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서울 아파트값...정부, 어떤 카드 꺼낼까?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나 대출 규제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파격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벌써 2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지역 확대 카드가 유력해 보입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입니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고가 주택 등에 대해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점쳐집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이나 대출규제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아파트의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더라도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급 확대 방안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토허제 지정으로 인한) 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고 반면에 사유 재산권 침해 문제나 기본적 헌법적 가치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치게 되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시그널을 시장에 반드시 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됩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공급을 좀 확대해야 하는데 지금 재개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이걸 단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걸림돌인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은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어떻게 주식 시장이나 지방 부동산으로 분산시키느냐도 관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