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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4일 (수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만 저희는 경제 방송이니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 경제 상황도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치러지기 직전에 한 인터뷰에서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트럼프와의 통상 협상을 꼽았는데요. 일단은 시간은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는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 전문가로부터 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지내신 김흥종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이하 김흥종):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21대 대통령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은 많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경제 현안들이 있는데 역시 지금 관심이 많이 가는 건 통상 현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어떻게 보십니까?
◇김흥종: 네 지금 통상 현안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 두 달간 또 통상 협의가 진행이 돼 왔었고요. 그리고 일단 전 정부 인사가 7월 8일 ‘줄라이 패키지’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마치 7월 8일까지 우리가 협상을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현재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바쁩니다.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4일까지 전부 다 베스트 오퍼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빨리 모든 걸 다 끝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거를 다 바꿔야 되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조태현: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스트 오퍼 제안이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계속 뭐 곧 결과가 나올 거다, 나올 거다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간 뭐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는 어떤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겠다 이런 기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김흥종: 미국이 원하는 시간대로 가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건 미국 측이 정한 거고요. 이번에 또 베스트 오퍼를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 측은 90일간 상호 관세를 일방적으로 유예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한 그 시한에서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오퍼를 내야지 우리가 협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 측이 정해놓은 스케줄 일정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좋은 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조태현: 그렇죠 그렇죠 방금 정부가 탄생했다
◇김흥종: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핑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주요한 현안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우리의 주요 현안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양보해야 될 것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받는 분이나 지역이나 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태현: 급한 건 저쪽이니까 우리가 그 발걸음에 맞춰줄 이유는 사실 전혀 없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베스트 오퍼 이거 관련해서는 4일까지 제출하라는 거잖아요.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새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당장 만들어서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거를 빌미 삼아서 조금 시간을 끌어도 될까요?
◇김흥종: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4일까지라면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베스트 오퍼를 지금 기존에 통상 협의를 해왔던 팀들이 새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는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시간을 맞출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태현: 역시 급한 거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이거 굉장히 뜬금없이 나왔는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25에서 50%로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사실 트럼프가 삐쳐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곧장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김흥종: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가 세 가지입니다. 기본 관세가 있고 상호 관세가 있고 그리고 품목별 관세가 있는데 지금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가 지금 법적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IEEPA(이파)라고 하는 국제 특별경제권한법이라고 이렇게 길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타당성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사법부에서요. 결국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지금 발동하고 있는 품목별 관세입니다. 그런 품목별 관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철강과 자동차고요. 그래서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국의 철강 산업 단지로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죠. 25%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50%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가장 법적 안정성이 뛰어난 본인의 추진 방식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해석 이런 걸로 풀이됩니다.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그 상호 관세 살짝 여담으로 짚고 넘어갈까요? 상호 관세가 지금 일단은 1심 법원격 이쪽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그래도 다음 법원에서는 일단 부활을 시켰고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우리로 치면 대법원 격인 연방 대법원 쪽에서 보수 우위니까 이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김흥종: 저는 상당히 조금 법적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이라고 하는 것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갑자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제재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1977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1980년에 그때 회계 혁명 이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카터 대통령 때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현재 무역수지 적자를 가지고 상호 관세를 갖다가 현재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냐 그리고 물론 이것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나게 크지만은 이것이 과연 지금 당장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긴 어떤 그런 굉장히 긴급한 일이냐 이런 발동 요건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관세를 사용한 전례가 없어요. 경제 제재를 했지 관세를 사용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법적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IEEPA를 근거로 하고 있는 이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협상 전략으로 좀 써먹을 만 하겠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트럼프는 선호하는 게 정상 대 정상이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와 만나서 어떤 담판을 짓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흥종: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을 좋아하죠. 본인이 또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높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충분하게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실무자들의 의견도 담아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실무 차원에서, 그다음에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언제 뭐 당연히 그게 합리적인 방안이기는 한데 합리적이지 않은 분이 자꾸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실무협의단도 빨리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 정부의 대미 협상팀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의 통상 수장 빠르면 빠르게 임명할 수록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흥종: 빨리 임명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임명해서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현재 지금 지금까지 통상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달에 있었던 그 통상 협의가 대충은 알려져 있지만은 명확하게 각 사안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조태현: 인수인계부터 빨리 받아야되겠네요?
◇김흥종: 빨리 받아서 정확하게 모든 현실을 다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러면 모든 팀을 다 교체하는 거는 또 그거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네요.
◇김흥종: 실무팀은 실무진은 교체할 필요가 없죠.
◆조태현: 그러면은 이 협상팀 어느 정도의 역할과 권한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김흥종: 모든 통상 협의는요. 결국은 그 대통령 선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 내려져야 됩니다.항상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통상 협의가 단순한 관세 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가 있는데 소위 미국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이 있는데 그 미국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이 지금 그것이 뭐 쇠고기 분야에도 있고 뭐 디지털 분야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자동차 분야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과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고받기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은 이 모든 부처를 다 통괄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갑자기 궁금한 게요. 원래 장관 총리 이런 경우에는 지명을 하고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통상교섭 본부장 이런 쪽은 뭐 이런 청문회 과정 같은 게 없습니까?
◇김흥종: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정확하게 어떻게 정부 조직법을 개편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의 과거의 조직을 그대로 일단은 받아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은 통상 교섭 본부장은 차관급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걸 통상 본부로 격상한다 뭐 이런 논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차관급은 그냥 할 수가 있죠. 임명할 수가 있죠. 일단 그래서 통상 전문가를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협상을 시작을 할 수는 있겠죠.그런데 그대로 조직법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 조직법은 또 빨리 또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럼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덕근 장관이 그걸 총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김흥종: 지금 통상협의 같은 건 통상교섭본부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 정부에서는 안덕근 장관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덕근 장관으로부터 충분하게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태현: 참 이게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디졸브 하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새 인사로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런 점은 주의해야 된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걸 제안하시겠습니까?
◇김흥종: 일단 새로 지금 당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그렇지만은 통상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정말 그걸 잘 아는 전문가 과거에 협상을 해봤던 경험이 있거나 하여튼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적이 있거나 하여튼 그래서 협상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또 그런 특히 통상 협상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전문가가 와서 그리고 이분이 빨리 현장에 투입이 되고 대통령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또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교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좀 정비를 해 나가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어떤 인사가 나올지에도 통상 교섭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 정부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1분기에 역성장을 했고요. 한은이 예측한 올해 성장률이 0.8%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내수도 문제 투자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버팀목은 역시 교역이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 경제 지표에 미친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흥종: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는 경제에서 총체적 난국을 물려받았고요. 그나마 버텨줬던 게 작년부터 조금 살아나기 시작한 수출. 그런데 그 수출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레벨로 보면 그렇게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숫자로 봐서 조금 조금 올라간 거 였는데 그것조차도 올해 들어와서 현재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죠. 거기다가 특히나 우리의 전략 품목이라는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그냥 마이너스가 가시화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5월 4월달에 수출 실적을 보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빨리 조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수출을 꼭 미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수출 다변화 전략도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저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선거 없이 너 대통령 해라 그래도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김흥종: 맞아요. 지금 현재 비상 상황입니다.
◆조태현: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너무 골치가 아프고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중국과의 교역 문제 우리나라는 어찌 됐든 간에 중국과의 교역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밤에 나온 미국 백악관 쪽의 반응을 봐도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 등장을 하고요.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 개입 영향력 우려를 하고 반대를 한다 이런 말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중국과의 관계 설정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흥종: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결국은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같이 하면서 중국과는 우리가 또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중국이 요새 중간재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간재 생산을 우리가 적절히 또 잘 공급을 받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수출품을 또 잘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제3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지금 미국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대미 의존 수출에서 대미 의존도가 14.5%에서 18.7%로 4% 포인트 이상 올라갔습니다.크게 올라가는 바람에 또 이게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미국 중국 이외의 다른 제3국 수출 다변화 대표적인 게 유럽과 글로벌 사우스죠. 이쪽으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역 의존도를 다변화하는 거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대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김흥종: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세컨더리 보이콧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제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는 수출을 아예 못하게 미국에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2차 제재가 내려져 있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2차 제재가 내려진 그러한 품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시장의 크기를 봐서 결국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중요하면 결국은 미국 말을 따라야 됩니다.
◆조태현: 세컨더리 보이콧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너 쟤랑 놀지 마 이런 압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항상 이럴 때마다 우리는 서러운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미국 쪽에서 우리와의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 이거는 굉장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산업 보호라든지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단호하게 거부할 사안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을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김흥종: 각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안전 기준 문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팀에서 구체적으로 협상팀에서 미국에 역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좀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미국 사람이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역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통상 정책적인 분야입니다. 그건 협상과 구체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그 어떤 요구 사항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국내 산업에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 괜히 우리가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또 풀어주는 게 이번 기회에 그게 또 좋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우리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새 정부의 그런 조언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상 외교 전략 수립에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김흥종: 과거는 통상 정책은 통상의 분야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보다시피 관세 정책을 가지고 통상 분야에만 적용시키고 있지 않아 모든 분야에 다 적용시킵니다. 안보 경제 다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상이 우리나라 대외 정책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상 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정책을 대외 정책에 우리 국정의 대외 정책에 좀 중심에 두고 그렇게 모든 안보라든가 국내 정책과 긴밀한 조화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통상 정책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하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하는 통상 정책 측면에서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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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4일 (수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만 저희는 경제 방송이니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 경제 상황도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치러지기 직전에 한 인터뷰에서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트럼프와의 통상 협상을 꼽았는데요. 일단은 시간은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는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 전문가로부터 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지내신 김흥종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이하 김흥종):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21대 대통령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은 많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경제 현안들이 있는데 역시 지금 관심이 많이 가는 건 통상 현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어떻게 보십니까?
◇김흥종: 네 지금 통상 현안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 두 달간 또 통상 협의가 진행이 돼 왔었고요. 그리고 일단 전 정부 인사가 7월 8일 ‘줄라이 패키지’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마치 7월 8일까지 우리가 협상을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현재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바쁩니다.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4일까지 전부 다 베스트 오퍼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빨리 모든 걸 다 끝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거를 다 바꿔야 되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조태현: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스트 오퍼 제안이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계속 뭐 곧 결과가 나올 거다, 나올 거다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간 뭐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는 어떤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겠다 이런 기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김흥종: 미국이 원하는 시간대로 가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건 미국 측이 정한 거고요. 이번에 또 베스트 오퍼를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 측은 90일간 상호 관세를 일방적으로 유예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한 그 시한에서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오퍼를 내야지 우리가 협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 측이 정해놓은 스케줄 일정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좋은 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조태현: 그렇죠 그렇죠 방금 정부가 탄생했다
◇김흥종: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핑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주요한 현안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우리의 주요 현안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양보해야 될 것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받는 분이나 지역이나 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태현: 급한 건 저쪽이니까 우리가 그 발걸음에 맞춰줄 이유는 사실 전혀 없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베스트 오퍼 이거 관련해서는 4일까지 제출하라는 거잖아요.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새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당장 만들어서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거를 빌미 삼아서 조금 시간을 끌어도 될까요?
◇김흥종: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4일까지라면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베스트 오퍼를 지금 기존에 통상 협의를 해왔던 팀들이 새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는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시간을 맞출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태현: 역시 급한 거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이거 굉장히 뜬금없이 나왔는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25에서 50%로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사실 트럼프가 삐쳐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곧장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김흥종: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가 세 가지입니다. 기본 관세가 있고 상호 관세가 있고 그리고 품목별 관세가 있는데 지금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가 지금 법적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IEEPA(이파)라고 하는 국제 특별경제권한법이라고 이렇게 길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타당성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사법부에서요. 결국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지금 발동하고 있는 품목별 관세입니다. 그런 품목별 관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철강과 자동차고요. 그래서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국의 철강 산업 단지로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죠. 25%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50%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가장 법적 안정성이 뛰어난 본인의 추진 방식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해석 이런 걸로 풀이됩니다.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그 상호 관세 살짝 여담으로 짚고 넘어갈까요? 상호 관세가 지금 일단은 1심 법원격 이쪽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그래도 다음 법원에서는 일단 부활을 시켰고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우리로 치면 대법원 격인 연방 대법원 쪽에서 보수 우위니까 이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김흥종: 저는 상당히 조금 법적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이라고 하는 것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갑자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제재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1977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1980년에 그때 회계 혁명 이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카터 대통령 때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현재 무역수지 적자를 가지고 상호 관세를 갖다가 현재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냐 그리고 물론 이것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나게 크지만은 이것이 과연 지금 당장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긴 어떤 그런 굉장히 긴급한 일이냐 이런 발동 요건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관세를 사용한 전례가 없어요. 경제 제재를 했지 관세를 사용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법적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IEEPA를 근거로 하고 있는 이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협상 전략으로 좀 써먹을 만 하겠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트럼프는 선호하는 게 정상 대 정상이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와 만나서 어떤 담판을 짓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흥종: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을 좋아하죠. 본인이 또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높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충분하게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실무자들의 의견도 담아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실무 차원에서, 그다음에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언제 뭐 당연히 그게 합리적인 방안이기는 한데 합리적이지 않은 분이 자꾸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실무협의단도 빨리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 정부의 대미 협상팀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의 통상 수장 빠르면 빠르게 임명할 수록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흥종: 빨리 임명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임명해서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현재 지금 지금까지 통상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달에 있었던 그 통상 협의가 대충은 알려져 있지만은 명확하게 각 사안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조태현: 인수인계부터 빨리 받아야되겠네요?
◇김흥종: 빨리 받아서 정확하게 모든 현실을 다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러면 모든 팀을 다 교체하는 거는 또 그거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네요.
◇김흥종: 실무팀은 실무진은 교체할 필요가 없죠.
◆조태현: 그러면은 이 협상팀 어느 정도의 역할과 권한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김흥종: 모든 통상 협의는요. 결국은 그 대통령 선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 내려져야 됩니다.항상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통상 협의가 단순한 관세 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가 있는데 소위 미국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이 있는데 그 미국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이 지금 그것이 뭐 쇠고기 분야에도 있고 뭐 디지털 분야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자동차 분야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과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고받기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은 이 모든 부처를 다 통괄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갑자기 궁금한 게요. 원래 장관 총리 이런 경우에는 지명을 하고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통상교섭 본부장 이런 쪽은 뭐 이런 청문회 과정 같은 게 없습니까?
◇김흥종: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정확하게 어떻게 정부 조직법을 개편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의 과거의 조직을 그대로 일단은 받아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은 통상 교섭 본부장은 차관급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걸 통상 본부로 격상한다 뭐 이런 논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차관급은 그냥 할 수가 있죠. 임명할 수가 있죠. 일단 그래서 통상 전문가를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협상을 시작을 할 수는 있겠죠.그런데 그대로 조직법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 조직법은 또 빨리 또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그럼 그것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덕근 장관이 그걸 총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김흥종: 지금 통상협의 같은 건 통상교섭본부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 정부에서는 안덕근 장관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덕근 장관으로부터 충분하게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태현: 참 이게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디졸브 하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새 인사로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런 점은 주의해야 된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걸 제안하시겠습니까?
◇김흥종: 일단 새로 지금 당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그렇지만은 통상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정말 그걸 잘 아는 전문가 과거에 협상을 해봤던 경험이 있거나 하여튼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적이 있거나 하여튼 그래서 협상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또 그런 특히 통상 협상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전문가가 와서 그리고 이분이 빨리 현장에 투입이 되고 대통령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또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교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좀 정비를 해 나가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어떤 인사가 나올지에도 통상 교섭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 정부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1분기에 역성장을 했고요. 한은이 예측한 올해 성장률이 0.8%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내수도 문제 투자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버팀목은 역시 교역이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 경제 지표에 미친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흥종: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는 경제에서 총체적 난국을 물려받았고요. 그나마 버텨줬던 게 작년부터 조금 살아나기 시작한 수출. 그런데 그 수출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레벨로 보면 그렇게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숫자로 봐서 조금 조금 올라간 거 였는데 그것조차도 올해 들어와서 현재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죠. 거기다가 특히나 우리의 전략 품목이라는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그냥 마이너스가 가시화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5월 4월달에 수출 실적을 보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빨리 조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수출을 꼭 미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수출 다변화 전략도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저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선거 없이 너 대통령 해라 그래도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김흥종: 맞아요. 지금 현재 비상 상황입니다.
◆조태현: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너무 골치가 아프고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중국과의 교역 문제 우리나라는 어찌 됐든 간에 중국과의 교역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밤에 나온 미국 백악관 쪽의 반응을 봐도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 등장을 하고요.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 개입 영향력 우려를 하고 반대를 한다 이런 말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중국과의 관계 설정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흥종: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결국은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같이 하면서 중국과는 우리가 또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중국이 요새 중간재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간재 생산을 우리가 적절히 또 잘 공급을 받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수출품을 또 잘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제3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지금 미국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대미 의존 수출에서 대미 의존도가 14.5%에서 18.7%로 4% 포인트 이상 올라갔습니다.크게 올라가는 바람에 또 이게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미국 중국 이외의 다른 제3국 수출 다변화 대표적인 게 유럽과 글로벌 사우스죠. 이쪽으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역 의존도를 다변화하는 거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대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김흥종: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세컨더리 보이콧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제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는 수출을 아예 못하게 미국에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2차 제재가 내려져 있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2차 제재가 내려진 그러한 품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시장의 크기를 봐서 결국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중요하면 결국은 미국 말을 따라야 됩니다.
◆조태현: 세컨더리 보이콧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너 쟤랑 놀지 마 이런 압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항상 이럴 때마다 우리는 서러운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미국 쪽에서 우리와의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 이거는 굉장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산업 보호라든지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단호하게 거부할 사안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을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김흥종: 각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안전 기준 문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팀에서 구체적으로 협상팀에서 미국에 역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좀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미국 사람이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역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통상 정책적인 분야입니다. 그건 협상과 구체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그 어떤 요구 사항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국내 산업에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 괜히 우리가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또 풀어주는 게 이번 기회에 그게 또 좋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우리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새 정부의 그런 조언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상 외교 전략 수립에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김흥종: 과거는 통상 정책은 통상의 분야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보다시피 관세 정책을 가지고 통상 분야에만 적용시키고 있지 않아 모든 분야에 다 적용시킵니다. 안보 경제 다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상이 우리나라 대외 정책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상 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정책을 대외 정책에 우리 국정의 대외 정책에 좀 중심에 두고 그렇게 모든 안보라든가 국내 정책과 긴밀한 조화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통상 정책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하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하는 통상 정책 측면에서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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