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5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의 통화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르면 오늘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일정 아직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뭐 빨리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뭐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닌건가요?
◇이정환: 일단 통화는 빨리 합니다. 거의 첫날 아니면 그다음 날 하는 게 정상적인 시퀀스고 이건 일종의 외교 의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국과 미국은 일종의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서 같이 싸운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외교적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전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보통 첫 번째 통화에서는 축하 인사하는, 그러니까 되게 외교적인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환담이 축하한다, 앞으로 잘해라 우리 물론 이런 현안들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열심히 하자, 이런 정도의 좋은 얘기들만 하고 그다음에 또 통역이 배석한 한 10분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역까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 얘기하는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특이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교적인 인사를 할 때 혹시나 미국의 이해관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질문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저는 사실 백악관에서 나온 메시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악관에서 축하한다 잘했다 하면서 중국 얘기를 꺼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갑자기 또 뜬금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차영주: 근데 어떻게 보면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백악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위에서 책임자급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툭 던진 거죠툭 던지니까 책임질 말을 한 건 아니고 특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언급들을 좀 몇 번 하셨잖아요.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새 정부가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과 관계 개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적 이도 저도 아니고 가운데서 정말 딱 그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미국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딱 미국이 먼저 선점을 치고 나온 거 아니겠는가, 중국하고 너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조바심이 나온 발언으로 보고 여기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미국의 속내, 그러니까 과거에 친미, 그러니까 미국과 좀 가까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 측에서는 환영한다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힘의 균형을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당신과 별로 맞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윽박 질렀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뭐 당연히 미국에서 나온 수순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조태현: 그래도 첫 외교적인 언사를 하면서 대뜸 이걸 얘기한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는 처음에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덕담만 해 주고 끝내는 거지. 여기서 뭐 중국 이야기를 하고.
■차영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니까 긍정적인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회담을 한 번 한다든지 회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조금 좀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조태현: 외교적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화살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중국에 낀 나라잖아요. 중간에 중국 쪽의 반응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부분 뭐 없었습니까?
◇이정환: 일단은 지금 야당과 여당을 비교해 보면 야당은 확실한 친미 노선이고 여당은 조금 친미 노선이 약한 쪽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우려가 분명히 약간 반영된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색깔이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진짜 지나칠 정도로 친밀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쪽하고 약간의 애매모호성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미국이 좀 푸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반응은 중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현재 세계가 굉장히 100년에 한 번에 있을 만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또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국제 지역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수교를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100년에 한 번만 있을 만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같이 협력하자는 이야기로 조금 어떻게 보면 손을 내민 약간의 손을 내민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야당보다는 지금 여당이 좀 대화의 협력 파트너로서는 더 좋은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좀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보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워낙 미중 패권 갈등이 조금 격화되고 있고 이런 격화된 상황들 속에서 중국 역시 우호국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호국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호국으로서 3국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손을 내민 경향 그런 것은 좀 확인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지금 잠깐 1925년을 찾아봤는데 정말 그때 많은 일들이 있긴 했네요. 워낙 뭐 시끄러울 때이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중국 견제에 대한 협력을 직접적으로 요구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너 쟤랑 놀지 말고 우리랑만 놀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차영주: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중국하고 놀아라, 놀지 말라 이게 좀 직설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세랑 맞물려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 사람으로 미루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또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 상황 이런 것들을 실무진들한테 보고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측에서 우리가 90일 유예해 줬던 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7월 패키지 전에 빨리 해라,라고 압박을 하면서 중국과도 같이 맞물려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대통령이 없으니까 실무진들이 대통령 되면 얘기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래 너희 말대로 기다려줬어. 대통령 됐지? 도장 빨리 찍자’라고 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들을 다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쌀 문제, 소고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하나 살펴봐야겠죠.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 최근 흐름을 보면 이 협상이 뭐 그럭저럭 잘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뭐 서로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희토류를 휘두르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실무상에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지난주 나온 이야기가 그거죠. 우리가 약간의 진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거 관세를 지금 유예하면은 중국이 희토류를 푼다고 이야기했는데 희토류가 잘 안 풀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중국이 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을 개선해서 빨리빨리 수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기네 제도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좀 생각보다는 더디게 가고 있다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끼리 통화한다는 거는 결국 빅딜을 한다는 이야기, 닉슨하고 이런 마오쩌둥 시대에 핑퐁 외교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봐봐야 된다. 결국은 대통령끼리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한다는 거는 실무선에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게 많은데 큰 틀을 잡아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 결국은 큰 의제를 가지고 크게 크게 해결하는 게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워낙 결리는 것들이 과제도 있고 수출 규제도 있고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한 통제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크게 해결하는 것 역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리스크 역시 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핑퐁 외교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시면 많은 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트럼프 쪽에서 뭐 최상의 제안을 내 놔라, 곧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데 역시 이분은 말이 앞서죠. 하나도 진행되는 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이제는 막 욕하느라 바쁜 것 같아요.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차영주: 그러니까 욕을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도지 장관 하면서 해왔던 공적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자기가 나와서 보니까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낸 예산안을 보니까 내가 여태껏 일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차피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존의 안보다는 조금 유예가 되면서 이 안이 된다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면서 내 노력은 그럼 어디 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제는 경영인 입장에 오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딱 완전히 트럼프하고 척을 졌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빈정상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태현: 이럴 줄 몰랐을까요?
■차영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하고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라면 제가 앞서도 우리가 공약과 정책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더 높은 자리에서 보면 각각의 얘기를 또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가 도지장관으로 했을 때보다 의원들은 또 의원들 각각의 이제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견해가 좀 다른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아무튼 간에 두 사람의 브로맨스를 갈라놓은 거 뭐 예상은 됐던 일이지만 감세 법안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밤새 이 감세 법안이 하원은 가까스로 통과를 했고요.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 전망은 어때요?
◇이정환: 근데 뭐 일단은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높다는 거는 안 통과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한 3표 정도 나가게 되면은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특히나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감세라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까 그 머스크의 철학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출을 확 줄이고 감세는 좀 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히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자라면 미국이 작은 정부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사실은 공화당 일부의 또 생각이거든요. 아예 작은 정부로 가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다 훨씬 많이 줄이고 간편히 조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방안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친 감세.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부담이 간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들은 결국은 세금은 조금 줄이고 지출을 확 많이 줄여가지고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공화당 철학 자체는 아예 이젠 재정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한 3~4 표가 반대를 해버리면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아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논란이 되는 법안이에요. 지금 예상으로는 2조 달러 이상 재정 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을 공화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냐 재정 정착이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다라고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그리고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우리나라부터 해서 미국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5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의 통화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르면 오늘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일정 아직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뭐 빨리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뭐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닌건가요?
◇이정환: 일단 통화는 빨리 합니다. 거의 첫날 아니면 그다음 날 하는 게 정상적인 시퀀스고 이건 일종의 외교 의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국과 미국은 일종의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서 같이 싸운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외교적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전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보통 첫 번째 통화에서는 축하 인사하는, 그러니까 되게 외교적인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환담이 축하한다, 앞으로 잘해라 우리 물론 이런 현안들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열심히 하자, 이런 정도의 좋은 얘기들만 하고 그다음에 또 통역이 배석한 한 10분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역까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 얘기하는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특이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교적인 인사를 할 때 혹시나 미국의 이해관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질문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저는 사실 백악관에서 나온 메시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악관에서 축하한다 잘했다 하면서 중국 얘기를 꺼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갑자기 또 뜬금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차영주: 근데 어떻게 보면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백악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위에서 책임자급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툭 던진 거죠툭 던지니까 책임질 말을 한 건 아니고 특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언급들을 좀 몇 번 하셨잖아요.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새 정부가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과 관계 개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적 이도 저도 아니고 가운데서 정말 딱 그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미국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딱 미국이 먼저 선점을 치고 나온 거 아니겠는가, 중국하고 너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조바심이 나온 발언으로 보고 여기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미국의 속내, 그러니까 과거에 친미, 그러니까 미국과 좀 가까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 측에서는 환영한다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힘의 균형을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당신과 별로 맞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윽박 질렀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뭐 당연히 미국에서 나온 수순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조태현: 그래도 첫 외교적인 언사를 하면서 대뜸 이걸 얘기한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는 처음에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덕담만 해 주고 끝내는 거지. 여기서 뭐 중국 이야기를 하고.
■차영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니까 긍정적인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회담을 한 번 한다든지 회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조금 좀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조태현: 외교적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화살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중국에 낀 나라잖아요. 중간에 중국 쪽의 반응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부분 뭐 없었습니까?
◇이정환: 일단은 지금 야당과 여당을 비교해 보면 야당은 확실한 친미 노선이고 여당은 조금 친미 노선이 약한 쪽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우려가 분명히 약간 반영된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색깔이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진짜 지나칠 정도로 친밀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쪽하고 약간의 애매모호성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미국이 좀 푸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반응은 중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현재 세계가 굉장히 100년에 한 번에 있을 만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또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국제 지역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수교를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100년에 한 번만 있을 만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같이 협력하자는 이야기로 조금 어떻게 보면 손을 내민 약간의 손을 내민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야당보다는 지금 여당이 좀 대화의 협력 파트너로서는 더 좋은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좀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보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워낙 미중 패권 갈등이 조금 격화되고 있고 이런 격화된 상황들 속에서 중국 역시 우호국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호국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호국으로서 3국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손을 내민 경향 그런 것은 좀 확인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지금 잠깐 1925년을 찾아봤는데 정말 그때 많은 일들이 있긴 했네요. 워낙 뭐 시끄러울 때이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중국 견제에 대한 협력을 직접적으로 요구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너 쟤랑 놀지 말고 우리랑만 놀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차영주: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중국하고 놀아라, 놀지 말라 이게 좀 직설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세랑 맞물려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 사람으로 미루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또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 상황 이런 것들을 실무진들한테 보고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측에서 우리가 90일 유예해 줬던 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7월 패키지 전에 빨리 해라,라고 압박을 하면서 중국과도 같이 맞물려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대통령이 없으니까 실무진들이 대통령 되면 얘기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래 너희 말대로 기다려줬어. 대통령 됐지? 도장 빨리 찍자’라고 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들을 다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쌀 문제, 소고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태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하나 살펴봐야겠죠.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 최근 흐름을 보면 이 협상이 뭐 그럭저럭 잘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뭐 서로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희토류를 휘두르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실무상에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지난주 나온 이야기가 그거죠. 우리가 약간의 진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거 관세를 지금 유예하면은 중국이 희토류를 푼다고 이야기했는데 희토류가 잘 안 풀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중국이 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을 개선해서 빨리빨리 수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기네 제도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좀 생각보다는 더디게 가고 있다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끼리 통화한다는 거는 결국 빅딜을 한다는 이야기, 닉슨하고 이런 마오쩌둥 시대에 핑퐁 외교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봐봐야 된다. 결국은 대통령끼리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한다는 거는 실무선에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게 많은데 큰 틀을 잡아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 결국은 큰 의제를 가지고 크게 크게 해결하는 게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워낙 결리는 것들이 과제도 있고 수출 규제도 있고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한 통제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크게 해결하는 것 역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리스크 역시 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핑퐁 외교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시면 많은 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트럼프 쪽에서 뭐 최상의 제안을 내 놔라, 곧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데 역시 이분은 말이 앞서죠. 하나도 진행되는 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이제는 막 욕하느라 바쁜 것 같아요.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차영주: 그러니까 욕을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도지 장관 하면서 해왔던 공적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자기가 나와서 보니까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낸 예산안을 보니까 내가 여태껏 일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차피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존의 안보다는 조금 유예가 되면서 이 안이 된다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면서 내 노력은 그럼 어디 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제는 경영인 입장에 오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딱 완전히 트럼프하고 척을 졌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빈정상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태현: 이럴 줄 몰랐을까요?
■차영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하고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라면 제가 앞서도 우리가 공약과 정책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더 높은 자리에서 보면 각각의 얘기를 또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가 도지장관으로 했을 때보다 의원들은 또 의원들 각각의 이제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견해가 좀 다른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아무튼 간에 두 사람의 브로맨스를 갈라놓은 거 뭐 예상은 됐던 일이지만 감세 법안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밤새 이 감세 법안이 하원은 가까스로 통과를 했고요.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 전망은 어때요?
◇이정환: 근데 뭐 일단은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높다는 거는 안 통과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한 3표 정도 나가게 되면은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특히나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감세라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까 그 머스크의 철학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출을 확 줄이고 감세는 좀 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히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자라면 미국이 작은 정부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사실은 공화당 일부의 또 생각이거든요. 아예 작은 정부로 가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다 훨씬 많이 줄이고 간편히 조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방안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친 감세.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부담이 간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들은 결국은 세금은 조금 줄이고 지출을 확 많이 줄여가지고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공화당 철학 자체는 아예 이젠 재정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한 3~4 표가 반대를 해버리면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아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논란이 되는 법안이에요. 지금 예상으로는 2조 달러 이상 재정 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을 공화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냐 재정 정착이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다라고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그리고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우리나라부터 해서 미국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