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4,227억 원...7.9% 증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공정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2,496개 사건 가운데 124건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고, 총 액수는 4,227억 원이었습니다.

한 해 전에 비해 과징금 건수는 5.1%, 액수는 7.9% 늘었습니다.

지난해 처분 사건 가운데 과징금 1위는 1,628억 원이 부과된 쿠팡의 'PB 부당 지원' 건이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를 보면 공정위 승소율이 83.1%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비율은 13.4%로 두 배 이상 늘었고,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4.4%로 증가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 권고,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사건 4건 중 1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겁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