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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가지가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파월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과연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쓸 만한 언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힐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행정부의 수반이 중앙은행 총재를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일은 많은 일이라고 보지는 않고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 실업률도 떨어지게 되면서 관세정책의 효과가 약간 경기를 부양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관세가 조금 내려가야 환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많은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미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환율 상승압력이 줄어들어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시장이라든지 경제 전반의 입장에서 경기를 부양하면서 환율을 낮추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의 입장은 좀 다르죠. 연준의 입장은 아무래도 관세가 제대로 시행된 게 아니고 이 효과가 확인이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7월 하반기나 돼야 확인될 것이고 관세라는 것이 기본적인 매커니즘상 누군가는 내야 되는 요인들이고 이게 특히나 소비자에게 전가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붙으면 누군가는 내야 하고 누군가는 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군이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우려가 된다. 경기침체 우려 이야기를 하면 금리는 조금 낮출 수도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시장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쪽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런 염려를 먼저 두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다. 결국 관세가 나타내는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아직 경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충돌을 벌이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형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누가 더 낮은 지능인지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지금이 금리를 낮출 상황이 맞기는 맞습니까?
[이정환]
경기가 나빠졌으면 미국의 성장률이 물론 1분기에 떨어지기는 했는데 1분기에는 수입이 많아져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고용 같은 것들을 보자면 미국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를 책임져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다시피 관세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데이터로 확인을 해 봐야 할 이야기지만 관세가 오르게 되면 누군가는 그걸 내야 하는 명확한 메커니즘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보면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다.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다든지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오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6월 점도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 점도표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내년에도 금리인하 폭을 줄이고 이런 정책 방향을 내놓았거든요. 그런 정책 방향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경제원론적인 상식상 관세가 오르면 물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을 인지는 하고 있다, 이것이 언제 실현되느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교체 압박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교체 후임자 후보자가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조기 교체가 현실화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GDP의 5% 국방비 카드 받아냈네요.
[이정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한 것은 나토죠. 나토 지역에 미국이 돈을 많이 쓴다. 다시 말해서 나토 국가들이 GDP 대비 돈을 너무 안 쓰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EU존 보통 생각을 하면, 나토 지역의 국가들을 보면 GDP 대비해서 1%에서 2% 정도가 국방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수준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 높이자는 게 직접적인 국방비 지출을 한 3.5%, 그다음에 최근에 사이버 테러 같은 것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기술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한 1.5% 정도 해서 총 5%를 맞춰라라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EU 쪽에서도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보니 EU 지역, 나토 지역 입장에서도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미국이 안 도와주게 돼면 자주국방을 해야 하는데 자주국방을 하기에는 군사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게 판명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독일에는 재정적자를 하면서 군비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서 국방의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어떻게 보면 국방비를 늘리자는 이해관계가 같이 맞으면서 국방비 5%까지 올리자 전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국방비의 3.5%,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관련 1.5% 정도로 올리겠다.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도 성과가 없다 보니까 답답했던 트럼프, 많이 답답해 보였는데 이걸 계기로 우리라든지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면서 뉴욕증시 간밤에는 숨고르기 정도로 마무리됐고요. 이제는 국내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이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서울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평균 임금으로 사려면 어마어마한 시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경실련에서 분석한 결과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정환]
지금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는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지금 도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12억 80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2003년에 2억 9000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한 4배 이상 상승한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평균 임금 역시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4배 늘었고,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2배 정도 늘었으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비해서는 소득 상승분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결국은 32년을 모아야 12억 8000만 원에 4000만 원이니까 32년을 모아야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적하는 건 강남 아파트는 22억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와 비강남 아파트의 차이 역시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부동산 가격,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6억에서 임기 말에 12억까지 올랐으니까 2배 오르는 상황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 서울과 지방의 격차, 이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 같은 것은 있을까요?
[이정환]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22억이 났다는 것은 격차가 22억 격차가 났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강남 아파트 30평은 32억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 비강남 격차가 커지는 것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흔히 말하는 핵심지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수요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가격이 오를 지역에 산다. 사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가격이 또 오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강남 지역에는 아무래도 인프라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투자가 이어지게 되고, 투자가 이어지게 되면 집값이 또 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순환적인 구조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토지거래허가제 잠시 풀었더니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파트가 거주지로서의 조건 그다음에 자산으로써의 조건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추세상으로는 강남이 오르고 다른 데가 덜 오르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집값이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보니까 경실련에서는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지만 한국은행에서도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이정환]
한국은행에서는 가격부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개인의 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신규로 집을 살 때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대출이 늘어난 것이 제대로 못 갚게 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소비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거나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사려고 하는 것을 늘리지 않게끔 하는 부동산 가격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강남발에서 급작스러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기대 혹은 우려심리가 또 불안심리가 서울 전역으로 퍼지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한다. 결국 한은에서 늘 걱정하는 건 가계대출이고 가계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고 부동산대출 같은 것들은 부동산 거래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면 대출이 빨리 늘어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급 정책이라든지 세제 정책 같은 것들을 내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잠시 뒤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 지표를 내놓을 예정이니까 이것도 보고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운데 자영업자들에게 가야 될 이익을 플랫폼들, 특히 배달 플랫폼이 빨아먹는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앱 강화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정환]
결국은 배달 업체, 플랫폼 업체들은 흔히 말해서 수수료가 좀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사 앱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프랜차이즈들이 자사 앱을 사용해서 배달을 시키게 되면 그 수수료 일부를 어떻게 보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업체라고 그러면 아이스크림 업체만의 앱을 사용해서 배달을 시키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요. 치킨업체라고 하면 치킨업체 앱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요기요 같은 플랫폼을 쓰지 않고 자사 앱을 쓰게 된다면 적어도 배달 라이더에게 가는 수입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수수료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자체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 자사 앱에 배달 기능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다고, 그렇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배달 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 수수료까지 소상공인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정환]
수수료 상한제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입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배달료하고 수수료를 다 합치게 되면 20~30%까지, 그러니까 30%까지 오른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30%까지 추산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합산을 15% 내로 안정시키면서 가격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윤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의 근본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소상공인이 매출이 작고 이런 수수료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경쟁 기능을 방해하다 보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부정적일 수는 있는 것이고 규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결국은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배달 플랫폼들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서 수수료 인하를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정부가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발달 같은 것들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소상공인 부담 역시 정확하게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시장 경제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는 건 결코 좋은 모델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공유경제, 소위 말하는 플랫폼들이 이런 식으로 공생보다는 단기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이런 사업 모델은 지속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맹성이 필요해보이는 시점이에요.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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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가지가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파월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과연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쓸 만한 언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힐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행정부의 수반이 중앙은행 총재를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일은 많은 일이라고 보지는 않고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 실업률도 떨어지게 되면서 관세정책의 효과가 약간 경기를 부양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관세가 조금 내려가야 환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많은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미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환율 상승압력이 줄어들어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시장이라든지 경제 전반의 입장에서 경기를 부양하면서 환율을 낮추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의 입장은 좀 다르죠. 연준의 입장은 아무래도 관세가 제대로 시행된 게 아니고 이 효과가 확인이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7월 하반기나 돼야 확인될 것이고 관세라는 것이 기본적인 매커니즘상 누군가는 내야 되는 요인들이고 이게 특히나 소비자에게 전가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붙으면 누군가는 내야 하고 누군가는 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군이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우려가 된다. 경기침체 우려 이야기를 하면 금리는 조금 낮출 수도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시장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쪽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런 염려를 먼저 두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다. 결국 관세가 나타내는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아직 경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충돌을 벌이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형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누가 더 낮은 지능인지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지금이 금리를 낮출 상황이 맞기는 맞습니까?
[이정환]
경기가 나빠졌으면 미국의 성장률이 물론 1분기에 떨어지기는 했는데 1분기에는 수입이 많아져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고용 같은 것들을 보자면 미국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를 책임져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다시피 관세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데이터로 확인을 해 봐야 할 이야기지만 관세가 오르게 되면 누군가는 그걸 내야 하는 명확한 메커니즘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보면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다.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다든지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오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6월 점도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 점도표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내년에도 금리인하 폭을 줄이고 이런 정책 방향을 내놓았거든요. 그런 정책 방향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경제원론적인 상식상 관세가 오르면 물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을 인지는 하고 있다, 이것이 언제 실현되느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교체 압박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교체 후임자 후보자가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조기 교체가 현실화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GDP의 5% 국방비 카드 받아냈네요.
[이정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한 것은 나토죠. 나토 지역에 미국이 돈을 많이 쓴다. 다시 말해서 나토 국가들이 GDP 대비 돈을 너무 안 쓰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EU존 보통 생각을 하면, 나토 지역의 국가들을 보면 GDP 대비해서 1%에서 2% 정도가 국방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수준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 높이자는 게 직접적인 국방비 지출을 한 3.5%, 그다음에 최근에 사이버 테러 같은 것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기술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한 1.5% 정도 해서 총 5%를 맞춰라라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EU 쪽에서도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보니 EU 지역, 나토 지역 입장에서도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미국이 안 도와주게 돼면 자주국방을 해야 하는데 자주국방을 하기에는 군사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게 판명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독일에는 재정적자를 하면서 군비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서 국방의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어떻게 보면 국방비를 늘리자는 이해관계가 같이 맞으면서 국방비 5%까지 올리자 전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국방비의 3.5%,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관련 1.5% 정도로 올리겠다.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도 성과가 없다 보니까 답답했던 트럼프, 많이 답답해 보였는데 이걸 계기로 우리라든지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면서 뉴욕증시 간밤에는 숨고르기 정도로 마무리됐고요. 이제는 국내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이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서울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평균 임금으로 사려면 어마어마한 시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경실련에서 분석한 결과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정환]
지금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는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지금 도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12억 80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2003년에 2억 9000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한 4배 이상 상승한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평균 임금 역시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4배 늘었고,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2배 정도 늘었으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비해서는 소득 상승분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결국은 32년을 모아야 12억 8000만 원에 4000만 원이니까 32년을 모아야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적하는 건 강남 아파트는 22억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와 비강남 아파트의 차이 역시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부동산 가격,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6억에서 임기 말에 12억까지 올랐으니까 2배 오르는 상황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 서울과 지방의 격차, 이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 같은 것은 있을까요?
[이정환]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22억이 났다는 것은 격차가 22억 격차가 났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강남 아파트 30평은 32억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 비강남 격차가 커지는 것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흔히 말하는 핵심지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수요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가격이 오를 지역에 산다. 사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가격이 또 오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강남 지역에는 아무래도 인프라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투자가 이어지게 되고, 투자가 이어지게 되면 집값이 또 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순환적인 구조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토지거래허가제 잠시 풀었더니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파트가 거주지로서의 조건 그다음에 자산으로써의 조건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추세상으로는 강남이 오르고 다른 데가 덜 오르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집값이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보니까 경실련에서는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지만 한국은행에서도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이정환]
한국은행에서는 가격부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개인의 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신규로 집을 살 때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대출이 늘어난 것이 제대로 못 갚게 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소비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거나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사려고 하는 것을 늘리지 않게끔 하는 부동산 가격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강남발에서 급작스러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기대 혹은 우려심리가 또 불안심리가 서울 전역으로 퍼지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한다. 결국 한은에서 늘 걱정하는 건 가계대출이고 가계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고 부동산대출 같은 것들은 부동산 거래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면 대출이 빨리 늘어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급 정책이라든지 세제 정책 같은 것들을 내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잠시 뒤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 지표를 내놓을 예정이니까 이것도 보고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운데 자영업자들에게 가야 될 이익을 플랫폼들, 특히 배달 플랫폼이 빨아먹는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앱 강화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정환]
결국은 배달 업체, 플랫폼 업체들은 흔히 말해서 수수료가 좀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사 앱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프랜차이즈들이 자사 앱을 사용해서 배달을 시키게 되면 그 수수료 일부를 어떻게 보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업체라고 그러면 아이스크림 업체만의 앱을 사용해서 배달을 시키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요. 치킨업체라고 하면 치킨업체 앱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요기요 같은 플랫폼을 쓰지 않고 자사 앱을 쓰게 된다면 적어도 배달 라이더에게 가는 수입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수수료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자체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 자사 앱에 배달 기능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다고, 그렇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배달 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 수수료까지 소상공인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정환]
수수료 상한제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입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배달료하고 수수료를 다 합치게 되면 20~30%까지, 그러니까 30%까지 오른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30%까지 추산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합산을 15% 내로 안정시키면서 가격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윤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의 근본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소상공인이 매출이 작고 이런 수수료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경쟁 기능을 방해하다 보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부정적일 수는 있는 것이고 규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결국은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배달 플랫폼들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서 수수료 인하를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정부가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발달 같은 것들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소상공인 부담 역시 정확하게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시장 경제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는 건 결코 좋은 모델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공유경제, 소위 말하는 플랫폼들이 이런 식으로 공생보다는 단기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이런 사업 모델은 지속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맹성이 필요해보이는 시점이에요.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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