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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 대담 : ☎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정부의 비상경제 점검 TF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거는 어느 정부에 있어서나 굉장히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고 특히 어떤 품목이 올랐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 안녕하십니까? 김대종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그렇고요. 이후로도 그렇고 계속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게 또 하나가 라면 2천 원으로 대표되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 안정부터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 김대종 : 예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가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근로자들은 회사에 가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업이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물가 인상이다. 우리 경제학자들이 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 한 6조 달러가 넘는 돈을 많이 풀었고 물가가 한 10%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렸고 지금은 미국의 물가가 한 2.4%로 안정되면서 4.5% 기준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체 물가 수준은 한 2.4% 정도로 안정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2.5%다. 요점은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모든 나라의 목표이고 항상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식품 물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물가를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하긴 물가 안정이라는 이 목표만을 위해서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기관이 존재하기도 하는 거니까요. 아,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어찌 됐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이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다는 겁니까?
◇ 김대종 :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물가가 한 2%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라면이라든지 식품 물가가 6% 올랐습니다. 한 3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8%, 소고기는 6%, 계란은 한 4% 이상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김 같은 해산물인데 김은 한 18% 정도 올랐고요. 고등어도 한 10%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가공식품이다. 초콜릿은 최고 한 50%까지 오른 품목도 있고 참기름 30%, 김과 식용유는 한 20%, 우리가 많이 먹는 라면 같은 거 한 6% 이상 올랐고요. 이와 같이 모든 품목에서 올랐고 우리나라 전체 가공식품이 한 73개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53개 품목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6개월 정도에 반은 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전체 지표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 물가는 안정적인 편인데 가공식품, 축산품 이런 것들이 워낙 치솟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가공식품은 결국에 기업들이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진짜 이 기업들 해도 해도 너무하네 공백기를 틈타 갖고 뭐하는 짓이냐 이런 시선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종 : 저는 두 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가 수준이 한 2%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기업들이 3배 이상의 물건 가격을 올렸다는 것은 과도하다. 우리가 기업들도 환율도 올랐고 그다음에 수입되는 물건 가격이 올랐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많은 식품 밀, 옥수수, 콩. 우리가 대두라고 많이 부르는 이런 게 전부 다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수입되는 물건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최고 한 1400원까지 작년에 올랐었거든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랐다, 그래서 식품 회사들도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것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반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환율은 지금 13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식품 기업들이 지난 한 6개월간 우리가 정치적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혼란기에 그동안은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해서 가격을 올리지 못했던 것을 정치적인 부재로 인해서 그동안 억눌린 가격을 크게 올린 것도 하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식품 기업들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모든 비용을 가지고 식품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이고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필수제입니다. 필수제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수요를 줄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식품 가격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식품 기업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은 과도하고 식품회사들은 한 2% 정도의 적정한 물가 수준 정도에서만 가격을 올려야지 너무 과도하게 올린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전 정부라든지 이렇게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그거를 억지로 눌러왔던 측면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자제 요구지만 실제로는 거의 억지로 못 올리게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처럼 돼서 갑자기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 김대종 : 예 맞습니다. 전 정부에서 라면 사무관 무슨 무슨 국장 이렇게 해서 태스크포스트 팀을 만들어서 각 품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식품 기업들이 매년 한 수천억 원씩 무역 흑자입니다. 절대 적자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기업들이 특정한 마진이라든지 이윤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 밀 가격이 내렸습니다. 환율도 1450원에서 1350원으로 크게 내렸고 밀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이나 국제 곡물 가격은 내리고 있는데 오를 때는 크게 올리면서 내릴 때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식품 기업들이 과도한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일단 업체들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입장이 정말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 라면 회사들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 김대종 : 지금 보니까 지금 라면 기업들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에 주가가 내렸습니다. 한 6%~10% 가까이 내렸고 대통령이 라면 하나 2천 원 하는 게 맞냐 이렇게까지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큰 컵라면이 한 2천 원 정도 하는 게 있고 보통 우리가 많이 먹는 봉지 라면은 지금도 한 천 원 정도입니다. 한 6% 정도 소폭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에 결론은 우리가 물가는 작년에 전체 1년에 20%밖에 안 올랐지만 최근에 지금 6월달인데 반기밖에 안 지났지만 6% 올랐으니까 많이 올린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사실 가격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 기능이 있을 테니까요. 너무 비싸거나 품질에 비해서 비싼 것들은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겠죠.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품목별로 다른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장을 보러 가니까 계란이 굉장히 비싸졌던데 달걀값 많이 올랐죠.
◇ 김대종 :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장보러 가면 우리가 계란 한 판에 한 30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3500원 갔었는데 최근에 가니까 계란 한 판에 7천 원 정도 합니다. 계란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 조태현 : 1만 원 넘는 곳도 있대요.
◇ 김대종 : 예. 2021년 이후에 4년 만에 최고치로 계란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란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필수제다.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산란계가 크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라든지 사료값이 올랐다든지 지금 브라질에서는 조류 독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계란 가격이 올랐고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에서 계란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니까 한국의 계란을 수입해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나라도 이렇게 달걀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조태현 : 달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식탁의 필수품이죠.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산란계 문제, 사료값 문제, 브라질, AI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최근에 오름 폭은 너무 과도하다 이거 원인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에서 담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종 :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계란의 산란계를 보면 산지에서의 마진은 한 4%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산지가 있고 도매를 거치고 소매를 거쳐서 우리 소비자에게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유통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란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공급을 늘리게 되면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인데 대부분의 곡물 사료라든지 이런 거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선을 많이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공급을 많이 늘릴 때 이런 관세라든지 공급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란계 계란을 생산하는 지역에 많이 저렴하게 지원을 해주고 한 이런 복잡한 유통 과정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농산물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단순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참 우리나라는 농산물 이야기할 때마다 이놈의 유통 구조는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물가 지표 자체 이거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체감이 되는 거는 그거랑 약간 다르잖아요. 이런 농산품 축산품 가공식품 물가 이런 것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종 : 저는 아마 우리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것은 20조 원에 대한 추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아주 정교한 경제 정책을 해야 될 것이고 추경 20조 원을 정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데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체감 물가는 6%가 넘는데 실제로 느끼는 우리 통계상으로 6%밖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우리나라는 전체 물가에 부동산이 반영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은 물가에 반영되는 부동산이 한 33%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나 월세만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자가 집은 투자다 이렇게 해서 빼버리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나 우리가 직접 느끼는 물가가 비슷해지려면 기획재정부도 자기 집을 포함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저는 아마 지금 현재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1%로 낮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석유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정도 내외로 안정되어 있고 지금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교역이 감소하고 환율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우리 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물가 안정이라는 환율의 안정이 반영되어 있고 반대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은 지금 추경 20조 원이라든지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릴 계획이거든요. 경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통화 정책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네 추경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집값을 물가에 얼마나 넣어야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큰 부분이라서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통화가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추경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걱정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 부처들, 앞서 저희가 인서트로 듣고 왔습니다만 다음 회의 전까지라도 보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관련 부처들은 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대종 : 아마 관련 부처가 밤샘 회의 하면서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작년에는 사과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현재 아열대화가 되면서 사과 공급이 30% 정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도에서 사과 떼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북의 예천 이쪽에서 강원도에서 사과가 생산될 정도다. 한국이 완전히 아열대화가 되고 있고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은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축을 확대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사과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비축을 확대해 놔야 되고 특히 사과 같은 것은 비축을 1년 이상 할 수가 있거든요. 비축이 가능한 것은 비축을 늘려야 되겠고 지금 해당 부처에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을 늘려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콩, 옥수수, 밀가루 같은 것. 90%가 다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 평균 관세율은 12%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0원으로 만든다든지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조언 대책이 될 것이고 이 관련 부처가 기재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모두가 한 5개 정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5개 부처가 정말 협업을 해서 비상 대응 대책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작을 할 수 있는 국토 면적도 작고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너무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한다면 이건 부작용이 클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수입을 늘리는 것 외에는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까?
◇ 김대종 :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식품의 대부분을 90%는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는 나라를 많은 나라로 다변화를 해 놔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요. 이것을 한 품목에 대해서 30% 이상을 의존하지 않도록 여러 개의 국가를 다변화해 두고 수입 확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는 우리나라는 평균 관세율이 12%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가격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관세를 0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관세라고 부르는데 관세를 많이 낮춰야 되겠고, 또는 우리가 정부가 유류세 지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 김대종 : 쿠폰을 발행해서 식품 가격을 지원한다든지 이것도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공공요금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공공요금도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올려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데 올리면은 이게 물가 전체적인 지표를 건드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공공요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대종 : 지금 현재 우리나라 KTX가 한 14년째 동결되어 있고 고속도로도 한 10년째, 상수도 요금도 9년째 지금 동결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에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도 아마 정부가 이번에 출범했기 때문에 올릴 필요는 있지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전기요금이라든지 필수제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한국에 수출하는 산업이 전부 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다음 달에 우리가 추경 20조 원 정도가 편성돼서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물가를 인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교한 정책을 준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저는 아마 공공요금은 당분간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추가 경정 예산 급하긴 한데 좀 정교하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분명히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물가 상황에 대한 진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대종 : 예 감사합니다.
#라면 #물가 #추경 #계란 #공공요금 #공급망 #농산물 #수출 #금리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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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 대담 : ☎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정부의 비상경제 점검 TF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거는 어느 정부에 있어서나 굉장히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고 특히 어떤 품목이 올랐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 안녕하십니까? 김대종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그렇고요. 이후로도 그렇고 계속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게 또 하나가 라면 2천 원으로 대표되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 안정부터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 김대종 : 예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가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근로자들은 회사에 가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업이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물가 인상이다. 우리 경제학자들이 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 한 6조 달러가 넘는 돈을 많이 풀었고 물가가 한 10%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렸고 지금은 미국의 물가가 한 2.4%로 안정되면서 4.5% 기준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체 물가 수준은 한 2.4% 정도로 안정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2.5%다. 요점은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모든 나라의 목표이고 항상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식품 물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물가를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하긴 물가 안정이라는 이 목표만을 위해서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기관이 존재하기도 하는 거니까요. 아,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어찌 됐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이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다는 겁니까?
◇ 김대종 :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물가가 한 2%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라면이라든지 식품 물가가 6% 올랐습니다. 한 3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8%, 소고기는 6%, 계란은 한 4% 이상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김 같은 해산물인데 김은 한 18% 정도 올랐고요. 고등어도 한 10%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가공식품이다. 초콜릿은 최고 한 50%까지 오른 품목도 있고 참기름 30%, 김과 식용유는 한 20%, 우리가 많이 먹는 라면 같은 거 한 6% 이상 올랐고요. 이와 같이 모든 품목에서 올랐고 우리나라 전체 가공식품이 한 73개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53개 품목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6개월 정도에 반은 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전체 지표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 물가는 안정적인 편인데 가공식품, 축산품 이런 것들이 워낙 치솟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가공식품은 결국에 기업들이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진짜 이 기업들 해도 해도 너무하네 공백기를 틈타 갖고 뭐하는 짓이냐 이런 시선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종 : 저는 두 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가 수준이 한 2%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기업들이 3배 이상의 물건 가격을 올렸다는 것은 과도하다. 우리가 기업들도 환율도 올랐고 그다음에 수입되는 물건 가격이 올랐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많은 식품 밀, 옥수수, 콩. 우리가 대두라고 많이 부르는 이런 게 전부 다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수입되는 물건 가격도 오르고 환율도 최고 한 1400원까지 작년에 올랐었거든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랐다, 그래서 식품 회사들도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것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반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환율은 지금 13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식품 기업들이 지난 한 6개월간 우리가 정치적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혼란기에 그동안은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해서 가격을 올리지 못했던 것을 정치적인 부재로 인해서 그동안 억눌린 가격을 크게 올린 것도 하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식품 기업들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모든 비용을 가지고 식품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이고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필수제입니다. 필수제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수요를 줄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식품 가격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식품 기업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은 과도하고 식품회사들은 한 2% 정도의 적정한 물가 수준 정도에서만 가격을 올려야지 너무 과도하게 올린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전 정부라든지 이렇게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그거를 억지로 눌러왔던 측면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자제 요구지만 실제로는 거의 억지로 못 올리게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처럼 돼서 갑자기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 김대종 : 예 맞습니다. 전 정부에서 라면 사무관 무슨 무슨 국장 이렇게 해서 태스크포스트 팀을 만들어서 각 품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식품 기업들이 매년 한 수천억 원씩 무역 흑자입니다. 절대 적자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기업들이 특정한 마진이라든지 이윤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 밀 가격이 내렸습니다. 환율도 1450원에서 1350원으로 크게 내렸고 밀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이나 국제 곡물 가격은 내리고 있는데 오를 때는 크게 올리면서 내릴 때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식품 기업들이 과도한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일단 업체들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입장이 정말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 라면 회사들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 김대종 : 지금 보니까 지금 라면 기업들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에 주가가 내렸습니다. 한 6%~10% 가까이 내렸고 대통령이 라면 하나 2천 원 하는 게 맞냐 이렇게까지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큰 컵라면이 한 2천 원 정도 하는 게 있고 보통 우리가 많이 먹는 봉지 라면은 지금도 한 천 원 정도입니다. 한 6% 정도 소폭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에 결론은 우리가 물가는 작년에 전체 1년에 20%밖에 안 올랐지만 최근에 지금 6월달인데 반기밖에 안 지났지만 6% 올랐으니까 많이 올린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사실 가격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 기능이 있을 테니까요. 너무 비싸거나 품질에 비해서 비싼 것들은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겠죠.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품목별로 다른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장을 보러 가니까 계란이 굉장히 비싸졌던데 달걀값 많이 올랐죠.
◇ 김대종 :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장보러 가면 우리가 계란 한 판에 한 30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3500원 갔었는데 최근에 가니까 계란 한 판에 7천 원 정도 합니다. 계란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 조태현 : 1만 원 넘는 곳도 있대요.
◇ 김대종 : 예. 2021년 이후에 4년 만에 최고치로 계란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란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필수제다.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산란계가 크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라든지 사료값이 올랐다든지 지금 브라질에서는 조류 독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계란 가격이 올랐고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에서 계란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니까 한국의 계란을 수입해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나라도 이렇게 달걀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조태현 : 달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식탁의 필수품이죠.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산란계 문제, 사료값 문제, 브라질, AI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최근에 오름 폭은 너무 과도하다 이거 원인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에서 담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종 :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계란의 산란계를 보면 산지에서의 마진은 한 4%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산지가 있고 도매를 거치고 소매를 거쳐서 우리 소비자에게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유통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란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공급을 늘리게 되면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인데 대부분의 곡물 사료라든지 이런 거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선을 많이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공급을 많이 늘릴 때 이런 관세라든지 공급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란계 계란을 생산하는 지역에 많이 저렴하게 지원을 해주고 한 이런 복잡한 유통 과정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농산물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단순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참 우리나라는 농산물 이야기할 때마다 이놈의 유통 구조는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물가 지표 자체 이거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체감이 되는 거는 그거랑 약간 다르잖아요. 이런 농산품 축산품 가공식품 물가 이런 것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종 : 저는 아마 우리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것은 20조 원에 대한 추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아주 정교한 경제 정책을 해야 될 것이고 추경 20조 원을 정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데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체감 물가는 6%가 넘는데 실제로 느끼는 우리 통계상으로 6%밖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우리나라는 전체 물가에 부동산이 반영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은 물가에 반영되는 부동산이 한 33%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나 월세만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자가 집은 투자다 이렇게 해서 빼버리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나 우리가 직접 느끼는 물가가 비슷해지려면 기획재정부도 자기 집을 포함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저는 아마 지금 현재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1%로 낮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석유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정도 내외로 안정되어 있고 지금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교역이 감소하고 환율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우리 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물가 안정이라는 환율의 안정이 반영되어 있고 반대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은 지금 추경 20조 원이라든지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릴 계획이거든요. 경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통화 정책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네 추경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집값을 물가에 얼마나 넣어야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큰 부분이라서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통화가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추경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걱정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 부처들, 앞서 저희가 인서트로 듣고 왔습니다만 다음 회의 전까지라도 보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관련 부처들은 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대종 : 아마 관련 부처가 밤샘 회의 하면서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작년에는 사과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현재 아열대화가 되면서 사과 공급이 30% 정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도에서 사과 떼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북의 예천 이쪽에서 강원도에서 사과가 생산될 정도다. 한국이 완전히 아열대화가 되고 있고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은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축을 확대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사과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비축을 확대해 놔야 되고 특히 사과 같은 것은 비축을 1년 이상 할 수가 있거든요. 비축이 가능한 것은 비축을 늘려야 되겠고 지금 해당 부처에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을 늘려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콩, 옥수수, 밀가루 같은 것. 90%가 다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 평균 관세율은 12%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0원으로 만든다든지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조언 대책이 될 것이고 이 관련 부처가 기재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모두가 한 5개 정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5개 부처가 정말 협업을 해서 비상 대응 대책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작을 할 수 있는 국토 면적도 작고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너무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한다면 이건 부작용이 클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수입을 늘리는 것 외에는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까?
◇ 김대종 :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식품의 대부분을 90%는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는 나라를 많은 나라로 다변화를 해 놔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요. 이것을 한 품목에 대해서 30% 이상을 의존하지 않도록 여러 개의 국가를 다변화해 두고 수입 확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는 우리나라는 평균 관세율이 12%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가격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관세를 0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관세라고 부르는데 관세를 많이 낮춰야 되겠고, 또는 우리가 정부가 유류세 지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 김대종 : 쿠폰을 발행해서 식품 가격을 지원한다든지 이것도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공공요금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공공요금도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올려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데 올리면은 이게 물가 전체적인 지표를 건드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공공요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대종 : 지금 현재 우리나라 KTX가 한 14년째 동결되어 있고 고속도로도 한 10년째, 상수도 요금도 9년째 지금 동결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에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도 아마 정부가 이번에 출범했기 때문에 올릴 필요는 있지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전기요금이라든지 필수제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한국에 수출하는 산업이 전부 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다음 달에 우리가 추경 20조 원 정도가 편성돼서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물가를 인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교한 정책을 준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저는 아마 공공요금은 당분간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추가 경정 예산 급하긴 한데 좀 정교하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분명히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물가 상황에 대한 진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대종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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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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