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되게 좋았습니다. 수출이 잘 됐어요.
그런데 미국이 1분기에 역성장이 나온 건 수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말은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한 게 2분기부터잖아요. 유럽과 중국 쪽에서 먼저 인상되기 전에 수출한 게 이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게 민간소비가 잠정치에서는 1.2% 증가했던 걸로 나왔는데 0.5% 확 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거든요. 즉 미국 경제의 향방은 소비가 결정해야 되는데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약화됐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트럼프세션, 트럼프 플러스 리세션, 트럼프가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간밤에 뉴욕증시를 보면 나쁜 지표도 있었지만 상호관세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영하면서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미국의 경기 자체, 소비가 안 좋았졌고 수입이 늘었다고 봤을 때 2분기에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더 나아질 것인지, 약해진 소비 때문에 더 나빠질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역성장의 주된 원인은 수입이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수입이 개선되겠죠. 그러면 역성장까지는 안 나올 거고 1분기가 마이너스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공식적으로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다만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리세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옛날보다 부드러워졌다. 옛날에는 중국에 대해서 100%, 200% 관세 이 얘기 다 들어갔고 상호관세도 유예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는 미국 연준이 무언가를 할 거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연준의장, 차기 새로운 의장을 올해 연말쯤 선임을 하는데 올 여름부터 하겠다. 미국 연준에서의 시각도 이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동안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셨고, 문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선별과 보편을 섞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건보료 데이터를 활용했거든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원]
가장 깔끔하고 빨리할 수 있는 건 연말정산 기준이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우리 보통 5월 정도 확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자산이 엄청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부동산, 차량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할 때는 정책의 원래 취지에 맞는 거는 건강보험료가 맞기는 맞습니다. 다만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는 이해관계가 확실히 갈리는 거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말정산보다 건강보험이 더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소비가 살아날지 얼마나 정교하게 구조를 만드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탕감, 이번 추경의 예산에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원]
어차피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건별로. 그걸 못 받고 있고 이미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돼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크펀드식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빌려주는 기관 쪽에서도 받을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채권가액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을 정부가 인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10% 미만의 가격으로 헐값에 인수해서 그걸 탕감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이 있는 자영업자를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경제가 보다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서울 아파트 가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마용성 지역들이 또 굉장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주원]
7월 3단계 DSR 그게 시행이 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6월에 당겨받는 효과 때문에 가계대출이 많아졌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졌는데 우리 강남3구는 서울시에서 한 번 규제를 해제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규제를 다시 묶으니까 그게 마용성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풍선효과라고 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거래량이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즉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부동산 시장 활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회복 국면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일단 7월에 DSR 3단계를 보고 결정하자는 기류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는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을 수 없다는 우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대책 빨리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원]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게 과거의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문제가 버블 같은 게 생겼을 때 분명히 그런 대책이 나오는 거는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트레시홀드라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내면 그 정도에서 완화되고 연착되겠거니 하고 정책을 냈는데 폭탄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규제는 필요한데 그게 강도가 너무 크거나,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세심하게 생각해서 대책은 내놓되 너무 예단하지 말고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살펴볼 텐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 1호 원전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해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주원]
발전단가를 보면 화력이 있고 원자력 있고 신재냉에너지가 있고. 신재생 쪽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고 물론 화력 같은 경우에 과거 저유가라든가 LNG 가격이 낮았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높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영구히 갈 수는 없어요. 해체라는 게 방사능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어서 그 금액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자력을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저게 결코 싼 발전이 아니다,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런데 원자력발전을 많은 국가들에서 했고 일부 어떤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으로 나가는 국가들도 있지만 유럽 쪽 일부 국가들은 원자력을 없애는 국가도 있잖아요. 해체를 하는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해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는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국내 원전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최근에 방산, K컬처 이런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원전 수출이 많이 부상됐잖아요. 반대로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우리 기업, 산업 이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예상치 못한 데서 새로운 사업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이슈가 많은 때인데요.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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