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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중동 리스크에 3천 선을 앞에 두고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 상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충돌이 이어지며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죠?
[채상미]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란하고 이스라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원유 세계 공급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 선물시장 같은 데도 투기가 급증하게 돼서 유가가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최근에 브렌트유 고점을 보면 6월달에 8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등 일부 기관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전면전으로 확산되면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앵커]
국내 반영에는 2~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를까 봐 걱정인 거잖아요.
[채상미]
그렇죠. 한국은 원유 수입을 거의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 그래서 유가가 상승되면 당연히 정제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물류가격, 에너지 가격, 농산물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서클로 파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유가 상승의 영향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기까지는 2에서 3주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휘발유 가격은 최근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700원대인데 전년 대비 14%나 오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가가 10% 상승하면 전체 물가에 0.3에서 0.5% 이상 상승 효과를 미친다라는 KDI 추정치도 있는 만큼 물가 상승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1380원대로 진입했는데요. 환율 추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채상미]
미국이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원화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있으면 특히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우리 원화의 약세도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채상미]
금융시장하고 실물시장에 동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수입물가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물가 폭등, 지금 하고 있는 물가 상승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동 리스크 같은 악재랑 겹쳐지니까 굉장히 대외 환경, 그러니까 우리 경제 환경을 가늠할 수 없는 급변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우리나라 중동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여부라고 하더라고요.
[채상미]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보시면 세계 원유 수송량의 한 20%가 여기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양이고요.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60%가 여기 중동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봉쇄된다면 첫 번째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해운 보험료도 같이 폭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동의 수출 비중도 보면 전체 수출량의 약 7.9%, 2023년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품목이 자동차, 철강, 기계, 플랜트, 기자재 등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 중심 품목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에너지 수입 비용도 상승하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경상수지가 매우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원화 약세 압력도 더불어서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외환시장에도 불안성을 가져올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동 정세 그리고 관세 정책 등에 대해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나왔습니까?
[채상미]
말씀하셨듯이 관계부처가 중동 위기 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축 유지금, 지금 유가가 급변할 거니까 90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것도 검토할 거고 유류세 인하하는 결정이 됐지만, 유류세 인하 연장. 과거에 보면 한 25%까지도 인하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추가 인하 검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시장의 안정화 조치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달러 매도 개입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여러 리스크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강세인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290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힘을 잃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채상미]
전통적으로는 중동발 리스크나 외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으로 투자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일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선호 투자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한 3조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로벌하게 보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예를 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도 같이 동반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환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증시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국 및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과거에 대비해서 신흥국가들이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져서 달러 약세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주식을 사왔던 서학개미들도 미국 주식에서 돈을 빼서 국내 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달러는 약세고 환차익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원화 강세 국면에서 달러를 환전하고 원화 재투자 하고 그다음에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굉장히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는데. 보시면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이라든지 AI나 이차전지 관련 ETF 거래량이 증가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는 국내 물가가 어떻게 관리되느냐, 금리는 또 어떻게 안정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스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까요?
[채상미]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2021년에 3000를 한 번 돌파했는데 그 이후에는 장기 횡보를 보였단 말이죠. 이게 핵심적인 요인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잘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로 보이고요. 하반기에 보시면 반도체랑 이차전지, AI 이 세 가지 산업에 있어서 얼마나 잘 수출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잘 해결되면 3000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내 정책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건데요. 세제 문제도 잘 개혁해야 될 것 같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성장이나 수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에도 새 정부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시는 모처럼 활기가 도는데 실질경제인 생활물가는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의식주 물가가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죠?
[채상미]
그렇죠. 보시면 특히 한국의 식료품하고 주거비 같은 걸 보면 OECD 평균 대비 20%에서 40%까지 높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료품 자체로 줄여서 보면 OECD 2023년 리포트에 따르면 56%가 더 높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실질임금 자체는 약간 정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체감물가 자체는 높게 느끼실 수 있고요. 공공요금이나 유류세 같은 간접비용도 말씀하신 생활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보다 56%나 높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채상미]
구조적 문제를 우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생산, 유통, 소비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유통상이 너무 많이 끼어 있고 여기에 마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비효율적인 구조가 많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의 가격이 조금만 변도이 있어도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커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농산물 수급 자체가 계절 기후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한데 최근에 기후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계란값 같은 경우에는 사육환경이 규제가 강화됐어요. 전환이 진행되니까 생산자 비용 상승이 이게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인건비랑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도 물가 상승, 식료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정부가 달걀이나 배추 등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TF를 꾸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 수급과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는데 이걸로 먹거리 물가 잡을 수 있을까요?
[채상미]
먹거리 물가 잡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했는데 이 점검이 지속적인 제도로 잘 정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후 이상 문제도 TF 대응으로는 다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농민생산비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이나 생산자에 대한 가격 예측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하고 여기에 AI를 도입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대책 중의 하나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경제 활력에 도움을 줄까요?
[채상미]
이게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지원금을 뿌렸을 때 통상 단기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 즉 번 돈을 전액 소비하는 계층한테 훨씬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걸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전 국민 지급보다 굉장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급이 더 많이 됐을 때 말씀하신 소비진작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KDI나 한국은행 추정을 보면 재난지원금을 10조 지원하게 되면 GDP가 0.2%에서 0.4%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한계소비성향이 0.6에서 0.8로 기준을 하면 승수효과가 더 커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니까 가계부채 상환으로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어서 이런 효과가 지속적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려면 구조적 개혁을 같이 병행해야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드릴게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우리 금리정책이나 경제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채상미]
동결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발언한 듯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물가랑 가계부채, 주택시장, 종합 고려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금리와 국내 금리의 차이가 심해지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요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새 정부가 가계부채를 강력하게 잘 컨트롤해야 될 것 같고. 주택시장의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고려를 잘 해야 미국의 금리인하가 원래 3회 정도 예상되고 있었는데 올해 한 회만 하겠다 이렇게 굳혀지는 방향이니까 금리인하 하고 내수가 진작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정책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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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중동 리스크에 3천 선을 앞에 두고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 상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충돌이 이어지며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죠?
[채상미]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란하고 이스라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원유 세계 공급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 선물시장 같은 데도 투기가 급증하게 돼서 유가가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최근에 브렌트유 고점을 보면 6월달에 8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등 일부 기관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전면전으로 확산되면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앵커]
국내 반영에는 2~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를까 봐 걱정인 거잖아요.
[채상미]
그렇죠. 한국은 원유 수입을 거의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 그래서 유가가 상승되면 당연히 정제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물류가격, 에너지 가격, 농산물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서클로 파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유가 상승의 영향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기까지는 2에서 3주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휘발유 가격은 최근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700원대인데 전년 대비 14%나 오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가가 10% 상승하면 전체 물가에 0.3에서 0.5% 이상 상승 효과를 미친다라는 KDI 추정치도 있는 만큼 물가 상승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1380원대로 진입했는데요. 환율 추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채상미]
미국이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원화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있으면 특히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우리 원화의 약세도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채상미]
금융시장하고 실물시장에 동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수입물가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물가 폭등, 지금 하고 있는 물가 상승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동 리스크 같은 악재랑 겹쳐지니까 굉장히 대외 환경, 그러니까 우리 경제 환경을 가늠할 수 없는 급변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우리나라 중동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여부라고 하더라고요.
[채상미]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보시면 세계 원유 수송량의 한 20%가 여기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양이고요.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60%가 여기 중동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봉쇄된다면 첫 번째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해운 보험료도 같이 폭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동의 수출 비중도 보면 전체 수출량의 약 7.9%, 2023년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품목이 자동차, 철강, 기계, 플랜트, 기자재 등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 중심 품목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에너지 수입 비용도 상승하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경상수지가 매우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원화 약세 압력도 더불어서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외환시장에도 불안성을 가져올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동 정세 그리고 관세 정책 등에 대해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나왔습니까?
[채상미]
말씀하셨듯이 관계부처가 중동 위기 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축 유지금, 지금 유가가 급변할 거니까 90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것도 검토할 거고 유류세 인하하는 결정이 됐지만, 유류세 인하 연장. 과거에 보면 한 25%까지도 인하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추가 인하 검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시장의 안정화 조치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달러 매도 개입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여러 리스크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강세인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290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힘을 잃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채상미]
전통적으로는 중동발 리스크나 외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으로 투자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일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선호 투자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한 3조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로벌하게 보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예를 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도 같이 동반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환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증시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국 및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과거에 대비해서 신흥국가들이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져서 달러 약세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주식을 사왔던 서학개미들도 미국 주식에서 돈을 빼서 국내 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달러는 약세고 환차익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원화 강세 국면에서 달러를 환전하고 원화 재투자 하고 그다음에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굉장히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는데. 보시면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이라든지 AI나 이차전지 관련 ETF 거래량이 증가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는 국내 물가가 어떻게 관리되느냐, 금리는 또 어떻게 안정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스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까요?
[채상미]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2021년에 3000를 한 번 돌파했는데 그 이후에는 장기 횡보를 보였단 말이죠. 이게 핵심적인 요인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잘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로 보이고요. 하반기에 보시면 반도체랑 이차전지, AI 이 세 가지 산업에 있어서 얼마나 잘 수출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잘 해결되면 3000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내 정책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건데요. 세제 문제도 잘 개혁해야 될 것 같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성장이나 수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에도 새 정부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시는 모처럼 활기가 도는데 실질경제인 생활물가는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의식주 물가가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죠?
[채상미]
그렇죠. 보시면 특히 한국의 식료품하고 주거비 같은 걸 보면 OECD 평균 대비 20%에서 40%까지 높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료품 자체로 줄여서 보면 OECD 2023년 리포트에 따르면 56%가 더 높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실질임금 자체는 약간 정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체감물가 자체는 높게 느끼실 수 있고요. 공공요금이나 유류세 같은 간접비용도 말씀하신 생활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보다 56%나 높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채상미]
구조적 문제를 우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생산, 유통, 소비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유통상이 너무 많이 끼어 있고 여기에 마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비효율적인 구조가 많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의 가격이 조금만 변도이 있어도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커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농산물 수급 자체가 계절 기후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한데 최근에 기후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계란값 같은 경우에는 사육환경이 규제가 강화됐어요. 전환이 진행되니까 생산자 비용 상승이 이게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인건비랑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도 물가 상승, 식료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정부가 달걀이나 배추 등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TF를 꾸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 수급과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는데 이걸로 먹거리 물가 잡을 수 있을까요?
[채상미]
먹거리 물가 잡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했는데 이 점검이 지속적인 제도로 잘 정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후 이상 문제도 TF 대응으로는 다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농민생산비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이나 생산자에 대한 가격 예측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하고 여기에 AI를 도입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대책 중의 하나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경제 활력에 도움을 줄까요?
[채상미]
이게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지원금을 뿌렸을 때 통상 단기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 즉 번 돈을 전액 소비하는 계층한테 훨씬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걸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전 국민 지급보다 굉장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급이 더 많이 됐을 때 말씀하신 소비진작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KDI나 한국은행 추정을 보면 재난지원금을 10조 지원하게 되면 GDP가 0.2%에서 0.4%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한계소비성향이 0.6에서 0.8로 기준을 하면 승수효과가 더 커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니까 가계부채 상환으로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어서 이런 효과가 지속적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려면 구조적 개혁을 같이 병행해야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드릴게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우리 금리정책이나 경제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채상미]
동결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발언한 듯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물가랑 가계부채, 주택시장, 종합 고려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금리와 국내 금리의 차이가 심해지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요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새 정부가 가계부채를 강력하게 잘 컨트롤해야 될 것 같고. 주택시장의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고려를 잘 해야 미국의 금리인하가 원래 3회 정도 예상되고 있었는데 올해 한 회만 하겠다 이렇게 굳혀지는 방향이니까 금리인하 하고 내수가 진작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정책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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