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검토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지난해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독과점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행위로만 규율해 과징금이 천6백억 원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자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앞으로 쿠팡 관련 사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면 과징금의 수위가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주 위원장은 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과거에는 김 의장의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규제 등 각종 대기업 규제와 신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또 쿠팡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정말 빵점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대응이 차별적 조치라고 일부 미국 측 인사가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